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주시 공고 제 2012-132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08-42호)에 의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3. 공고기간 : 2012.  2.  15 ~ 2. 29(14일간)

4. 신청기간 : 2012.  2.  15 ~ 2. 29(14일간)

5. 신청장소 : 공주시 환경과(☎ 840-2331)

6.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자

○ 공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 기타 영농규모, 지역간 우선순위 등은 시장이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나. 지원시설

○ 전기목책기(태양식 포함), 경음기, 기타 피해예방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한 시설

※ 피해예방시설 선정 기준표 참조 : 붙임 1

다. 지원금액

○ 공주시 시설비 지원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계	재 원 별 내 역				비고
	국비(30%)	도비(9%)	시비(21%)	자부담(40%)
133,334	40,000	12,000	28,000	53,334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총 비용의 60%를 지원하되, 농가당 최대 4,000천원까지 지원

※ 다만, 신청농가가 적을 경우 지원금액 상향 지원 가능

○ 총 비용은 시설별 기준단가에 의해 산출하되, 기준단가는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가능

※ 시설별 기준단가

예 방 시 설	기준단가(원/ha)	비 고
전기충격식 목책기	2,122,000	인건비 포함
태양식 목책기	2,290,000	인건비 포함
방조망(일반형)	23,001,000	인건비 포함
방조망(산간지형)	27,526,000	〃

※ 기준단가 산출근거 : 시설별 표준규격 참조(붙임2)

라.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절차

① 사업신청서 제출(읍․면․동사무소)  ⇒  ② 현지확인(시)  ⇒  ③ 대상자    선정․통보(개별 우편통보) ⇒ ④ 피해예방시설 설치 ⇒ ⑤ 사업비 정산 지급   ⇒ ⑥ 사후관리

7. 기타 문의 : 공주시청 환경과(☎ 840-2331 담당자 박찬양)

붙임 :  1.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 및 시설선정기준표(안)

2. 피해예방시설별 표준규격(예시)

3.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서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