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 안내문

2010. 7. 28(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0. 7. 9. ～ 7. 13.(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정보광장’ 메뉴의 ‘선거자료’ 게시판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0. 7. 13(화)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수취인부담) 하거나 그 때까지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3 >

’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7.28) 실시지역 현황

▣ 재․보궐선거 : 총 8건                          (‘10. 6. 24.현재)

선거구분	시․도명	선거구명	해당 지역
국회의원 (8)	서 울	은평구을	불광제1동, 불광제2동, 불광제3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대조동, 역촌제1동, 역촌제2동, 진관동
	인 천	계양구을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광 주	남구	남구 일원
	강 원	원주시	원주시 일원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태백시 일원, 영월군 일원, 평창군 일원, 정선군 일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 인제군 일원
	충 북	충주시	충주시 일원
	충 남	천안시을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성정1동, 성정2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백석동, 부성동

< 참고 4 >

’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7.28)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15까지	수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3.20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ㆍ통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규§51①②
3. 30까지	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직	선거일전 120일까지	법§53⑤
3.30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4.29까지	목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법§60②
5.29부터 7.28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때)	법§86②
7.9부터 7.13까지	금화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②
7.13부터 7.14까지	화수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9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7.17까지	토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65⑤ 규§29④,30④
7.19까지	월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7.20까지	화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7.21에	수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7.23까지	금	투표안내문 발송 (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7.28	수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8.9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8.27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9.26까지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 참고 1 >

부  재  자  신  고  서

※ 이 신고서는 2010년 7월 13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인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주 소 (주민등록지)	□ □ □ - □ □ □
거 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 □ □ - □ □ □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ㆍ여	세 대 주 성 명

부재자 신고사유란의 해당사유에 ○표를 하고, 거소에서 투표할 사람 중 6ㆍ7ㆍ8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 표 구 분	부재자 신고사유	확 인 자	확 인 란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1. 군인	해당없음	해당없음
	2. 경찰공무원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선박 등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4.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6.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부대장․ 경찰관서장	∙장의 직명(성명) □
	7.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의 장	∙장의 직명(성명) □
	8.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	∙장의 직명(성명) □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해당없음	해당없음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구․시․군의 장 귀하

주 :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2.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②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 ③병원ㆍ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ㆍ시설명을, ④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병원ㆍ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제외함)과 부재자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그 밖의 사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을 통ㆍ리ㆍ반ㆍ번지까지(아파트 등은 동ㆍ호수까지, 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거소(자택ㆍ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ㆍ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職印)을 찍거나,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ㆍ리ㆍ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4.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5.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6.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풀 칠 하 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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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사람)																																우 편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
														(받는 사람)
																	시 ․ 도				구 ․ 시 ․ 군			읍 ․ 면 ․ 동
																													장 귀하
부재자신고서 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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