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사업지침

1. 목   적

◦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지원대상은 아래의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 이라 함)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 손자녀, 조카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나.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ꡐ학자금ꡑ이라 함) 전액

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업인은 제외

5. 201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함)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자(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신청 농어업인이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며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가능

○ 농어업인 기준

- 신청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5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서 농림어업외(이하 “농어업외”이라 함)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 다만, 신청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

<별표2 농어업인 범위 참조>

* 신청농어업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국세청 업종분류상 농․임․어업 업종코드에 해당할 경우, 농어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으로 보아 농어업인으로 간주

2)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 개발제한구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단,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 기 지원받고 있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당해 학생의 고교 졸업시까지 계속하여 지원※ 부모중 1인만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는 사실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신청자 고용보험 확인서 첨부)

○ 직접부양자의 내용

①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②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③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호주)가 되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3)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4)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가족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공무원, 농협직원, 기업체직원, 개인사업자 등 농업인으로 볼 수 없는  자의   신청으로 부당 지원시 회수 및 근무기관․업체에 통보

《 농지소유 요건 》

○ 부양의무자인 부와 모 소유 농지가 50,000㎡ 이상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부와 모이외의 자가 직접 부양하는 자의 소유 농지 기준

- 농지소유면적 50,000㎡ 규모에 준하는 농어업인 등 기준 : <별표3> 참조

《 농외소득 요건 》

○ 신청 농어가의 부․모(또는 부모이외의 부양자)의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1자녀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농외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 농외소득 확인방법

구 분	확인방법
신청자와 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한 세대로 구성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보험료 산정서상의 ‘소득’란의 당월 부과점수 (신청일 최근 3개월) o 1,112점이면 4,000만원 이상(1자녀) o 1,157점이면 4,400만원 이상(2자녀) o 1,200점이면 4,800만원 이상(3자녀) o 1,241점이면 5,200만원 이상(4자녀) * 단, 보험료 산정점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농어업외소득 이 기준액 미만임을 증명하면 지원 가능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신청자는 피부양자인경우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소득 * ’11년 1～2월 신규 신청자는 ’09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고, ’11년 3월부터는 ’10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금액 확인
신청자는 지역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내역상의 소득과 직장 가입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을 합한 금액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점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1자녀) 이상이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 확인을 통한 지역가입자의 농외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액이 4,000만원 미만(1자녀)이면 지원 가능(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상시근로자일 경우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별지 제 5호 서식〕제출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 부서

◦ 시․도 : 농업정책과(☎ 042-220-3043)

◦ 시․군 : 농업관련과

◦ 읍․면․동 : 농정담당부서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 화 휴대폰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생과의관계
신청자기재사항	농업인 여부	농지소유 면 적	㎡	가축규모			두			어선등 기 타
	가 구 원 취업상황	취업가구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소득금액				학비수당등 수령여부
	학생성명		주민등록번호
	학 교 명		학교유형			□일반계 □전문계 □ 자사고(자립형,자율형) □특목고(과학고,외국고,예술고,체육고,국제고) □ 자율고 □ 대안고 □ 기타
	학교 주소								학교우편번호
신청인은 농림어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자격 및 변경사항과 관련한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단, 직장건강보험수급대상자는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반드시 첨부)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비 고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
농업인 여부 : 농지소유면적( ㎡), 축산( 두,수) 어선( ton, 척) ※ 기타 :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국가기관,지자체,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여부 : 수령( ), 미수령( ) ※ 해당( )에 ○표시

(뒷면)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이․통장				처리기관(읍·면·동)						학 교
	신고서작성				→	확 인			→	접 수
										↓
										검 토		←			→	재학확인
										↓
	지원여부 통보	←								확 정

210㎜ × 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호 서식〕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무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 주소
	직장(사업장) 전화번호
본인은 본인의 근무지로부터 고교생 자녀 학자금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사업장명 또는 사업주 : (관인 또는 대표자 도장) 작성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농어업인 범위

< 별표2 >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나항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제4조

지원대상 농어업인 기준표

< 별표3 >

농 업 인	양 축 인	임 업 인	어 업 인
◦농어업농어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가구의 농지소유 규모 50,000㎡미만	◦농어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소,말,젖소,사슴 : 70마리미만 - 돼지,개 : 1,000마리미만 - 산양, 면양 : 500마리 미만 -토끼,친칠라,밍크: 10,000마리미만 - 가금 : 30,000마리미만 - 양봉 : 300군미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 소유규모 1,000,000㎡미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어선이 없는 자 - 무동력선 사용자 - 90톤이하 동력선 사용자 -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수하(垂下), 연승 (延繩) 10.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 (投石) 20.0ha미만 ∙ 가두리 2.0ha미만 ∙ 축제식 10.0ha미만 ∙ 육상수조식 0.2ha미만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예 : 경지 48,000㎡ 소유, 소 65마리 및 돼지 9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대상임)

※ 어선의 사용자는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

농․임․어업 업종코드번호

< 별표4 >

◦ 농업(축산업) : 코드번호 (012101～012203)

◦ 임업 : 코드번호(020100～020200), ◦ 어업 : 코드번호(051101～052104)

o 농․축․임․수산물의 직접생산과 연계된 제조, 판매, 서비스업종의 경우 개별 실태조사에 의해 인정여부 결정

⇒ 직접생산 종사여부, 사업운영규모 등을 조사하여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고 생산한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제조, 판매 등) 사업자등록인지 여부를 확인

⇒ 농․축․임․수산물 생산이 아닌 사업운영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 불인정

업종코드	상세분류
▸011000 ▸014300 ▸020300 ▸052200 ▸052300 ▸151101 ～ 151102 ▸151200 ▸151301 ～ 151302 ▸152001 ～ 152002 ▸153101 ～ 153103 ▸153202 ～ 153300 ▸154501 ～ 154509 ▸154801 ～ 154803 ▸154901 ▸154902 ▸154903 ▸154904 ▸154909 ▸155101 ～ 155402 ▸512111 ～ 512119 ▸512131 ～ 512190 ▸512211 ～ 512236 ▸522011 ～ 522050 ▸522101 ～ 522109 ▸523987 ～ 523989 ▸525101 ～ 525102	▸식량,채소,화훼,과실,기타작물,시설작물(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사업자에 한함) ▸축산서비스 ▸임업서비스 ▸어획물분리, 세척, 출하준비 ▸포획어류 냉동판매, 포획어류, 건조, 염장 ▸도축가공 통조림 ▸냉동수산물, 어포, 젓갈류 ▸과실채소가공 저장 (김치,통조림,과즙,감자분,채소절임, 곶감) ▸낙농제조업 ▸곡물도정(곡물가공), 정미소 ▸당류제조, 동물사료 ▸식품첨가물 (고추가루, 장류, 기타) ▸임가공업 (도정, 도축, 건조) ▸녹차 ▸두부, 해조류 ▸음료용건강식품 (오리, 장어, 달팽이 엑기스) ▸버섯재배 ▸콩나물재배,녹두재배 ▸음료제조업 (과실주 등) ▸곡물, 종자 도매업 ▸화초, 산동물, 관상어 도매업 ▸음식료품 도매업 (법정도매시장 제외) ▸음식료품 소매업 ▸건강식품 기타 음식료품 소매업 ▸종자 생화 정원수 소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