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여권법개정 주요/변경 내용

❍ 여권법 : ’08. 3. 28 공포 ⇒ ’08. 6. 29 시행

❍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08. 6. 29 공포 및 시행 예정

법률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

□ 전자여권 도입 (2008년 8월 도입 예정)

- 전자여권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에 따라 얼굴, 지문, 여권정보의 바이오정보를 전자여권칩에 저장한 여권

※ 단 지문수록 시행은 2010. 1. 1 이후로 유예

□ 대리신청 제도 폐지 및 본인 직접신청 의무화

- 예외적으로 병약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 2촌 이내 대리신청 인정

□ 유효기간 연장제도 한시적 인정 <변경내용>

여권법 공포시 (’08.03.28)		여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시
’08.06.29 이후에는 기존 발급된 사진부착식 복수 일반여권에 대한 연장제도 전면 폐지		여권법 시행일(’08.06.29) 이후에도 기존 ’08.06.29 이전까지 발급된 사진부착식 복수 일반여권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연장 가능

⇒ 일선 업무처리 기관의 의견을 수렴, 경과규정으로 반영하여

‘유효기간 연장제도’ 한시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