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09-1104호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      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지역안      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한 바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      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 마련

2. 주요내용

가. 공주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안 제2조제6호)

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안 제6조제3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재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재난관리과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824   FAX : 041) 840 - 2696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ngju.go.kr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조례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6.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제6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4조 중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3조 중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생 략) 1. ∼ 4. (생 략)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 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신 설>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 는 사항의 심의 제6조(회의)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 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 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2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에 따라 ------- --------------------------- --- 6.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 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7. 그 밖에 ------------ 회의에 부치는 --------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그렇지 않다. ③ -------------------------- ---------- 회의를 시작하고 --------------------------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④ (생 략)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 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 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 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 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 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 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