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Ⅰ. 의무보험미가입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영치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4항

대상차량 :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이륜자동차, 건설기계포함)

영치방법 : 차량탑재형 번호판인식시스템을 활용 번호판 영치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적발시 번호판 영치

- 자동차의무보험가입증명서 제출 및 체납과태료 납부후 번호판 반환

영치사유 :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차량사고시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가해자의 배상력 확보를 위함

대상자	미가입기간	이륜차	자가용	사업용(영업용)	비고
자동차의무(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 가입차량 소유자	10일이내	대인1 : 6,000 대물 : 3,000	대인 : 10,000 대물 : 5,000	대인1 : 30,000 대인2 : 30,000 대물 : 5,000
	10일초과 매1일당증가액	대인1 : 1,200 대물 : 600	대인 : 4,000 대물 : 2,000	대인1 : 8,000 대인2 : 8,000 대물 : 2,000
	최고액	대인1 : 200,000 대물 : 100,000	대인1: 600,000 대물 : 300,000	대인1 : 1,000,000 대인2 : 1,000,000 대물 : 300,000	미가입기간158일이상시

Ⅱ.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처분기준표

➠ 책임보험과태료 계속 체납할 경우

☞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의 경우 지연일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증가 및 체납된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책임보험가입의무를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22일부터【가산금 부과신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으로 책임보험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위반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매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전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시 20%감경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의거 과태료 부과전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시 20%의 과태료를 감경 받을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전 의견제출기한내 증빙서류 제출시 50%감경【2010. 1. 16부터 시행】

나. 국민기조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장애인(3급이상),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미성년자(만14세~만19세)는 의견제출기한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의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50의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을 받을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사항 : 공주시 교통정책과(차량관리담당)

☎ 041-840-2820 ~ 1,  FAX 041-840-2168

※ 납부을 할 경우 : 1. 과태료 통장 계좌이체(422-01-014958 농협)

2. 체납고지서 별도로 발송 및 교통정책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