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취학전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소득 기준)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1자녀) 미만인 자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농지 보유 기준) : 보유 농지가 50,000㎡ 이하인 자

□ 사업내용

○ 영유아 보육비 일부 지원

- 보육시설 등 이용아동 : 정부 보육료지원단가의 70% 지원

- 보육시설 등 미이용아동 : 정부 보육료지원단가의 45%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시설이용 : 정부지원단가의 70%

- 시설미이용 : 정부지원단가의 45%

○ 사업의무량 : 자격요건에 부합될 경우 신청주의에 의해 지원

- 시설이용 : 연 평균 22천명

- 시설미이용 : 연 평균 19천명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02-500-1825～26)

시․도, 시․군․구 농정업무 담당부서

□ 신청기관 : 읍․면․동장(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82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시설이용아동)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 : )
구 분	□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만0～5세) □ 유치원 교육비 지원(만3～5세)
신 청 자 기 재 사 항 ⁀ 농 어 가 단 위 ︶	농지소유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작(경영)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종․양축이외 농가	연간 농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농업종사일수 일
양 축	축종(사육마리수) :
임야소유면적	㎡	임야경영면적	㎡
임야경영 이외 농가	연간 임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임업종사일수 일
어업경영	연간 수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어업종사일수 일, 어선(동력선 톤, 무동력선 척), 양식(수하․연승 ㏊, 살포‧투석 ㏊, 가두리 ha, 축제식 ha, 육상수조식 ha)
대상아동	성 명	주민번호	신청 구분	이용 시설명	이용시설주소	신청인과의 관 계
입금계좌 (통장사본첨부)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인은 농림어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자격 및 변경사항과 관련한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지원대상 기준(농지소유 5.0ha 미만 등)을 초과할 경우 즉시 읍․면․동에 신고해야 함
<인근 임․어업인 확인사항 >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또는 농업인확인서 제출로 대체
확 인 내 용	확인자(생년월일, 성명, 서명)	확인자(생년월일, 성명, 서명)	비고
임․어업사실여부 및 농어촌 거주여부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직, 성명, 서명)	비고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농어업인여부(적합, 부적합)
대상아동의 시설이용 및 위치여부 조회결과(일치, 불일치)
공부(公簿) 소유 : 농지 ㎡, 임야 ㎡, 가축 두, 어선(90톤이하) 척, 양식장 ㏊

[별지 제1-2호 서식]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시설미이용아동)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 : )
신 청 자 기 재 사 항 ⁀ 농 어 가 단 위 ︶	농지소유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작(경영)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종․양축이외 농가		연간 농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농업종사일수 일
	양 축		축종(사육마리수) :
	임야소유면적		㎡			임야경영면적						㎡
	임야경영 이외 농가		연간 임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임업종사일수 일
	어업경영		연간 수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어업종사일수 일, 어선(동력선 톤, 무동력선 척), 양식(수하․연승 ㏊, 살포‧투석 ㏊, 가두리 ha, 축제식 ha, 육상수조식 ha)
	대상아동		성 명			주민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입금계좌 (통장사본첨부)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인은 농림어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자격 및 변경사항과 관련한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지원대상 기준(농지소유 5.0ha 미만 등)을 초과할 경우 즉시 읍․면․동에 신고해야 함
<인근 임․어업인 확인사항 >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인확인서 제출로 대체
확 인 내 용				확인자(생년월일, 성명, 서명)				확인자(생년월일, 성명, 서명)						비고
임․어업사실여부 및 농어촌 거주여부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직, 성명, 서명)			비고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농어업인여부(적합, 부적합)
공부(公簿) 소유 : 농지 ㎡, 임야 ㎡, 가축 두, 어선(90톤이하) 척, 양식장 ㏊

[별지 제10호 서식 앞면]

직장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지	직장(사업장) 명
	직장(사업장) 주소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 여부	의무설치 사업장인 경우		의무설치 사업장이 아닌 경우
		직장보육시설 이용 (위탁시설 이용 포함)	( )	( )
		직장보육시설이 있으나 미이용	( )
		보육수당 수급	( )
		보육수당 미수급	( )
상기 신청인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사업장명 또는 사업주 : (관인 또는 대표자 도장) 작성자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여부는 뒷면 참조

[별지 제10호 서식 뒷면]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법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전문개정 2007.10.17]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2008.2.29>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