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쌀 직불금 시행지침서 요약

◈ 감사원의 “쌀 직불금 제도개선” 권고(‘07.6월)에 따라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 제출(‘08.10.7)

* 쌀 직불금 특별조사(‘08.10.20～’09.4.31), 국정조사((’08.11.10-12.23) 실시

◈ 국정조사 결과 등을 반영, 추가 법률 개정(안)을 마련(‘08.12.3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지난 ‘09.3월에 개정, 이어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 완료

* 법률(‘09.3.25 공포), 시행령(‘09.6.16 공포), 시행규칙(6.26 공포 예정)

1. 법률 등 주요 개정 내용

법률 주요 내용

❍ 지급대상자 한정 : ‘05～‘08년 중 1회 이상 수령자 및 후계농․전업농, 1만제곱미터 경작자 등

❍ 등록 신청기관 변경, 관외경작자는 자경 증빙서류 강화 등

❍ 부당수령자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령 주요 내용

❍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지급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직불금 지급상한 면적 : 농업인 30ha, 법인 50ha

❍ 등록한 이후 변경신청 또는 변경신고 절차 등을 정함

❍ 등록신청서, 경작 사실 확인서 등 등록서류 및 절차를 정함

2. 2009년도 시행지침 주요 변경내용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및 실경작 확인시스템 강화

❍ 신규진입 요건 구체화 및 농촌 이외의 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등 자격요건을 강화

❍ 관외경작자 실경작 확인 강화, 심사위원회(위원장:읍․면․동장) 설치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지급대상 요건 강화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대상농지(‘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만 제한	○ 지급 대상을 ’05～’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자로 한정 - 단,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 ○ 신규진입 요건 구체화 - 후계농․전업농, 2년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자, 승계 자는 예외 인정
○지급대상 제외자	○ 지급 제외자 - 논농업에 이용하는 면적이 1천㎡ 미만인 자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자	○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지급 제외자(추가)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실경작 여부 확인 강화	○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주소지 이(통)장이 확인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농지소재지 마을 이(통)장이 확인 ○ 읍․면․동에 심사위원회 설치 -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 신규 진입자 및 농지, 승계 농업인 등 심사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주소지 통․이장 확인)	○ 등록신청서(필수) ○ 경작 사실 확인서(필수) ○ 영농기록 관내 1건, 관외 2건(필수) ○ 도시지역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증빙서류 추가 ○ 관외경작자 : 경작 사실 확인서 (마을 거주자 3명 추가) ○ 신규진입 : 후계농 등 증빙서류 추가

지급대상 농지 조정(추가)

❍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그동안 직불금 1회 이상 수령,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시)

❍ 간척사업으로 인해 ’98부터 ‘00년까지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97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

쌀 직불금 전산시스템 개선

❍ 지금까지 “쌀 직불금 시스템”은 232개 시․군별로 운영됨에 따라, 정보공유가 어려워 중복 확인, 부당지급 등에 효과적 대처 곤란

❍ 행안부 전산시스템 이관 받아 쌀 직불금 프로그램 개발(‘09.3월～5월) 및 지자체 공무원 등 교육․의견수렴 실시(4회)

❍ 주요 개선 효과

- 중복으로 등록신청한 농지 확인 및 부당수령자 점검, 경영이양직불제 등 타 사업간 중복여부 확인 등 비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예방

3. 향후 계획

금년도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 기간 : ‘09.6.26일부터 7월 31일까지

❍ 등록신청서 제출 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새로운 제도가 농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적극 실시

❍ 시․도별 순회 교육, 보도자료 배포 및 7월 반상회 회보에 게시 등 홍보

❍ 등록신청서 접수 상황을 수시로 점검 및 애로사항 발굴 해소

※ 금년도 고정직접지불금은 12월, 변동직접지불금 ‘10. 3월에 지급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안)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