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경제, 국민아이디어 공모 추진계획

Ⅰ. 공모배경 및 목적

❍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의 성공을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를 국민과 정부간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발굴, 경제활성화 분위기 조성

※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참여 열기를 계속 이어 생활공감정책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경제살리기 국민제안 공모실시(BH)

❍ 사상유례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민간투자 활성화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정책으로 시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정책 발굴

Ⅱ. 공모 개요

❍ 명 칭

힘내라 경제야!

生生경제,  국민아이디어 공모

❍ 기 간 : ‘08. 12. 12  ~ ’09. 3. 20(행정안전부 주관)

※ 공모접수(‘08.12.18~’09 2.20)․우수제안 선정 및 시상(‘09.3.1～3.20)

❍ 공모 분야 : 6대 분야

① 일자리창출   ② 녹색성장   ③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④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  ⑤ 지역경제 활성화

⑥ 기타(금융‧세제, 문화‧체육, 농수산, 해외자본 및 해외시장개척 등)의 총 6대 분야

※ 세부공모분야

① 일자리창출 : 청소년, 주부, 고령자, 장애인 등 일자리창출

② 녹색성장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CO2 저감방안 등

③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 부동산․주택분야 규제완화, 금융․재정․세제지원,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④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 : 민간투자법에 인한 민간투자사업, 도시개발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 민간투자관련 제도개선 등

⑤ 지역경제 활성화 : 각종 규제완화, 기업의 지방입지 활성화 방안, 지역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등

⑥ 기타(금융·세제·문화체육·농수산·해외자원 및 시장개척 등)

❍ 공모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① 개인공모

-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등 일반인 그룹

- 청소년 및 학생 그룹

- 대학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전문가 그룹

② 단체공모

- 지자체, 민간기업, 연구소(국가․지자체․민간), 학회, 협회 등

※ 이 공모는 다양한 국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인․단체부문으로 구분하고, 개인부문의 경우에도 일반인․학생․전문가그룹으로 분리하여 심사할 계획임

※ 재외동포 및 주한 외국인 포함

- 외국어로 제안할 경우 한국어로된 요약본을 포함하여 제출

- 시상부문은 해당 안됨. 단, 우수제안으로 채택시 추가로 별도 시상계획임

❍ 접수창구 : Oklife주민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 및 우편․e-mail(proposal@Oklife.go.kr)접수

❍ 우수제안 시상(100명)

- 대상 : 대통령상 및 부상금 1,000만원(1명)

- 최우수상 : 대통령상 및 부상금 500만원(6명)

- 우수상 : 국무총리상 및 부상금 300만원(6명)

- 장려상 : 관련부처 장관상 및 부상금 100만원(12명)

- 입  선 : 관련부처 장관상 및 부상(75명)

＊ 시상규모는 접수된 제안의 규모 및 질, 시상훈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Ⅲ. 공모절차 및 홍보계획

□ 공모 절차

❍ 홍보준비 → 정책제안 접수 → 전문가 사전검토 → 부처 의견조회 → 보고안건 선정 → 국무회의 보고 → 시상대상 확정(심사위원회 상정) → 시상  → 시행 등 과제관리(대통령 지시사항 카드로 시행·점검)

□ 홍보방향 및 매체

❍ 국민참여 이벤트 행사로 진행

- 공모시점에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국민참여 분위기 조성

- 접수마감 시점에 참여열기 소개 및 접수된 아이디어 공개

- 시상시점에 우수과제 발표 및 스토리텔링 홍보 등

❍ 홍보 매체 : 민간포털, 일간지, 기관 홈페이지, 포스터, 대학신문, 정부홍보기반 활용 등 전방위적 홍보 매체 이용

[공모요강]

[홍보용 포스터]

[ 붙임 1 ]

生生경제, 국민아이디어 공모명

제 출 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H.P.                        Tel.

○ E-mail :           @

공모대상

□ 개인공모 - □ 주부, 회사원, 자영업 등 일반인 그룹

- □ 청소년 및 학생 그룹

- □ 대학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전문가 그룹

□ 단체공모

공모분야

□ 일자리창출    □ 녹색성장    □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     □ 지역경제활성화

□ 기타(금융·세제·문화체육·농수산·해외자원 및 시장개척 등)

현행(문제점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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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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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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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제한 없음, 추가 첨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