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도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지침

2011. 3 .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010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식품부 경영조직과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과장 최완현, 사무관 홍승길 과장 정복철, 서기관 김종실	02-500-1735 02-500-2314
농업인재개발원	교육기획팀	팀장 김기주	031-460-8921,8933
시․도	농어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시․군	농어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041- 840 - 237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민간전문가(농어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해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 회계, 재무, 인사관리 등 경영컨설팅, 재배․양식, 가공, 유통 등 전문분야의 기술․경영컨설팅, 특별한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형 컨설팅 등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①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농어업회계기준을 정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농어업경영체에 권고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농어업회계기준을 활용하는 농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인

○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법인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의 해당 법인은 신청 가능

○ 다수의 농어업경영체, 협동조합 등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영체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조직 경영체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조직화된 농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시군유통회사, 마을단위 농업법인, 농어촌공동체회사, 연합사업단 등

※ 조직경영체는 조직 운영기법, 수익모델 창출, 자본유치 확대 등 기업화   촉진을 위한 경영분야 컨설팅으로 특화

2. 신청자격 및 요건

(1) 신청자격

○ 농업 : ① 원예‧특작 : 5,000㎡이상(화훼 : 3,000㎡이상)
② 가공 : 매출액 2억원 이상
③ 소 : 50두 이상
④ 돼지 : 1천두 이상
⑤ 닭 : 2만수 이상
⑥ 꿀벌 : 200군 이상
⑦ 쌀 : 6ha이상
⑧ 농촌관광 : 농어촌정비법 의거 지정사업자
⑨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무농약․유기
재배를 인증받은 농가
⑩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산지유통센터, RPC(미곡
종합처리장), 시군유통회사, 조직화된 브랜드 경영체, 마을단위
농업법인, 농어촌공동체회사, 연합사업단 등

※ 여성농업인의 경우 신청자격기준의 50%이상 충족 시 자격 부여

○ 공통 필수사항

- 법인 및 조직경영체의 경우 최근 1년이상 경영장부(회계장부) 기록 실적이 있을 것(결산서로 대체 가능)

․ 다만, 창업농어업인 또는 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의 해당   경영체는 제외 가능

- 개별농가의 경우 6개월 이상 생산일지 기록 실적이 있을 것

-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전진단 결과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

․ 다만, 2년차 또는 3년차의 경우 컨설팅업체의 사전진단 결과서도 가능

- 2년차 또는 3년차 신청 경영체는 컨설팅분야가 세부 추진단위까지 비교하여 이전 분야와 중복되지 않을 것

․ 다만, 조직경영체의 경우 동일분야 컨설팅의 지속 필요성을 심사하여 허용할 수 있음

(2) 선정 우선순위 :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우선 선정하고, 이의 적용으로도  순위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계획(평가위원회 구성, 평가표 등)을 마련하여 점수가 높은 경영체 부터 선정

① 농업 : 컨설팅 및 경영관련 교육 이수 농가(농업인 정책교육 포함), 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 자원순환농업 농가, 지역농업클러스터 참여 농가, 조직 경영체 참여 농가

③ 여성농어업인 : 시군별 사업비중 최소 25%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여성농업인(대표자가 여성인 법인 포함)에게 우선 할당하여 심사함으로써 가능한 한 여성농업인이 선정대상의 25%가 될 수 있도록 우대

※ 생산기술 컨설팅의 경우 2년차 또는 3년차 신청 경영체 우대

※ 농림수산정보센터의 웹농가경영장부 또는 생산경영정보시스템 사용자 우대

3.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단, 법인 및 조직 경영체의 경우에 한하여 회의비, 자료 조사비 등을 인정함.

※ 세부 비용은 원가계산서(붙임 4)를 기준으로 하여 제출하며, 세부산출내역 포함함.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아래 총사업비 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다음 지원비율을 적용

- 다만,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까지만 지원하며, 초과부담에 대해서는 지방비,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 진행 가능

- 1, 2 ,3년차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이상, 자부담 50% 이내

※ 지방비는 20%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군의 자체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  어  가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만원)

○ 법      인 : 총사업비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만원)

○ 조직경영체 : 총사업비 7,000만원(국고보조 한도 2,100만원)

6.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절차

컨설팅 지원 신청	․농어업경영체가 시․군 사업담당 부서에 신청
⇓
지원대상 경영체 평가․선정	․사업비 배분에 따라 농어업인 및 법인은 시․군에서, 조직 경영체는 농식품부에서 평가하여 순위에 따라 선정
⇓
컨설팅업체 선정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영체가 농어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 중에서 컨설팅 업체를 지정
⇓
컨설팅 수행계획서 제출 및 심사 (쿠폰 발행)	․컨설팅업체는 경영체와 협의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동 수행계획서를 시․군에 제출, 시․군은 평가점검단(농업인재개발원)에 전달(컨설팅업체가 Agrix에 등록) ․평가점검단은 수행계획서 심사결과를 시․군 및 컨설팅업체에 통보(Agrix를 통해 통보) ․시․군은 심사결과를 경영체에게 통보하고 경영체에 쿠폰을 지급(평가점검단의 수행계획서 점검결과 ‘정상’인 경우만 해당)
⇓
계약(계약금 지급) 및 협약 체결	․경영체와 컨설팅업체는 계약 체결하고, 경영체는 자부담과 계약금 쿠폰을 업체에 지급 ․시․군은 컨설팅업체로부터 계약서, 쿠폰, 자부담입금확인서(자부담입금통장사본) 등을 접수받아 내용을 검토․승인 후 업체와 협약 체결
⇓
컨설팅 실시	․컨설팅업체는 경영체의 요구에 따라 컨설팅을 추진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실시(현장방문 등) 후 수행일지를 Agrix에 입력
⇓
중간점검 및 중도금 지급 (계약기간 1/3 경과 시점 또는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중간보고일)	․컨설팅업체는 중간보고서를 경영체에 제출 ․경영체는 중도금 쿠폰을 컨설팅업체에 지급하고, 중간보고서를 시․군에 제출(컨설팅업체가 Agrix에 등록) ․시․군은 중간점검 실시(중간점검 결과를 Agrix에 입력) ․컨설팅업체는 중도금 쿠폰을 시․군에 제출하여 중도금 지급 신청 ․시․군은 중간점검 후(중간보고서 등을 점검․확인 후) 중도금 지급(점검결과 ‘정상’인 경우만 해당) ․평가점검단은 시․군 중간점검결과에 대해 재점검 실시(전체 10%이내)
⇓
완료 보고 및 완료 점검	․컨설팅업체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체에 제출 ․경영체는 완료보고서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은 평가점검단에 전달(컨설팅업체가 Agrix에 등록) ․평가점검단은 사업 점검 결과를 시․군 및 컨설팅업체에 통보하고, 시․군은 경영체에게 통보(Agrix를 통해 통보)
⇓
사업비 정산	․경영체는 완료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잔금쿠폰을 컨설팅업체에 지급 ․컨설팅업체는 해당쿠폰으로 시․군에 잔금 신청 ․시․군은 평가점검단의 완료점검결과에 따라 완료결과를 승인하고 컨설팅업체에게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 체계

구분	담당기능	담당기관
총괄기관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추진과정 관리 및 사업성과 분석 ◦ 시․도별 사업량 배분	농식품부
주관기관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구별 사업물량 배분	시․도
	◦ 컨설팅 지원신청 접수 ◦ 컨설팅 대상 농어업인 및 법인 선정 ◦ 협약 체결 ◦ 쿠폰 발행 및 지급 정산 ◦ 사업 추진과정 보고 등 진도관리와 중간 점검 ◦ 완료점검 결과에 대한 검토․확인	시․군․구
평가점검단	◦ 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 및 보완 요구 ◦ 컨설팅 완료 점검 및 성과 판정 ◦ 컨설팅업체 인증 추진 및 관리 ◦ 컨설턴트 심사 및 승인 ◦ 컨설팅사업 성과분석 및 종합평가 ◦ 컨설팅 대상 조직경영체 선정 ◦ 컨설팅업체 POOL 등재 등 관리	농업인재개발원
컨설팅 기관	◦ 컨설팅 인증업체 신청 ◦ 컨설팅 계약 및 협약 체결 ◦ 컨설팅 수행 ◦ 수행계획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컨설팅업체
사업대상	◦ 컨설팅 지원 신청 ◦ 컨설팅업체 지정 ◦ 컨설팅 수행계획서 승인 및 계약 체결 ◦ 계약금(자부담) 및 쿠폰 지급 ◦ 컨설팅 추진 및 관리 ◦ 완료 확인 및 평가	농어업경영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이하 경영체)는 다음 신청서 접수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 접수기관 : 농어업경영컨설팅 읍면동 사업담당 부서

○ 접수기간 : ‘11. 3. 18(금)～’11. 3. 31(목)

※ 접수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접수처 읍면동사무소 비치(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게재)

-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 윤리강령서약서(별지 제2호의 1 서식)

- 법인 및 조직경영체의 경우 최근 1년간 작성된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사본, 개별 농가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작성된 생산일지 사본 제출

-  시‧군기술센터의 사전진단서 또는 추천서

ㆍ 기존(2․3년차)의 경우 컨설팅업체의 사전진단서 가능

- 신규(1년차)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

ㆍ 농어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과정 수료증
※ 농업교육포털서비스(http://www.agriedu.net) 참고

ㆍ 전체교육과정 → 농업경영교육 → 경영교육(혼합) → 온라인교육 → 과정명 : 농어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1기

시‧군(기초 지자체)

○ 컨설팅 희망 경영체로부터 컨설팅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받아 경영체 규모별 및 업종별 수요를 구분하여 시․도에 제출

- 조직경영체로 접수된 경영체의 경우 명단과 경영체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본을 첨부

※ 소규모 농어업인은 농촌진흥청의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사업에서 지원토록 유도

시‧도(지자체)

○ 시․도는 시․군의 컨설팅 수요를 토대로 컨설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 내용 : 컨설팅 사업추진 방향, 수요 경영체수 및 소요 사업비 등

- 조직경영체로 접수된 경영체의 경우, 명단과 경영체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본 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계획과 경영체 규모별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비 배분(분기별)

- 총사업비 기준 농어업인 50%, 법인 25%, 조직경영체 25% 규모로 배정

※ 지방비 확보 및 지역별 경영체 분포 특성에 따라 사업비 규모는 조정 가능

○ 조직경영체 대상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

- 조직경영체가 속해 있는 시․도의 농어업인 및 법인의 사업량이 다른 시․도의 사업량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유의

- 조직경영체에서 소속경영체 등이 여러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는 주사업장 주소지 시․도에 사업비를 배부

시‧도(지자체)

○ 배정된 사업비 중에서 조직경영체의 사업비를 제외하고, 시․군의 컨설팅 수요와 규모별 사업 배분 규모 등을 종합 감안하여 시․군별 사업비 배분

- 법인 사업량이 사업비의 25%이상 배분되도록 선정

※ 지방비 확보 및 지역별 경영체 분포 특성에 따라 사업비 규모는 조정 가능

- 특정품목 등에 사업비 기준으로 50%이상 배분되지 않도록 유의(제주특별자치도 제외)

○ 선정된 조직경영체를 시․군에 통보

- 조직경영체에서 소속경영체 등이 여러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는 주사업장 주소지 시․군에 사업비를 배부

- 조직경영체가 속해 있는 시․군의 농어업인 및 법인의 사업량이 다른 시․군의 사업량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유의

※ 여러 시ㆍ도에 소속경영체가 걸쳐있는 조직경영체의 경우 해당 지방비  확보는 시ㆍ도와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 지자체를 정할 수 있음

시‧군(기초 지자체)

○ 배정된 사업비 중에서 농식품부에서 선정된 조직경영체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범위에서 평가순위에 따라 농어업인 및 법인 대상자 확정

- 가능한 법인의 사업량이 사업비의 25% 이상 배분되도록 선정

※ 지방비 확보 및 지역별 경영체 분포 특성에 따라 사업비 규모는 조정 가능

- 선정된 경영체가 컨설팅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시․군은 선정된 경영체(농업인, 법인, 조직경영체)에 컨설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

○ 선정된 경영체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워크숍을 반드시 실시

※ 경영체가 컨설팅에 뚜렷한 목표의식과 컨설팅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컨설팅업체 지정》

컨설팅 업체

○ 컨설팅업체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소개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농어업인이 알기 쉽고 찾기 쉽게 구성하여 게시(Agrix는 개략적인 소개를 하고 자사 홈페이지와 링크)

- 업체의 일반현황(전문인력․협조 가능한 외부전문가 현황, 시설‧장비보유현황, 이용 가능한 외부기관의 시설‧장비현황 등 포함)

- 제공 가능한 컨설팅서비스 내역과 기대효과, 기존 컨설팅 실적 및 효과

- 컨설팅서비스 공급비용 관련 세부 내역

- 인터넷 및 농림수산정보망을 통한 컨설팅 제공계획 등

○ 컨설팅업체 참여요건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

○ 컨설팅업체의 사업량 : 컨설턴트 1인당 평균 15개 경영체 이하(컨설턴트별 MD비율 1,500%이하)로 제한, 컨설팅 투입 MD는 200일 이하로 제한함. 컨설팅업체 1개당 평균 100개 이하 경영체, 컨설팅 건당 컨설턴트 투입율은 내부인력 50%, 외부인력 50%으로 정함

○ 컨설팅업체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와 평가점검단에서 사업점검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서류(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농어업경영체

○ 경영체는 2011년 농어업컨설팅인증업체 중에서 계약하기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하여 지정

- 컨설팅인증업체 POOL은 농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게시

- 시․군으로부터 선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컨설팅업체를 지정

- 1개월 이내 미지정시 선정 취소, 시ㆍ군은 추가 선정

《컨설팅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및 적정성 평가》

농어업경영체

○ 경영체는 컨설팅업체와 협의하여 수행계획서 작성하고,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컨설팅업체가 시․군에 수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 시․군이 평가점검단에 의뢰한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승인되지 못한 경우, 승인불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보완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확인

- 이 경우 다른 컨설팅업체를 지정하여 수행계획서 재작성 가능

※ 상기 기간내에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영체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컨설팅 업체

○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영체가 지정한 컨설팅업체는 당해 경영체와 협의하여 농어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군에 제출

- 컨설팅업체가 Agrix에 수행계획서 등록하고 시․군에서 접수하여 평가점검단에 심사를 요청함

- 사업수행 기간은 컨설팅분야, 품목별 작기 등을 고려하여 3～12개월 이내에서 결정하며, 수행계획서는 수행비용 내역, 컨설턴트별 수행일정 및 구체적인 수행내용 등이 기재된 요약본[별지 제3호 서식]과 원문[별지 제4호 서식]을 모두 포함해야 함

※ 수행계획서(원문) 제출 시 원가계산서[별표 4] 및 세부산출내역서를 반드시 포함함.

- 사업수행기간은 평가점검단에서 수행계획서 심사 결과를 반영하며, 심사 후 시․군 및 컨설팅업체가 임의로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없음

○ 수행계획서 심사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는 수행계획서를 보완․수정하여 시․군에 다시 제출하고 Agrix에 재등록하여 심사를 재요청함

- 심사 결과는 정상, 수정․보완으로 분류되어 시․군 및 컨설팅업체에 통보

- 경영체와 컨설팅업체는 평가점검단의 심사결과에 대한 해당 조치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재심사 결과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경영체와 컨설팅업체간의 지정을 불인정하며 이 경우 경영체는 다른 컨설팅업체 지정하여야 함

평가점검단

○ 평가점검단은 수행계획서의 컨설팅 내용, 일정, 컨설턴트(투입인력) 등을 종합 점검하고 컨설팅 비용을 산출하여 적정성 심사

※ 컨설턴트 수임단가(컨설팅비용)는 [별표 1]에 의하여 산출되며, 해당 사항을 Agrix를 통하여 컨설턴트별 수임단가를 공지함.

- 수행계획서 심사결과를 시․군 및 컨설팅업체에 통보[별지 제5호 서식]

○ 심사결과 수정․보완인 수행계획서는 1회에 한하여 재심사

○ 수행계획서 심사결과를 Agrix를 통해 시ㆍ군 및 컨설팅업체에 통보

시‧군(기초 지자체)

○ 시․군은 지원대상 경영체가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자연재해 등)없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경영체에 통보

○ 시․군은 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Agrix를 통해 7일 이내 확인 및 접수 후 평가점검단에 전달

○ 평가점검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행계획서 심사결과를 경영체와 컨설팅업체에 통보

- 수행계획서 심사결과가 ‘정상‘인 경우에 쿠폰 [농식품부에서 배부(견양 1호 서식)]을 경영체에 지급

○ 심사결과 수정․보완인 경우, 경영체가 승인불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수정․보완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컨설팅지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심사결과가 수정․보완인 수행계획서는 평가점검단으로 재전달

○ 재심사결과도 ‘정상’이 아닐 때, 해당 경영체가 재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컨설팅업체 지정 등을 통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 취소

《계약 및 협약 체결》

농어업경영체

○ 경영체는 컨설팅 수행계획 평가결과(‘정상’)를 확인 후 컨설팅업체와 계약 체결

- 계약서에는 농어업경영컨설팅 계약서 필수기재사항[별표 2]을 반드시 기재

- 시장‧군수는 원활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실시

○ 경영체는 계약 체결시 시․군에서 받은 자부담 쿠폰과 자부담금을 업체에 지급

- 자부담은 컨설팅업체 통장으로 입금

- 쿠폰 이면에 자필로 ‘옆의 금액을 컨설팅업체에 계약금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함’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컨설팅 업체

○ 컨설팅업체는 경영체와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쿠폰, 경영체의 계약금 입금증명서 사본, 컨설팅 수행계획서 최종본[기제출된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생략], 경영체 경영진단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협약 승인 요청

- 컨설팅업체는 평가점검단의 사업수행계획서 점검결과 ‘정상’ 승인후 15일 이내 시ㆍ군에 협약 승인 요청하여 시ㆍ군과 ‘농어업경영컨설팅 비용 지급 협약서’[별지 제6호 서식] 체결

- 컨설팅수행계획서는 Agrix에 등록된 자료로 시ㆍ군에 협약 승인 요청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시‧군(기초 지자체)

○ 컨설팅업체로부터 계약서, 쿠폰, 자부담입금확인서 등을 접수받아 ‘농어업경영컨설팅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별표 2]에 명시된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후 협약 승인

- 경영체 자부담(계약금) 입금 확인

- 협약시 자부담입금확인서(자부담 입금통장 사본 등)을 반드시 확인함

○ 시장․군수는 컨설팅 업체와 ‘농어업경영컨설팅 비용 지급 협약서’[별지 제6호 서식] 체결

- 승인 통보일로부터 특별한 사유(자연재해 등) 없이 15일 이내에 컨설팅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협약 중지로 간주하고 그 사실을 당해 경영체에 통보

○ 지원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중지

①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② 컨설팅 수행계획서에 수정․보완 내용 미반영(평가점검단의 부적격판정 2회시)

③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한 내에 관련 서류 미제출

- 협약이 중지된 때에는 당해 경영체는 지원 제외로 처리

○ 시장․군수는 업체능력을 초과한 사업 수주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지도

시‧도(지자체)

○ 시․군별 컨설팅사업 계약체결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컨설팅 추진》

○ 컨설팅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상의 일정계획에 따라 컨설팅을 착수

○ 컨설팅업체는 경영체의 요구에 따라 기술, 경영분야를 구분하여 컨설팅을 추진

○ 경영체는 컨설팅이 최적성과가 산출되도록 컨설팅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

- 회계전자장부(예 : 농림수산정보센터의 생산경영정보시스템 또는 농가경영장부)를 사용, 회계장부 기재

※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가 포함된 회계장부 제출 할 수 있음(컨설팅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약식의 손익계산서 및 장부사본, 전산파일)

《중간점검》

컨설팅 업체

○ 컨설팅업체는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된 중간보고일 기준(또는 계약기간 1/3 경과 시점)으로 농어업경영컨설팅 중간보고서 요약[별지 제7호 서식] 및 원문[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경영체 및 시ㆍ군에 제출하고 중도금 쿠폰을 신청

○ 컨설팅업체는 경영체에서 지급받은 중도금 쿠폰을 시․군에 제출하여 중도금을 신청

농어업경영체

○ 컨설팅업체에서 작성한 농어업경영컨설팅 중간보고서 원문[별지 제8호 서식]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중도금 쿠폰을 업체에게 지급하고, 중간보고서를 시․군에 제출

시‧군(기초 지자체)

○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컨설팅업체가 중도금을  신청(중도금 쿠폰 제출)하면,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를 점검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미제출서류 등이 없고 중간점검결과 ‘정상’ 판정인 경우만 컨설팅업체에 중도금 지급

- 중도금 신청 접수 후 3주 이내 농어업경영컨설팅 중간점검 평가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점검 및 현장을 확인

○ 중간점검까지의 컨설팅 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

- 불이행시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는 경우 업체로부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해당 경영체는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토록 조치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경영체로부터 회수

《완료보고 및 점검》

컨설팅 업체

○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작성해 계약기간 종료(보완 및 재작업 종료 기간 포함)후 15일 이내 경영체 및 시ㆍ군에 제출(Agrix에 등록)

- 시‧군 제출서류 : 농어업경영컨설팅 완료보고서 요약[별지 제10호 서식] 및 원문[별지 제11호 서식], 컨설팅 후 농어업경영진단서, 농어업경영컨설팅 수행일지[별지 제12호 서식], 농어업경영컨설팅 완료점검 자체평가표[별지 제14호서식], 회계장부 사본

※ 회계장부는 생산일지 또는 자체결산서로 대체 가능

- 평가점검단 제출서류 : ‘11년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완료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

○ 완료점검(평가점검단) 결과가 ‘보완’, ‘재작업’일 경우, 경영체와 협의한   기간 내에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보완․재작업’한 컨설팅 완료보고서는 점검결과가 ‘정상완료’, ‘협약취소’, ‘감액’으로 판정됨

농어업경영체

○ 경영체는 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 및 수령

- 컨설팅 완료보고서 요약본 및 원문, 컨설팅 후 농어업경영진단서, 매뉴얼 등 컨설팅 산출물

※ 회계장부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가 포함되어야 함

○ 완료점검(평가점검단) 결과가 ‘보완’ 또는 ‘재작업’일 경우, 결과에 따른   컨설팅 수행계획을 컨설팅 업체와 협의 후 진행

- 완료점검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완․재작업 결과 완료 확인함

시‧군(기초 지자체)

○ 시․군은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 (보완 및 재작업 종료 기간 포함)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협약 취소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경영체로부터 회수

○ 시․군은 경영체에서 제출한 컨설팅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 후 7일 이내 Agrix를 통해 평가점검단에 전달

○ 평가점검단에서 통보된 완료점검 결과를 경영체와 컨설팅업체에게 통보

○ 완료점검 결과가

- ‘보완’, ‘재작업’일 경우, 경영체와 컨설팅업체에게 보완 및 재작업을 지시

- ‘협약취소’의 경우,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는 컨설팅업체로부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경영체로부터 회수

- ‘감액’의 경우, 지원비율(정부지원 70%, 자부담 30%)에 따라 해당되는   지원자금을 감산하여 업체로부터 회수하거나 미지불

※ 감액산출기준 : [별표 3]

평가점검단

○ 평가점검단은 시․군에서 경영체별 완료보고서 등을 Agrix를 통해 제출  받은 후 농어업경영컨설팅 완료점검 평가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점검 실시

- 시․군의 완료보고서 제출일(사업완료확인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현장 방문, 방문 후 15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작성

․ 단, 분기말이나 연말 등 일시에 평가점검 업무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경영체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처리함

○ 완료점검 결과를 ‘정상완료’, ‘보완’, ‘재작업’, ‘협약취소’, ‘감액’의 5등급으로 결정하고 시․군에 Agrix를 통해 통보

- 점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정상완료’ 판정

○ 완료점검시 경영체로부터 컨설팅업체 및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보완 또는 재작업의 시정조치 과제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후 만족도 조사

《사업비 정산》

농어업경영체

○ 시․군에서 통보된 완료점검 결과가 ‘정상완료’이면, 경영체는 잔금 쿠폰을 업체에게 지급

컨설팅 업체

○ 컨설팅업체는 잔금 쿠폰을 시․군에 제출하여 잔금 신청

시‧군(기초 지자체)

○ 컨설팅업체가 경영체로부터 받은 쿠폰으로 잔금을 신청하면, 시․군에서는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를 확인하고 평가점검단의 완료점검결과 ‘정상’ 판정인 경우 컨설팅업체에게 잔금을 지급

- 시․군은 완료점검결과 ‘정상’ 판정 후 컨설팅업체의 쿠폰 신청이후 7일 이내 확인 후 컨설팅업체에게 잔금 지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비 배분계획에 따라 시․도별로 자금 배정

시‧도(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 자금배정 내역을 근거로 시․군별로 배정

5. 이행점검단계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 시․군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협약자체의 구성, 계획 또는 수행 등이 농어업경영체 또는 컨설팅업체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시 및 중간점검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사업관리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시ㆍ군은 협약 해지시 그 내용을 농업인재개발원[평가점검단]에 통보하여야 함

○ 시․군은 계약의 무효․해지가 확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자금을 회수조치하고,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경영체로부터 회수

○ 계약변경은 경영체와 컨설팅업체간의 쌍방의 합의에 따르며, 아래 중요한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컨설팅수행계획 변경승인 요청서(쌍방 서명날인)[별지 제21호 서식]를 시․군 및 평가점검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① 컨설팅 내용 및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 변경

② 계약에 정해진 컨설팅인력의 구성 변경

③ 컨설팅 비용 변경

④ 기타 컨설팅 계약의 본질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 계약기간의 1/2이 경과된 이후 중요사항 계약을 변경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영체나 업체는 각각 차년도 지원 제외 및 인증 취소

○ 경영체가 다른 컨설팅업체와 대체계약을 추진할 경우는 시․군의 허가를 받아 기존 계약일 이내에서 잔여기간을 체결

- 해당 경우 시․군은 평가점검단으로 변경허가 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변경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단, 중간보고전]

○ 컨설턴트 변경 사유 발생시에는 동일 기준의 컨설턴트를 변경ㆍ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당초 협약금액 변경은 불허함

○ 평가점검단의 점검결과 평가에 따라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가능

《사후관리》

○ 사업담당 공무원과 평가점검단은 점검반을 구성, 계약 쌍방의 계약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를 점검

- 수행기관(시․군)은 사업 중간점검 실시

- 평가점검단은 수행기관(시․군)의 중간점검결과에 대해 재점검 실시(전체 대상 경영체의 10%이내)

- 컨설팅업체와 경영체는 관련 공무원 및 평가점검단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각종 서류 열람, 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 평가점검단은 전체적 사업의 만족도 조사 및 종합평가 실시

- 지자체 중간점검결과에 대해 전체 10%내 범위에서

○ 평가점검단은 경영체와 컨설팅업체(컨설턴트)간의 불공정행위 적발 및 시정조치

○ 평가점검단은 컨설팅인증업체(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경영컨설팅인증업체)의 소속 컨설턴트를 평가하고 분류하여 등급화 실시

- 웹사이트를 통해 컨설턴트 평가결과 공지

○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객 만족도 조사 시 수요조사 및 니즈분석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에게 필요로 하는 부분의 컨설팅을 지원함

《제재》

○ 문제 사항 발생 시 평가점검단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 중대한 상황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당사자의 소명기회 및 제재수위 조절

농어업경영체

○ 경영체가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을 경영체로부터 회수

○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현장실사 및 점검 후 완료결과가 미흡시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으며 향후 컨설팅사업 지원 제한

○ 경영체가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경영체와 컨설팅업체 모두 농림사업의 컨설팅부문 참여 3년간 배제

컨설팅 업체

○ 컨설팅업체 인증 후 자격요건 등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 인증이 취소된 컨설팅업체와 계약이 된 경영체는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 조치

- 경미한 사항은 보완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인증 취소 조치

- 평가점검단 및 주관기관(시ㆍ군)의 ‘주의’ 조치 3회 이상인 경우 인증 취소 및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 컨설팅업체가 ①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 제출, ②경영체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경우, ③컨설턴트 경력․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및 농림사업의 컨설팅부문 참여 3년간 배제

○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현장실사 및 점검 후 미흡시 계약 금액 조정 가능

○ 완료점검 결과 80점 미만인 경영체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향후 1년간 인증 배제,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에는 차년도에 인증업체 평가시 재심사

○ 컨설팅인증업체가 당해 연도에 3건 미만의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차년도 인증을 취소함.

○ 사료․기자재 회사 등의 계열사에 대한 참여 제한 : 별도 법인으로 구성된 경우 인정하고, 컨설팅 업체로 인증된 후 당사 제품판매와 연계된 사항 (선전, 컨설팅 비용 대체 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지원자금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인증대상에서 배제

- 컨설턴트의 컨설팅과 연계한 판매행위 적발시 컨설턴트 자격정지 및 승인 취소, 해당컨설팅업체 ‘주의’ 조치 등 제재

《보고사항》

○ 각 수행기관(경영체, 컨설팅업체, 시․군, 시․도, 평가점검단, 농식품부)은 컨설팅사업 추진단계별로 작성되는 각종 보고서를 Agrix 시스템에 입력(세부자료는 첨부)해야 함

- 평가점검단에서의 각종 보고서 심사 및 점검은 Agrix 시스템에 입력된 보고서(수행기관에서 승인․제출된)로 추진함

※ 컨설팅 업체에서는 동 시스템에 입력미비로 심사 및 점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영체에서 입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보고에 따라 컨설팅계약 체결, 컨설팅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 결과에 대해 농식품부에 보고

-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 결과 보고 : 품목, 조직별 상황을 감안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 실시[별지 제16호 서식]

- 컨설팅계약 체결상황 보고 : 수시 [Agrix에 입력]

- 컨설팅 추진실적 보고 : 사업완료 후(잔금 지급신청과 동시)[Agrix에 입력]

- 중간점검결과보고 : 중간점검 실시후[Agrix에 입력]

○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의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시․도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전년도 농어업경영컨설팅 대상 경영체 중 10% 수준을 품목․매출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하여 컨설팅 전․후의 소득 증가율 산출

○ 경영체는 기술 및 경영의 변화관리 측정 조사 참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는 시․도의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실태 점검 및 개선 실적 파악

○ 시․도의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평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시․도에 대해 사업비 우대지원(실적에 따라 전년대비 10～20% 증액)

○ 완료점검 등 종합평가 우수 컨설팅업체에 대해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면제

8. 컨설팅업체 인증

농어업경영컨설팅 업체 자격 요건

○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목적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전문인력 경영분야 2인 이상 및 기술분야 2인 이상으로 4인이상의 전문 인력 보유한 업체

․전문인력은 상근인력이어야 함

․상근조건은 인증서류 제출일자 기준 3개월이상 근무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배치된 경우 우대

농어업경영컨설턴트 자격기준

○ 전문인력 자격기준 : 법령으로 공인된 자격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의한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포함) 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아래의 국가전문자격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경매사, 농산물검사원, 농산물품질관리사, 수의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 단,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경우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자.

- (농업)경영학 박사, (농업)경제학 박사, 농학 박사, 수산학박사, 수의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단, 이학박사 및 공학박사의 경우 세부전공 및 논문주제를 토대로 판단 후 인증여부 결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아래의 국가기술자격 중 1개 이상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공장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산림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식품관리기술사, 조경기술사, 종자기술사, 축산기술사, 품질관리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아래의 국가기술자격 중 1개 이상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농업기계기사, 농화학기사, 도시계획기사, 산림기사, 생물공학기사, 시설원예기사, 식물보호기사, 식품기사, 유기농업기사, 종자기사, 축산기사, 품질경영기사

- APEC CBC, ICMCI CMC 자격증 소지자

- 그 외 다음사항 해당자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가 있는 자(학위취득후)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학위취득후)로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신지식 농업인, 신지식 어업인 및 한국농수산대학(구 한국농업대학) 졸업 후 컨설팅경력 2년 이상인 자

․농업인재개발원의 품목실습전문교수양성과정 이수자

․컨설팅 수행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간 120일이상 컨설팅실적이 있는 자

※ 해당분야 : 컨설팅, 농어업생산기술, 농어업경영

※ 컨설턴트의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는 농업인재개발원(평가점검단)에서 각 심사를 위해 요청하여 명확하게 확인되는 서류(실적증명등)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조치

인증절차 및 방법

○ 절차 : 공개모집 → 적격여부 심사(서류 및 현장점검) → 일정점수 이상 업체 인증

-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별지 제17호의 1 서식]([별지 제17호의 2 서식] 및 [별지 제17호의 3 서식]포함)에 따라 공모 기한 내 신청

※ ‘11년부터는 농업인재개발원(평가점검단)을 통해 수시접수 및 인증 실시

○ 농업컨설팅 분야 : ①조직화 ②경영관리 및 경영혁신 ③브랜드 ④마케팅 ⑤중장기전략 수립 ⑥농업생산기술(방역, 친환경, 품질인증, 투입재경비 절감 등 포함) ⑦작목전환 ⑧귀농(후계농, 가업승계농), ⑨농촌관광 ⑩기타

○ 어업컨설팅 분야 : ①조직화 ②경영관리 및 경영혁신 ③브랜드 ④마케팅 ⑤중장기전략 수립 ⑥어업생산기술 ⑦양식어업(내수면 및 종묘생산 포함) ⑧친환경 어업(품질인증 포함)

○ 인증기준 : 인증위원회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업체로 하며, 인증기준 점수는 컨설팅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증위원회에서 결정

-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별지 제18호 양식]의 인증서 발급

인증업체별 보고사항

○ 인증업체는 보유하고 활용할 컨설턴트를 인증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Agrix를 통해 등록[별지 제19호 서식]하고, 농업인재개발원(평가점검단)의 승인심사를 받으며 인력 변동사항 발생시 컨설팅 전문인력 보유현황[별지 제17호의 2 서식]을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농업인재개발원(평가점검단)에 변동사유 및 변동현황을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추천 업체도 농어업경영  컨설팅사업 참여 컨설턴트는 농업인재개발원(평가점검단)의 승인심사를 받음

○ 인증업체는 지사 설립 등 명분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업체에 일괄 하청 금지

- 다만,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컨설턴트로 활용할 경우(외부 컨설턴트로 추가 등록) 자격기준 관련 증명서, 참여동의서 등을 농업인재개발원(평가점검단)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컨설턴트로 등록[별지 제18호 서식]하고 운영

○ 모든 사업참여업체 및 소속컨설턴트는 승인된 소속컨설턴트의 보안각서 원본[별지 제20호 서식], 신용상태․정보제공 조회 동의서[별지 제21호 서식] 및 윤리강령서약서 원본[별지 제2호의 2 서식]를 농업인재개발원(평가점검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재인증 등

○ 인증기간은 2년이며,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인증 여부 결정

- 재인증은 인증기준 준수 여부 현지점검 및 사업수행 상황조사(설문조사 등) 등 평가 후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여부 결정

※ 재인증시에도 인증기준은 신규 인증업체와 동일한 조건을 준수

○ 전년도 사업결과 컨설팅 완료점검 결과 80점 이상인 경영체가 80%미만인 업체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인증 제외

※ 완료점검 결과 80점 미만인 경영체 비율이 30% 이상인 컨설팅업체는 향후 1년간 인증 배제(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 완료점검결과 감액 및 협약취소 판정을 모두 합하여 5회 이상의 경우 인증 취소 및 향후 1년간 사업참여 배제

○ 전년도 종합평가결과 우수업체는 재인증심사를 면제함

○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컨설팅업체 인증 공고를 참조하며, 시행지침과  공고내용이 다를 경우 공고를 기준으로 함

Ⅳ.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1.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 착수 수요 경영체는 2011년 3월 18일(금)부터 2011년 3월 31일(목)까지 제출

○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 착수는 사업 승인 이후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서

경영체 구분 (해당란에 ○표)		농어가( )						법인( )			조직경영체( )
농어업경영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소 재 지								컨설팅 지원년차			1 / 2 / 3
설 립 일			년		월		일		영농어(운영)경력		년
전 화 (휴대전화)		( )							F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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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	재배작목 (경영업종)								부대사업	재배작목 (경영업종)
	사육축종 (어획양식품목)									사육축종 (어획양식품목)
경 영 규 모		농장 : (전 : ㎡, 답 : ㎡)/ 선박 : 척, 톤
		시설/양식면적 : (하우스 : ㎡, 축사 : ㎡, 양식 : ㎡)
		공장 : (대지 : ㎡, 건물 : ㎡)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전년도 재무상황		조수익(매출액): 백만원, 소득액: 백만원
조직 규모(법인, 조직경영체 해당)		소속 경영체 수 : 개 ※ 경영체별로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영농어경력, 주사업(재배작목) 첨부

컨설팅경험 (정부 지원)	년도	컨설팅업체	사업비		컨설팅분야(세부 분야)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정책자금 지원현황	년도	자금종류	금 액		비 고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계			백만원

컨설팅 분야 (해당란에 ○표)	생산기술( )	경영( )	경영+생산기술( )
세부컨설팅 분야 (해당란에 ○표)	■ 생산성향상( )	■ 경영혁신( )	※생산기술과 경영분야의 세부컨설팅 분야를 선택하여 기재
	■ 생산품질관리( )	■ 사업계획( )
	■ 사양관리( )	■ 브랜드화( ) - 브랜드 개발, 육성, 관리
	■ 시설장비관리( )	■ 조직화( )
	■ 농자재이용방법( )	■ 조직관리( )
	■ 토양,전기( )	■ 마케팅( )
	■ 위생,안전,환경( )	■ 경영일반( ) 방침 및 목표 관리,재무․세무․노무․ 판매․인사․내부조직관리 등
	■ 방역,방제( )
	■ 자연순환농업( )	■ 경영분석( )
	■ 친환경(유기)농업( )	■ 테마(상품) 개발( )
	■ 규격인증 및 규격화( )	■ IR,투자유치,특허출원( )
	■신제품(가공)개발( )
	■ 작목(품종)전환( )
	■ 에너지, 비료 등 투입재비용 절감( )		■ 귀농(후계농, 가업승계농)
	■ 기타 :	■ 기타 :	■ 기타 :
컨설팅 목표	* 컨설팅을 받고자하는 분야와 목표에 대해 자세히 기술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 (해당란에 ○)	■ 기술 습득( )	■ 기계 또는 시설장비 운용( )
	■ 생산비용 절감( )	■ 성공적인 작목 전환 및 신제품 생산( )
	■ 자료 및 정보 활용( )	■ 판매 촉진( )
	■ 수익모델 창출( )	■ 경영비 절감, 재무관리 등의 경영 개선( )
	■ 경영규모 증대( )	■ 조직규모 증대( )
	■ 효율적인 조직화 및 조직원 관리( )	■ 직무능력 향상( )
	■ 기타(구체적 이유)
경영체 문제점	*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경영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입각하여 자세히 기술

컨설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컨설팅 총 비용	* 자부담 비용, 정부지원 비용을 모두 합하여 작성
기타(우선 순위 해당 사항 등)
신청서 검토의견 (시.군 기재사항)
이상과 같이 2011년도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농어업경영체 대표 :						(서명 또는 인)

별첨 :  최근 1년간 경영장부 기록사본 1부 또는 회계결산서 사본 1부

경영진단표 1부 또는 기술센터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의 1 서식]

농어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본인은 컨설팅수혜자로서의 지식과 양식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담당자로서 농어업경영체 발전과 혁신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컨설팅수행에 있어 아래의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 수행한다.

□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컨설팅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컨설팅수혜자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컨설팅에 성실히 참여하여 농어업경영체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

□ 컨설팅업체 또는 컨설턴트가 컨설팅 부실을 야기하여 제공하는 농자재제공을 포함한 법률과 윤리에 위배되는 금전, 접대, 향응 등은 받지 않는다.

□ 사업지침을 위배하였을 경우 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으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농어업경영체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인 컨설팅 참여자세로 컨설팅에 임한다.

2011.    .     .

경영체명 :                         담당자 :               (서명)

('09.3.11, 내부자료검토, 농업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