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불법행위와 관련된 -

과태료 부과기준

▣ 관련법규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279호)

○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

▣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항 목 별		부과금액(만원)			비고
		1차	2차	3차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	5	5
간이 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미만	10	10	10
	3㎏이상 10㎏미만	15	15	15
	10㎏이상	20	20	20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미만	20	20	20
	10㎏이상 100㎏미만	30	30	30
	100㎏이상 500㎏미만	40	40	40
	500㎏이상	50	50	50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100㎏미만	50	50	50
	100㎏이상 300㎏미만	60	60	60
	300㎏이상 500㎏미만	70	70	70
	500㎏이상 700㎏미만	80	80	80
	700㎏이상 1,000㎏미만	90	90	90
	1,000㎏이상	100	100	100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10	10	10

※ 쓰레기 불법 투기량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