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계획

2012. 9. 24

	금 학 동

-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계획

‘12.12.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Ⅰ. 기본방침

○ 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12.19(수) 대통령선거 등 업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012.9.3 ~ 11.2(61일간)

Ⅱ. 추진개요

○ 사실조사 기간 : 2012. 9. 6(목) ~ 11. 2(금)〔58일간〕

○ 중점정리 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등 조사

※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요청한 대상자는 사실조사 기간중 조사완료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계속 추진

Ⅲ. 세부추진계획

□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홍보 : 2012. 9. 6.(목) ~ 11.2.(금)

○ 홍보방법

- 통별 마을회의, 게시판 게시, 대면홍보, 마을방송, 가두방송

○ 중점 홍보내용

-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안내

- 고교생 등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홍보

- 주민등록법에 따라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가능, 징수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가능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012. 9. 3 ~ 11. 2 (61일간)

□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 9.6(목) ~ 11.2(금)〔58일간〕

	< 추 진 절 차 >
① 담당공무원과 통․리장 합동조사반 편성 및 교육 ② 전수조사용 세대명부 통(리)․반별 출력 합동조사 실시 ※ 세대명부(세대주)는 생년월일만 표기, 개인정보보호에 만전 강화 ③ 주민신고사항 상이자 사실조사서 출력, 개별조사 실시 ④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주민등록표 정리 ※ 직권조치대상자 공고 시 성과 이름은 끝자만 표기되도록 공고

1.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9. 6(목) ~ 10. 2(화)〔27일간〕

○ 조 사 자 : 통(리)‧반장 및 담당 공무원

- 조사시작 전까지 담당공무원과 통‧리장 합동조사반 편성 및 교육실시

※ 특히,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실조사중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원 자체교육 강화

- 조사자는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고 조사 실시

※ 조사시작 전일까지 조사원증명서 발급 및 조사완료 후 회수 조치

○ 조사방법

- 1차 : 통(리)‧반별 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 실시

※ 세대주 부재시 세대명부에 세대원이 확인 가능

※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등 1인 세대 구성으로 거주확인이 불가한 경우 통․리장 또는 사실조사 담당공무원 확인가능

- 2차 :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시

※ 주민등록상이자에 대해 사실조사서 출력, 사실조사 실시

※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의 경우 충실한 사실조사서 작성으로 무리하게 거주불명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조사유형

- 무단전출‧전입자 또는 거짓‧부실신고자 등

- 집단거주시설‧지역의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등 주민등록 미신고자 등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자로 정리되지 않았고, 거주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후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 이 경우 추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고‧공고 후 직권거주불명등록된 사항은 주민등록 전산기록에 남겨두고 주민등록 사망말소자로 정리

②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자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로 등록된 경우, 매화장신고서 등을 접수한 경우)등에 의하여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사망말소자로 직권말소 조치(원인일자 ; 매화장신고서 등의 사망일자, 주민등록말소일자 ; 주민등록사망말소 정리일자)

- 이 경우 추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일자와 주민등록상 사망일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민등록 전산기록의 사망일자와 말소일자는 그대로 남겨두고,

-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자와 주민등록 전산기록의 사망일자가 일치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정리된 사망일자를 주민등록상 전산기록에 추가하여 직권입력 조치

-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 거 주 자 : 국외이주신고를 취소하도록 안내문 통보

※ 비거주자 : 시‧군‧구에서 일괄 취합하여 거주여권 발급자는 직권말소조치

※ 읍면동(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출국여부 조회) → 읍면동(출국한 경우 시군구로 명단통보) → 시군구(거주여권 발급여부 조회 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읍면동에 회신) → 읍면동(국외이주말소 또는 현지이주말소로 주민등록정리)

	< 일제정리 참고사항 >
• 전 세대 호별 방문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확인서명 • 타 세대원 또는 통장이 확인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 해외근무자, 수감자, 군인, 원격지 근무자 등 • 특히 면밀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제3자의 무단전출․허위전입 의심자 등 사실조사 요청된 경우 • 위장전입 의심자 -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한 자 - 개발예정지, 재개발지역 고시 이후 전입자 - 무단전출 의심자로서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이 접수된 자 • 무단전출 의심자 : 정상 전입신고 후 거주여부가 불분명하게 된 자

2. 최고ㆍ공고 : 10. 4(목) ~ 10. 23(화)〔20일간〕

○ 대 상 :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

○ 방 법

- 최고장 발송(7일 이상)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발송일(10.4), 최고기간(10.4~10.12),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가능

- 최고장이 반송된 자에 대한 게시판 공고(7일 이상)

※ 공고일(10.15), 공고기간(10.15~10.23), 반송된 우편물 또는 반송불요 우편물은 인터넷 조회내역(송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을 보관

3. 직권조치 및 정리 : 10. 24(수) ~ 11. 2(금)〔10일간〕

○ 기간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 영 제25호 서식 활용

※ 1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체가 직권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신고의무자에게 알릴 수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되, 세대주 성명 및 대상자의 성명에 가운데 이름은 *으로 표시(예, 홍길동 → 홍*동, 제갈공명 → 제갈*명, 우리나라 → 우**라)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작성(11.21~11.25) 전까지 주민등록표 정리 완료 조치

※ 참고사항 :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에도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됨

4. 과태료 경감 : 2012. 9. 3(월) ~ 11. 2(금)〔61일간〕

○ 특별 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이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함

○ 징수 시 특별 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이 경우에도 최초 과태료 납부고지기한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