공주시 공고 제 2012 - 963호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  월  21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하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자치단체 조례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1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7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5. 입법예고기간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보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보건소 보건과(보건행정담당)

주  소 : 공주시 의당로 23

연락처 : 전화 041-840-8751, FAX 041-854-4101

6.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1995.  1.  3 조례 제113호

개정 1997. 5.  6. 조례 제207호

(일부개정) 2003.10.01 조례 제 444호

(일부개정) 2006.02.15 조례 제 5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1.)

제2조(지급대상 및 방법) 활동장려금은 공주시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0.1.)

제3조(지급의 한도) 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7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다만, 진료·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향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10.1. 2006.2.15.)

제4조(지급의 제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당해 보건지소의 진료수입이 의약품 및 의료용구 구입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0.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발췌문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②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보수등) ①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안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그 밖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8조(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국가공무원법 】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金)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