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풍수해보험 참고 자료

■ 풍수해보험이란 ?

▪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

□ 전국사업 개요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강풍, 홍수,대설 ,풍랑, 해일 등

○ 대상지역 : 전국(16개 시.도,232개 시.군.구)

○ 판매시기 : 2008. 4월부터

○ 사 업 자 : 동부화재(임정순,017-420-1424),현대해상, 삼성화재(최병규.011-409-1730)

○ 사업예산 : 국비 68.0억원(지방비 별도)

※ 공주시 풍수해보험 예산

(단위:천원)

합 계	도 비	지방비	비 고
60,000	18,000	42,000	국비 보험료는 자치단체에 교부없이 보험가입 실적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납입

□ 상품내용 및 종류

○ 주요내용

- 합법 시설물(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에 한하여 보험가입 가능하며         시설하우스의 경우 농림부가 고시한 표준. 내재형의 경우만 보험

가입 가능

- 시설물 복구기준액 대비 50%, 70%, 90%를 각각 보상하는 상품 판매

- 사고이력에 따른 할인.할증,계속계약 할인, 단체계약 할인 제도 운영

※ 보험요율 : ①주택 : 0.163%~ ②철재하우스 : 15.060% ③축사 : 3.9%

(상기 보험 요율은 공주시 보험료 예시표 임)

○ 상품종류

상 품 Ⅰ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에 대한 정액보상형 보험상품

. 주       택 :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70%,90% 보상형

. 비닐하우스 :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90% 보상형

. 축       사 :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90% 보상형

상 품 Ⅱ

⇒ 상품Ⅰ」중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며, 년중 시.군.통하여

단체보험 가능 단체가입 시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

□ 보험료 결정 및 복구비기준에 따른 부담비율

복구비기준액 (보험가입금액비율)	주체별 부담비율(%)			비 고
	국 비	지방비	자부담
50%, 70%	58	10	32
90%	53	8	3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6	18	6

○ 보험가입금액 결정

- 50㎡이하 주택은 1동당 3천만원으로 동일한 표준가액 지정

- 50㎡초과 주택은 60만원/㎡ × 면적(㎡)를 표준가액으로 지정

- 온실과 축사는 시설별기준단가 × 면적(㎡)를 표준가액으로 지정

- 보험가입금액비율은 50%, 70%, 90%의 3가지 중에서 계약자가 임의로 결정

- 보험가입금액은 표준가액에 보험가입금액비율을 곱하여 산출

※ 부담비율 산정 서식 (시설별)

<예시>

1) 50㎡ 단독주택 1동을 보험가입금액비율 50% 선택

보험가입금액 : 60만원×50㎡× 50% = 1,500만원

※ 개인부담산정식 : 1,500만원 × 0.163%(보험요율) × 32%(자담율)= 7,830원

※) 70㎡ 공동주택 1세대 보험가입금액비율 50% 선택

보험가입금액 : 60만원×70㎡× 50% = 2,100만원

※ 개인부담산정식 : 2,100만원 × 0.131%(보험요율) × 32%(자담율)= 8,810원

2) 50㎡이하 주택 1동을 보험가입금액비율 70% 선택

보험가입금액 : 3천만원×1동×70% = 2,100만원

※ 개인부담산정식 : 2,100만원 × 0.163%(보험요율) × 32%(자담율)= 10.900원

3) 80㎡ 주택 1동을 보험가입금액비율 70% 선택

보험가입금액 : 60만원×80㎡×1동×70% = 3,360만원

※ 개인부담산정식 : 3,360만원 × 0.163%(보험요율) × 32%(자담율)= 17,520원

4) 50㎡ 이하 주택 1동을 보험가입금액비율 70%선택【기초생활수급자】

보험가입금액 : 3천만원×1동×70% = 2,100만원

※ 개인부담산정식 : 2,100만원 × 0.163%(보험요율) × 6%(자담율)= 2,050원

5) 철재파이프하우스 D형 611㎡ 1동, 보험가입금액비율 70% 선택

보험가입금액 : 9,644원(철재파이프하우스D형 기준단가)×611㎡×1동×70%

= 4,125천원

※ 개인부담산정식 : 4,125천원 × 15.060%(보험요율) × 32%(자담율)= 198,790원

6) 철재파이프하우스 D형 611㎡ 1동, 보험가입금액비율 90% 선택

보험가입금액 : 9,644원(철재파이프하우스D형 기준단가)×611㎡×1동×90%

= 5,300천원

※ 개인부담산정식 : 5,300천원 × 15.060%(보험요율) × 39%(자담율)= 311,200원

7) 한육우사 200㎡, 보험가입금액비율 70% 선택

보험가입금액 : 199,500원(한육우사 기준단가)×200㎡×70% = 2,793만원

※ 개인부담산정식 : 2,793만원 × 3.9%(보험요율) × 32%(자담율)= 348,500원

8) 한육우사 200㎡, 보험가입금액비율 90% 선택

보험가입금액 : 199,500원(한육우사 기준단가)×200㎡×90% = 3,591만원

※ 개인부담산정식 : 3,591만원 × 3.9%(보험요율) × 39%(자담율)= 546,200원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이 전국 일제히 시행됩니다.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 홍수 ․ 호우 ․ 해일 ․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① 정책보험(관장-소방방재청, 운영-민간보험사, 감독-금융감독위원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총 보험료의 61~67.5%)

풍수해보험은 왜 필요한 가요 ?

□ 피해주민 사유재산 피해보상 불만 해소：과거에 비해 피해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불과)만으로 피해 주민은

지원수준에 불만족, 정부는 재정부담 가중

□ 대부분 선진국가도 직 ․ 간접적으로 실시：선진국의 경우에도 주택 등 일부 생계

구호제도를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으며, 국가가 직 ․ 간접

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 실시

□ 지역주민 스스로 방재의식 및 체제 구축：“피해발생→국가지원”이라는 국가

에 의지하는 인식과 자율방재 의식 및 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 ․ 공정한 보상을 위해 정책보험 도입

⇒ 2008년 4월부터 전국에서 풍수해보험상품(주택, 온실, 축사) 판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61~67.5%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부담

은 최소화, 혜택은 최고(약 3배 효과)

□ 자연재해중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 전파, 반파, 소파, 침수(주택)피해 보상

풍수해보험 보장기간

□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마지막 날 오후 24시)

신청문의 : 동부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 및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