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22일부터

책임보험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고 77%부과, 신용정보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됩니다.

➠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범위내에서(시행령) 과태료 경감해 드립니다.

➠ 과태료를 체납하면

❍ 가산금(5%) 및 중가산금(1.2%) 최고 77% 부과

❍ 관허사업의 정지 및 허가취소

- 1년이상, 3회이상, 5백만원이상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금융거래시 불이익 발생)

➠ 과태료를 상습체납하면

❍ 30일 이내 감치(법원 결정) - 과태료 납부시까지

- 1년이상, 3회이상, 1천만원이상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0조) ☜

구 분	미가입기간	이륜차	자가용	사업용(영업용)	비고
대인1	10일이내	6,000원	10,000원	30,000원	2004.8.22 시행
	10일초 매1일마다	1,200원	4,000원	8,000원
	최고액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대인2	10일이내	-	-	30,000원
	10일초 매1일마다			8,000원
	최고액			1,000,000원
대물	10일이내	3,000원	5,000원	5,000원	2005.2.22 시행
	10일초 매1일마다	600원	2,000원	2,000원
	최고액	100,000원	300,000원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