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0 - 874호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1일

인

공   주   시   장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10.1.13 공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10.4.14)

○ 지자체 차원에서도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례 제정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시민에 대한 교육․홍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 마련

○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시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

-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

○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안 제10조)

- 공주시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은 공주시 발전협의회가 대행

○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시는 새로운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

-  녹색관련 기업 지원,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친환경주택

보급 등 필요한 경우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

○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시장은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공용차를 친환경차로 교체 등을 위해 노력

○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안 제15조)

-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

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에 행․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기획예산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411         FAX : 041) 840 - 279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7.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8.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9.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0.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구현한다.

2.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     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시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시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ㆍ   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   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    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제8조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녹색성장 추진계획

제8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①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    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 녹색성장 추진계획       (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1.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충청남도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녹색성장 추진체계

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공주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회에 보고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3장 시 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은 공주시 발전협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1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    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시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장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시장은 시의 공공건축물이 녹색    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    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    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시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제14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15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    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16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과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시, 기업 및 시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시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17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시장은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시장은 시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시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녹색성장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시행)「공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발전협의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