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장제도(신설)

1.자연장 제도의 도입 경위

가. 기존의 묘지, 봉안시설의 경우 국토잠식 및 자연환경훼손 문제 야기

- 묘지의 경우 주변환경과 이질적인 죽은자만의 공간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대표적 혐오ㆍ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 봉안시설의 경우 화장률 증가와 함께 확산되었으나, 과다한 석물사용으로 묘지        보다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 야기

나. 기존 묘지ㆍ봉안시설에 대한 친환경적 대안으로 자연장 제도 도입

- “자연장” 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         에 묻어 장사하는 것

2. 자연장의 정의

-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         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법 제2조제3호 및 제13호)

☞ “매장”과 “자연장”의 구분
구 분	대 상	장 소	시설물
매 장	시체 또는 유골	묘 지	분묘(비석,상석, 기타 석물)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	표지, 편의시설

☞ 자연장 관련 용어 사용시 주의사항

- 수목을 이용하는 경우 “수목형태 자연장”, 화초를 이용하는 경우 “ 화초형태         자연장”, 잔디를 이용하는 경우 “잔디형태 자연장”으로 부름

-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으로        “연못장”은 자연장이 아님

3.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

자연장을 하는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     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시행령 제8조1항제2호)

가. 자연장의 방법(법 제10조 제3항, 시행령제8조제1항)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생분해        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         용하여야 함

나.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법 제10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제2항)

○ 용기의 재질

ㆍ「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           제품

ㆍ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 용기의 크기

ㆍ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함

다. 위반시 행정처분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0조)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

(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1조)

4. 자연장의 장소

가. 공설자연장지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

나. 사설자연장지

- 개인ㆍ가족자연장지(1개소, 100㎡미만) : 신고사항

- 종중ㆍ 문중자연장지(1개소, 2,000㎡이하) : 허가사항

- 종교단체(1개소 30,000㎡미만)․법인자연장지(100,000㎡미만) : 허가사항

다. 위반시 행정처분 등

①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법 제31조제3호)

- 법인자연장지의 경우 과징금 처분 (제35조)

②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법 제43조)

5. 자연장지의 설치기준

가. 사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제외)

□ 개인․가족 자연장지(신고사항)

-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미만

-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150㎠ 이하, 공동          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종중․문중 자연장지(허가사항)

-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종중(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 그 면적은 2,000㎡이하

-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150㎠ 이하, 공동          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나. 사설수목장림

□ 개인․가족 수목장림(신고사항)

- 개인ㆍ․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미만

- 개인ㆍ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이하

-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

□ 종중․문중수목장림

- 종중ㆍ문중수목장림은 종중(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 그 면적은 2,000㎡이하

- 종중ㆍ문중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이하

-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

6. 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부칙제6조)

이 법 시행 당시 묘지허가를 받은 구역내에서 이 법에 따른 자연장지를 조성 중이      거나 조성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장지의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연장(自然葬)이용 및 조성방법(홍보안)

자연장이란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임(수목장, 화초장, 잔디장)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자연장의 방법

□ 자연장은 지면으로부터 30㎝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유족이 원할 경우 용기를 사용할 수 있음

□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함

□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      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거나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      어지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함

□ 용기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30㎝ 이하이어야 하며, 흙      및 용기 외의 유품을 함께 묻을 수 없음

□ 또한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를 설치 할 수       있는데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사용

- 개별표지 : 150㎠이하

- 공동표지 : 안치 및 예정구수(具數)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수목장림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수목 1그루당 1개의 표지만 설치가능

자연장지 설치제한지역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관련법	조 항	내 용	비고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사설자연장지설치의 장점 - 도로(지방도 시도포함), 철도, 하천(지방2급 하천이상) 등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이격 제한없음. - 민가, 학교 등 다중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이격 제한없음
금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수변구역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
고속국도법	제8조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농지법	제28조	농업진흥지역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채종림
	제43조	보안림
	제47조	특별산림보호구역
국유림의경영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제1호	요존국유림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백두대간보호지역 (우리시 해당없음)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군사보호구역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
수도법	제7조 제1항	상수원보호구역 (기존 사원경내 가능)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71조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청장 허가 받으면 설치가능)
공주시장사시설 설치운영조례	제5조	- 경사도 30도 이상지역 - 하천,제방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 산사태 및 침수등의 우려가 지역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산지전용허가를 병행해서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