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개정안>

ㅇ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미약구간 소득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권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현행) 130% → (개정) 185% 미만

* 노인가구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되어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법’상 한부모가구에 해당되는 가구

□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페이지 31~32)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가) 부양비 부과율이 30%인 부양의무자

2)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①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고 ‘수급권자(A) 및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 합’의 185% 미만인 경우

※ B×130% ≤ 부양의무자의 소득 < (A+B)×185%

②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

<부양비 부과대상 도해>

소득 (A+B)×130% / 185% B의 130% B의 5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 30% 또는 15%)
	부양능력 없음
0	(A+B)의42%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