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안  내  문

(앞 면)

작은 것만 바꾸어도 커지는 행복,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

‘작지만 가치’있는 정책, 국민 여러분이 직접 제안해주십시오.

✔ 2009. 7. 10(금) 부터 연중 상시접수하되, ’09.11.15(일) 까지 접수된 제안을 심사(이후 접수된것은 2010년 상반기 심사)하여, ’09.11월말 수상자 선정(개별통보 및 OK주민서비스 홈페이지에 발표), 시상식 개최

※ 대통령상 10명(부상금 각 200만원), 국무총리상 10명(부상금 각 100만원),

행정안전부장관상 80명(부상금 각 20만원)

※ 동일한 내용은 우선 접수된 제안을 수상자로 결정하며,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만(www.oklife.go.kr) 접수

✔ 세금, 주택, 교육, 복지, 문화, 안전 등 국민생활 각 분야 불합리한 제도개선, 지원방안 등 정책아이디어

사교육비 절감(7월), 에너지 절약(8월), 내수경기 활성화(9월),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벌이 부부의 보육,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사업(11월) 중점 공모

✔ 문의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02)2100-1751, 1756, 1759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042)220-3193

(뒷 면)

□ 생활공감 정책제안이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더라도 한 두가지 작은것만 바꿔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정부 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정책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의 심사기준에 의거, 채택심사 및 포상을 실시합니다. ✔ 제출하신 제안은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정책 제안대상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내수경기 활성화, 청년일자리, 맞벌이 부부의 육아․보육, 에너지 절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사업 등을 중점 공모
￭ 정책 주체 : 정부부처, 지자체, 공기업 ▪ 민간(공기업, 은행, 보험사 등)에서 시행하나 법,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시책 포함 ￭ 정책 분야 : 경제, 복지, 교육ㆍ문화ㆍ체육, 사회안전 분야를 망라 ▪ 경제 : 서민생활 안정, 주거, 영세자영업자ㆍ농어민 지원 등 ▪ 사회 : 불합리한 민원제도(인․허가 절차 등), 벌칙(권리제한, 과태료) 개선 등 ▪ 복지 : 복지서비스, 보건, 고용, 보육, 식품안전 등 ▪ 교육ㆍ문화ㆍ체육 : 초중등 및 평생교육, 문화예술 및 관광, 생활체육 등 ▪ 사회안전 : 교통안전, 치안, 인권, 재난방재, 환경 등 ￭ 정책성격 : 규제완화, 제도개선, 신규서비스 확대 등 재정ㆍ비재정 정책포괄 □ 아래사항은 정책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