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개선사항 -

□ 현  황

❍ 자원절약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실시('94.3)

- 1회용 종이컵, 봉투･쇼핑백 등 18개 제품에 대한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

❍ 분리수거제도 정착 등 여건변화에 따른 합리적 개선 필요

- 종이컵, 봉투･쇼핑백 등 재활용 관행이 정착된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개선('08.6.30, 재활용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예정)

□ 주요 개선내용

❍ 종이컵, 종이봉투･종이쇼핑백은 현재 분리ㆍ수거 및 재활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규제대상에서 제외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의 종이컵 사용허용 및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의 종이봉투･종이쇼핑백 무상제공 가능

❍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의 대체재질(위생성․보온성) 확보곤란 및 1회용품과 포장재의 양면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 개선

-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의 배달용,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와

- 대규모점포 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 허용

□ 앞으로도 유의할 사항

① 비닐봉투․쇼핑백은 계속 무상제공금지 대상으로 규제

③ 하계 휴가철 피서지 1회용품 무상제공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