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안내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 홍보기간(계도기간) : 2008. 11월 ~

○ 금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와 연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홍보 지속 추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주차단속 계획

○ 집중단속기간 : 2008.12.01 ~ 2008.12.31(한달간)

○ 단 속 지 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중 민원 빈발

지역 우선 단속

○ 단속반 편성 운영

반 장	전담요원	일반요원	비 고
복지사업과장	담당자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6명)

○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단속방법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구두 및 경고장 부착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부착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 규정을 준용하여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

※ 사진촬영 : 차량의 번호판과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표지가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함

○ 과태료 금액 : 10만원

○ 문 의 : 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담당 041)840-2314 으로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