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접지불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장승진 사무관 박나영	02-500-1761 02-500-176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3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장(밭농업직접지불제도)

3. 성과목표 및 지표(잠정안)

○ 밭농업 직불제 근거법령 마련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근거법령 마련		-	-	-	2012.6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시행규칙을 개정, 밭농업직불제 근거규정 마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	-	-	62,365	96,395
국 고	-	-	-	62,365	96,395
지방비	-	-	-	-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 농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田)(이하 ‘공부상 밭[田]’이라 한다)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다음 농지는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①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②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③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농지법」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④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단, 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⑥ 규정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신청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⑦ 공부상 밭으로서 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지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

⑧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불가한 농지를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는 지원 가능

<‘96년 이후 취득농지 중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농지법 23조)>

① 상속 받은 농지(1ha까지), ② 8년이상 자경후 이농한 농가가 소유한 농지(1ha까지), ③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영농여건불리농지, ④ 질병, 취학, 징집,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임대시, ⑤ 60세 이상 고령농이 5년을 초과하여 자경한 농지 등

2.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밭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같은 시기에 농지를 분할하여 경작하는 때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 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동계와 하계로 시기를 나누어 경작하는 때에는 공동 소유(경작)자간 합의를 통해 동계, 하계중 시기를 선택하여 연간 1회만 신청 가능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자

3. 지원대상

○  대상품목

동 계	하 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

- 동일 필지라도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폐경하는 경우 타 품목 재배면적, 휴·폐경면적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

* 예 : 동일 필지내에 동계에 밀을 재배하고 하계에 콩을 재배하는 경우, 밀과 콩 중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에 대해서만 밭농업보조금을 지급

- 전년도에 대상품목을 식부하여 다음연도에 수확하는 동계작물의 경우 수확년도를 기준으로 밭농업보조금을 지급. 단, ’12년도에는 ‘11년 식부하여 ’12년에 수확하는 동계작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12년에 동계작물을 식부하여 ’13년에 수확하는 경우 당해품목은 ’13년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

○ 조사료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기타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Corn(옥수수), Sudan grass(수단그라스), Rye(호맥), Oats(연맥, 귀리), Forage rape(사료용 유채), Italian rye grass(이탈리안라이그라스)

* 목초류 : Alfalfa(알팔파), White clover(화이트클로버), Red clover(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Orchard grass(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Timothy(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Kentucky blue grass(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 녹비작물종자대 대상품목(보리, 호밀 등)의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밭농업보조금 중복지급 금지

- 단, 녹비작물종자대 지급 농지라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품목 외의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 가능

* 예 : 동계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을 받아 겉보리를 재배하며 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중복지급이 금지되나, 동일 농지에 하계에 콩을 재배하며 콩을 대상으로 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설이란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시설을 말함

-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설에 포함하지 않음

4. 지급요건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당 4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농업법인 10만제곱미터

- 단, 농업인의 경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제곱미터 이상 8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만 제곱미터,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8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만 제곱미터로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업인등 : 등록신청서 제출

가. 등록신청

○ 밭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신청

- 등록신청 기간 : 2012. 4. 30. ～ 2012. 5. 31일

나.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만 관내경작자의 기준에 따라 처리

* 관내경작자 :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

○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에 접수할 때에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여부 확인을 위해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자필서명토록 하여 접수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다.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경작사실 증명 관련 서류》

① (경작사실 확인서) 관내경작자(별지 제3호의1 서식) 및 관내경작자 외의 자 (별지 제3호의2 서식)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 관내경작자 외의 자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한다.

② (영농기록) 다음 서류 중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대상품목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그 밖에 밭농업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와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2개 이상 서류 : ㉮, ㉯, ㉰, ㉱, ㉲ 등 5개 중에서 2개를 의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은 읍․면․동장이 확인

《기타 서류》

① 규정 제4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 신청인이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서에 서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로 인해 규정 제40조의6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신고시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② (타인 소유 농지)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밭농업보조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③ (농촌외의)주소(주된 사무소)를 둔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농촌 외의 지역 여부 확인 : 읍․면․동장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연접 허용 안함)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 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APC 및 RPC에 밭작물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밭작물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APC 및 RPC 공식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밭작물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군ㆍ구(현재 주소지)에 두고,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 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2년 이상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2년 이상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 ‘10～’11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밭작물 등 계약재배 영수증, 2년 이상 경작 확인서(별지 제3호의3 서식,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 확인) 등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가. 등록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읍․면․동장

○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2012. 4. 30. ～ 2012. 5. 31일

○ 등록신청서 전산 입력기간 : 2012. 4. 30. ～ 6. 15일까지

- 등록신청서 입력 :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동 담당자

○ 등록신청서 접수 시 확인사항 :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서류 구비 여부

나.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 여부 확인

다. 지급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①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등록신청서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명한 자는 농식품부에서 일괄 확인 예정

②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 등록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라.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①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경작사실 확인서

② (영농기록)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농협에서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③ 기타 농촌외의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의 증명, 등록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및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군․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 정보공개 기간 :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10일간

○ 정보공개 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

*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이의신청 대상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추가 등록신청한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이행점검 기관에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지자체(읍․면․동)

가.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2012. 6. 20일까지

○ 현지조사 등

- 밭농업보조금 신청인이 밭농업에 종사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같은 시․군․구 내에서 2개 읍․면 이상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거리 등을 고려 농지소재지 읍․면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심사위원회 심사

- 위원장 : 읍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 대표

․해당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해당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다.

․밭농업보조금 신청자의 밭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기 : 2년(재임 가능)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밭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사항은 집중 심사

․관외경작자의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등록신청자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위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2012. 6. 20일까지 제출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가.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증 발급 : 2012. 6. 30일까지

○ 발급요건 : 등록신청서에 대해 읍면동장이 AgriX에서 확정을 완료한 경우

- 지급대상 농지의 적격여부

- 지급 대상자의 적격여부 등 확인

-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등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별지 제5호 서식) 발급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지급대상제외자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고, 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7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한 농외종합소득금액 확인(국세청)

◈ 지번 확인 등을 통해 중복신청, 신청 면적, 주소 등 최종 확인

⇒ 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시스템에서 확정 및 관인 날인(생략 가능), 읍․면․동에서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농업인등에게 발급

․등록증은 향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 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함

나. 등록증 수정

○ 수정사유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다. 등록사항 변경 신청 : 2012. 7. 15일까지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 대상자

- 변경등록 신청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변경등록 신청

- 변경등록 신고 : 등록자로부터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변경등록 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다만, 농업인이 변경사항을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서 신규등록을 완료하여 변경등록신청서 내용과 일치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증거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신규 농업인이 등록신청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서 신규등록을 완료하여 변경등록신고서 내용과 일치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증거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③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록증 발급 등〉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 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동장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 후 변경등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품관원에 통보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자금 배정

4.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단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 품목 및 면적 확인 등 현지 조사

○ 밭농업보조금 등록자가 지원 대상 품목 생산(재배)을 규정 제40조의7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시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조사원 채용 등 세부계획 수립·시행

○ 점검기간 : ‘12. 7. 1∼9. 30일

○ 점검대상 농지 : 시․군․구의 AgriX시스템에서 등록증 발급자 현황 출력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AgriX시스템에 사업대상 농지(농가)를 확정 및 전송

- 품관원 시·군 사무소는 AgriX 입·출력 담당자 지정, 해당 시·군·구 등록증 발급 농가의 전체 농지가 포함된「밭농업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를 출력

* 농지가 관할지역 내인 경우는 대상농지 현지조사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농지가 관할지역 밖인 경우는 농지 소재 사무소 출력 의뢰 → 관할사무소는 대상농지 현지조사 → 조사결과는 의뢰한 사무소에 통보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점검사항

- 등록 신청서의 지목, 품목, 재배면적에 대한 현지 확인 등

* 실경작이 의심되는 등록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주 면담 실시

○ 점검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세부점검계획 수립

- 항공사진 지적도,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밭농업보조금 신청농가의 대상품목재배여부, 재배면적, 공부상 지목일치 여부 등 점검

* 농가의 등록신청 정보가 반영된 현지조사표상의 품목이 해당 농지에 없을 경우는 불일치로 처리

- 등록증 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르거나 의무 불이행사례가 확인 될 경우 신청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되,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작성 비치함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AgriX시스템에 항목별로 입력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및 전송

- 입력 결과를 출력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에 보고, 본원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0호 서식)

○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점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이 AgriX시스템에서 재조사 요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수정 입력후 확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약잔류검사

○ 검사기간 : 등록증 발급 후 ～ 11. 30일

○ 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약잔류검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시‧군‧별 농약잔류검사 계획을 수립 시행

○ 농약잔류검사 대상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약잔류검사 의뢰(AgriX시스템으로 전송)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농약잔류검사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마을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

○ 시료 채취

- 수확 10일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밭의 형상을 감안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하여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

○ 농약잔류검사 방법

- 농약 잔류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관할 분석기관에 송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농약잔류 분석기관의 장은 분석 종료 후 그 결과를 해당 사무소에 통보

○ 농약잔류검사 결과 판정기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농약 잔류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

-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약 잔류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Agrix에 입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1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품관원 사무소로부터 통보된 농약 잔류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필지는 직불제 시행규정에 따라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약잔류검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1호 서식)

○ 기타사항

- 시료수거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농식품부 고시), 시료관리는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시요령」(품관원 예규)에 따라 처리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사

○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없는(23개 시․군) 시․군은 도 농업기술원(센터)에서 수행

- 농촌진흥청장은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시행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 검사시기 : 품목수확직전 ∼ 11. 30일

○ 검사대상 농지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 의뢰(AgriX시스템으로 전송)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토양검사 표본선정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표본 선정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설계

○ 토양검사 시료채취

-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군 실정에 알맞은 시료채취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시료 채취 대상 농지로 선정된 필지에서 시료 채취

○ 토양검사 방법

- 농촌진흥청의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구 분	유기물 함량 (g ㎏-1)	유효인산함량 (㎎ ㎏-1)	치환성칼리함량 (cmol+ ㎏-1)
일반 농지	11～50	800이하	2.0이하
제주도	- ※	800이하	2.0이하

※ 제주도의 토양특성상 유기물 항목 제외

*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결과 적용

○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검사 판정기준

- 1차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함

- 2차 토양검사는 1차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포함해서 토양검사결과 2개 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 토양검사 결과 통지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 특별관리 및 2차 토양검사 결과를 12.15일까지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2호 서식)

- 농촌진흥청에서는 시․도의 검사결과를 취합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

*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 특별관리, 2차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특별관리 또는 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통보)

* 1차 특별관리 및 2차 부적합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양관리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

○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된 농업인에 대해서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별표1)”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자금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밭농업보조금 소요액을 시․도에 배정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밭농업보조금 지급

○ 지급시기 : 2012년 12월

○ 지급요건

- 공부상 밭인 농지에서 대상품목을 1천제곱미터 이상 재배할 것

-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 금액산정 : 등록된 농지면적에 1만제곱미터당 40만원 기준으로 지급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농업법인 10만제곱미터

- 단, 농업인의 경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제곱미터 이상 8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만 제곱미터,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8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만 제곱미터로 함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송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송금된 자금을 지급대상자(등록자)의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밭농업보조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밭직불”이라는 용어를 보내는 이 이름으로 반드시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

* 밭농업보조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밭농업보조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지급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3호 서식)

6. 사업 완료후 관리단계

가. 밭농업보조금 수령자 명단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

○ 정보열람 기간 :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정보열람 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자의 의무 : 열람목적 및 개인정보 제공

나. 부당지급된 밭농업보조금의 환수

○ 부당지급금의 환수 : 규정 제40조의10 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환수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 신청참여 제한

○ 납입고지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규정 제40조의10 제1항에 따라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시․도지사는 밭농업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별지 제14호 서식)

다. 사업추진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에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지급면적 초과신청, 타 밭농업보조금 수령자의 중복신청, 지적불일치 필지 등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7. 보고 사항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시․도지사는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밭농업보조금 등록증 발급 결과(별지 제15호 서식) : ‘12. 7. 31일까지

- 밭농업보조금 등록제외자 현황(별지 제16호 서식) : ‘12. 10. 31일까지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요청 (별지 제17호 서식) : ‘12. 11. 30일까지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12호 서식) : ‘12. 12. 15일까지

- 밭농업보조금 지급결과(별지 제13호 서식) : ‘12. 12. 31일까지

- 밭농업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별지 제14호 서식) : ‘12. 12. 31일까지

- 밭농업보조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지 제18호 서식) : ‘12. 12. 3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사무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통보)

- 현지조사 결과(별지 제10호 서식) : ‘12. 11. 15일까지

- 농약 잔류검사 결과(별지 제11호 서식) : ‘12. 12. 15일까지

8. 성과측정단계

○ 밭농업직불제 근거법령 마련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밭농업직불제 근거규정 마련

9. 사업평가 및 환류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직불금 지급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실적을 평가

○ 사업실적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제도 개선 추진

○ 평가결과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에 인센티브부여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기간 : ’13. 1월 ~ 5월

○ 수요조사 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수요조사 농지

- 공부상 밭으로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되고 ’13년도 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지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는 동계품목에도 밭농업보조금 지급

- 동계품목에 대한 밭농업보조금 지급신청은 ’13. 1월~2월, 현지점검 3월~5월, 보조금 지급 12월 예정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현지 사정에 따라 마을대표에게 제출 가능), 마을대표는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기재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사업 추진 절차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사업등록신청	(‘12.4～ 5월)	․ 밭농업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읍‧면‧동 담당자는 Agrix를 통해 등록신청인의 농업경영체등록 사실여부 확인
⇓
②신청자 정보 공개	(‘12.6월)	․ 농림수산식품부, 품관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
③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신청내용 보완, - 등록증교부	(‘12.6월)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적부확인,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점검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신청내용 점검·보완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④ 등록내용 변경신청(신고)	(‘12.7월)	․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중 지급대상 품목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 될 경우 변경등록 신청
⇓
⑤신청내용 현지조사	(‘12.7～9월 )	․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한 등록내용의 현장조사 실시(품관원) →확인조사 결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
⑥토양·농약잔류 검사	등록신청 마감후 ～11월 30일	․ 토양검사(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약잔류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⑦지급대상자 확정 및 통보	(‘12.10～ 11월)	․ 농약 및 토양검사 결과를 반영한 지급대상자 확정(시장‧군수‧구청장)
⇓
⑧보조금 지급	(‘12.12)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 입금(시‧군‧구)
⇓
⑨밭농업보조금 수령자 명단 공개	(‘12.12)	․ 농식품부, 품관원 및 시‧군‧구홈페이지

< 별표 1>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1.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규정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규정 제40조의10 제1항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전부 미지급	3년
나. 규정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규정 제40조의4 제2항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전부 미지급	-
2)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전부 미지급
다. 규정 제40조의7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규정 제40조의7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1/2 감액
가) 농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전부 미지급

< 별표 2>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대상 제외 농지 구분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제외 농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田)(이하 ‘공부상 밭[田]’이라 한다)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 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단, 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 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 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 산업 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 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규정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신청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공부상 밭으로서 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 에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
	○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가 불가한 농 지를 임대차/사용대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지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②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③공부상 밭

④

경영

형태

(자경,

임차,

공유)

⑤신청대상품목·재배면적(㎡)

지급대상농지 여부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지목여부

(○,×)

면적

(㎡)

품목

면적(㎡)

⑥

쌀소득등보전직접

지불금

⑦

친환경

농업

보조금

⑧

조건불리보조금

⑨

경관보전

보조금

농지

전용

등

개발사업 예정지 등 보상

합계

⑫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⑬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수령 횟수         회

⑭ 쌀직불수급규모 ㉠5ha미만 ㉡5ha-8ha ㉢8ha이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제40조의5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자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⑮

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작성요령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이 전(田)인지 여부와 공부상 지목이 전인 농지의 면적을 기록합니다.

④란은 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대상품목과 재배면적을 기록합니다.

⑥란은 신청농지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⑦란은 신청농지가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는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⑧란은 신청농지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⑨란은 신청농지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란은 신청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란은 신청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 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로 기록하며,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 하천구역 안의 농지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다.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란은 신청인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란은 신청인이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횟수를 기록합니다.(2012년도는 기입생략)

⑭란은 신청인(농업인)의 쌀 고정직불 수급면적을 기록합니다. 쌀 고정직불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 ㉠으로 기록합니다.

⑮란은 신청인의 신청 대상품목, 재배면적, 신청농지ㆍ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에 따라「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2) 시행규칙 제1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시행규정 제40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행규정 제40조의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경작사실확인서, 다만, 타인의 소유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등록내용 확인

및 수정요청

등록내용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접 수

신청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및 수정요청내용 확인

등록증 재발급

등록대장 등록

등록대장 내용 변경

이행점검결과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결정

[별지 제2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내역			서명	전산입력 확인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별지 제3호의 1서식]

(앞쪽)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품목·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재배품목		이용면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에 따라 신청인이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작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 법규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1조

① (생  략)

② 영 제40조의5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경작사실 확인서. 다만, 타인의 소유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지급 제외

등록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별지 제3호의 2서식]

(앞쪽)

관내경작자 외의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품목·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재배품목		이용면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에 따라 신청인이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 소재지 ○○리(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경작사실 확인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법규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1조

① (생  략)

② 영 제40조의5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경작사실 확인서. 다만, 타인의 소유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지급제외

등록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별지 제3호의 3서식]

(앞쪽)

2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품목·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재배품목		이용면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에 따라 신청인이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작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 법규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1조

① (생  략)

② 영 제40조의5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경작사실 확인서. 다만, 타인의 소유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지급 제외

등록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별지 제4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 번호)	공부상 지목 및 면적(㎡)		재배품목 및 신청면적 (㎡)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지목	면적 (㎡)	품목	면적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년도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 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공부상			재배품목 및 신청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지목		면적(㎡)	품목		신청면적 (㎡)

위 신청인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6 제1항에 따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대상품목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2년 7월 15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10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제외자 대장

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등록신청		제외사유
				품목	면적 (㎡)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7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①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③ 신 청 내 용	농지 소재지					④농지이용면적 (㎡)			대상농지여부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밭 대상품목 재배	타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친환경농업 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경관보전 보조금	농지전용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 규정에 의하여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제1쪽)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②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공부상 밭

④

경영

형태

(자경,

임차,

공유)

변경 전

변경 후

지급대상농지 여부

⑤

재배품목·신청면적

⑥

재배품목·신청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목여부

(○,×)

면적

(㎡)

품목

면적(㎡)

품목

면적(㎡)

⑦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⑧

친환경농업보조금

⑨

조건불리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농지전용등

개발사업예정지등 보상

전(前)

경작자

합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6 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⑭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4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신청인 작성요령

①란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재배품목, 신청면적이 변경된 농지, 신규 신청하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및 등록대장에 등록된 농지 중 양수(양도)ㆍ임차(임대)ㆍ사용차(사용대)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이 전(田)인지 여부와 공부상 지목이 전인 농지의 면적을 기록합니다.

④란은 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전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기록합니다.

⑥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후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기록합니다.

⑦란은 신청농지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⑧란은 신청농지가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는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⑨란은 신청농지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란은 신청농지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란은 신청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란은 신청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 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로 기록하며,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 하천구역 안의 농지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다.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를 양도ㆍ임대ㆍ사용대한 농업인의 성명을 기록합니다.

⑭란은 신청인의 재배품목, 신청면적, 신청농지ㆍ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3호의 서류는 읍ㆍ면ㆍ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발급된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밭 생산농지의 재배품목, 신청면적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사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농지가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정 제40조의3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에 따라「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시행규칙 제1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나. 신청인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시행규정 제40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행규정 제40조의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경작사실확인서, 다만, 타인의 소유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변경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등록내용 확인

및 수정요청

등록내용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접 수

변경사실 확인

등록증 재발급 및 수정요청내용 확인

등록증 재발급

등록대장 내용 변경

등록대장 내용 변경

이행점검 결과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결정

[별지 제9호 서식]

(제1쪽)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

처리기간

30일

①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②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공부상 밭

④

경영

형태

(자경

임차

공유)

⑤재배품목·신청면적(㎡)

⑥

전(前)경작자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목

여부

(○,×)

면적

(㎡)

품목

면적(㎡)

합계

⑦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⑧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수령횟수

회

⑨ 쌀직불수급규모

㉠5ha미만 ㉡5ha-8ha ㉢8ha이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6 제2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변경등록신고를 합니다.

신청인                     (인)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자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⑩

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4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작성요령

①란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자로부터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신고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자로부터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한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③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이 전(田)인지 여부와 공부상 지목이 전인 농지의 면적을 기록합니다.

④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기록합니다.

⑥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대한 농업인의 성명을 기록합니다.

⑧란은 신청인이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횟수를 기록합니다.(2012년도는 기입생략)

⑨란은 신청인(농업인)의 쌀 고정직불 수급면적을 기록합니다. 쌀 고정직불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 ㉠으로 기록합니다.

⑩란은 신청인의 재배품목, 신청면적, 신청농지ㆍ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사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농지가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에 따라「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나) 시행규칙 제1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신청인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시행규정 제40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행규정 제40조의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경작사실확인서, 다만, 타인의 소유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변경등록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등록내용 확인

및 수정요청

등록내용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접 수

변경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및 수정요청내용 확인

등록증 재발급

등록대장 등록

등록대장 내용 변경

이행점검 결과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결정

[별지 제10호 서식]

이행사항 점검(현지 조사) 결과 보고(통보)

품 목	시‧군‧구	읍‧면‧동	등록신청		점검 결과
					적합(이행)		부적합(불이행)
			농업인(명)	면적(㎡)	농업인(명)	면적(㎡)	농업인(명)	면적(㎡)
합계

※ 참고사항(조치 경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사무소장은 불이행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  년  00월  0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〇〇사무소장 (인)

[별지 제11호 서식]

농약 잔류검사 결과 보고(통보)

품 목	시․군․구	읍․면․동	등록신청		검사 결과
					적합		부적합
			농업인(명)	면적(㎡)	농업인(명)	면적(㎡)	농업인(명)	면적(㎡)
합계

※ 참고사항(조치 경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사무소장은 불이행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  년  00월  0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〇〇사무소장 (인)

[별지 제12호 서식]

토양검사 결과 보고

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점검 대상(농업인)		특별관리 및 부적합 결과		비고
	농업인 (명)	품목재배 면적(㎡)	농업인 (명)	품목재배면적(㎡)	농업인 (명)	품목 재배면적 (㎡)
합계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업기술센터 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도 농업기술원장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농업기술원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자금배정액 (천원)	지급 면적(㎡)	지급 결과(천원)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시․군․구	부당수령자 현황 (가산금 포함)			부당수령금 회수 현황 (가산금 포함)			등록제한 현황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증 발급 결과 보고

시․군․구	등록 현황		경작 현황				임차현황
	인원	면적 (㎡)	계 (㎡)	대상품목 재배면적 (㎡)	대상품목 이외면적 (㎡)	휴경 (㎡)	인원 (명)	면적 (㎡)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제 등록 제외자 현황 보고

읍․면․동 (시․군․구)	합 계		농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자		1천제곱미터 미만자		농지처분 명령자		무단 점유자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시․군․구	지급대상자 (명)	지급대상 면적(㎡)	소요 자금(천원)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

시․군․구	합 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급대상자 요건 미흡		재배품목 불일치		농약․토양검사 부적합
	인 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