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 냉ㆍ난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원인 지열 및 목재펠릿 난방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어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절감 추진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중 양돈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등록 한 자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군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2. 지원대상 요건 및 지원시설

가. 사업신청을 위한 요건

○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중 양돈업 및 닭, 오리 사육업을 등록 한 자

- 돼지사육농가 : 축산업(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인 농가  (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닭사육농가 : 축산업(닭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000수 이상인 농가

- 오리사육농가 : 축산업(오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5,000수 이상인 농가

나. 대상시설 요건

○ 다음 시설규모로서 우수한 성능의 보온 피복을 갖춘 시설

- 무창계사로서 30,000수 이상 사육 시설

- 무창오리사로서 5,000수 이상 사육시설

- 1,000두 이상 사육하는 사업장의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 에너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의 단열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무창계사․돈사․오리사육시설의 판넬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 (측벽 및 천장 포함)

* 보온시설 보강 및 설치비용은 본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지열 열교환용 설비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공사착수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사업신청자가 권장면적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시

사업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함.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상의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지열 열교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지열열교환용 설비 설치를 위한 토지확보 권장면적

- 수평 밀폐형은 온실 재배 면적의 16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 수직 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 축산 및 수산관련 시설은 시설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라. 지원 시설

○ 지열난방 시스템을 위한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양돈 및 계사시설의 경우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를 추가 포함(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3. 지원방식 및 지원기준

○ 지원형태 : 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

○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지열 형식변경 또는 사업비 증가, 사업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또는 취소

○ 사업진행 중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사업비는 해당 투입비율(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부담 20%)대로 조정

- 국고지원 또는 지방비의 추가 투입 없이 계획을 변경하여 초과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군의 승인을 받아 낙찰차액을 사용 할 수 있다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이 다른 경우는 사업장 소재 시군에 신청함(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 불가항력의 사유란 사업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한 사태를 말하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 등을 말한다.

4.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부하용량 (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식어가의 수조 환수량과 양계, 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구 분		적용단가(천원/kW)
설비 형식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열교환기-히트펌프	1,207

*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70% 용량으로 결정

(붙임 1호 서식)

지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농가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규모	농업시설	계	유리온실	비닐연동	버섯재배사	기타
㎡	㎡	㎡	㎡	㎡
축산시설	계	무창돈사	무창계사		기타
두수/㎡	두/ ㎡	두/ ㎡	두/ ㎡	두/ ㎡
어업시설	계	OO식 수조	OO식 수조	OO식 수조	기타
톤/조	톤/ 조	톤/ 조	톤/ 조	톤/ 조
난방방법	난방기종	온풍난방기	온수보일러	기타
난방면적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기타	현 사용전력
㎡	㎡	㎡		kw/h
수출납품	최근 2년간 수출실적	품 목		물 량	톤	금액	백만원
참여년수	총 년간	수출국		시기	월～ 월까지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지열 이용 설비
설치장소	(지번까지)
시설유형
사업규모(산정부하(kw) x 형식별단가)
희망유형(○)	수평밀폐형( ), 수직밀폐형( ), SCW형( ), 수열교환기-히트펌프( )
지열교환기 설치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온실내부( ) 온실외부( )
농가여건(○)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년
경영 계획	생산물
면적/수량
시기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을 신청합니다. 2011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법인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③ 지열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붙임 참고2 서식)

3. 임차농업인이 사업 신청 할 경우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붙임 참고2 서식)

<공통사항>

4. 지열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면세유 사용 확인서(농협 등) 1부.

6. 사업비가 10억이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7.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 년도 재무제표 1부.

8.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9.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붙임 3호 서식)

지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계획서
담당자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휴대폰		이메일
사업수행기관		신청지역 최저기온(최근10년평균)	℃
사업신청시군 사업관련현황	대상농어가수	계(가구)	OO작물	OO가축	OO어종	기타	난방 면적
면적 (다면적순)	계 (ha)	생산물(작물/가축/어종)	기타
일반개요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가구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설치장소	(地番까지)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시설현황	사업대상 시설규모	계				기타
㎡(두수)
부대시설					기타
㎡	㎡	식
추진계획	공사입찰	년 월 순	공사계약	년 월 순
착공시기	년 월 순	완공시기	년 월 순
지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사업신청자(대표) : (인) 확인자 : ○○시군 ○○과장 (직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1.지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세부계획서 1부.(신청자 작성)

(붙임 3-1호 서식)

지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세부계획서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전체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기타	계	온 풍 난방기	온 수 보일러	기타		현재용량	한전인입거리	비상발전기
㎡						㎡				년	kW	m	kW

나.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 고
시설형태	면 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

* 사업예정시설 : 아래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시설형태 : ①벤로형유리온실 ②양지붕형유리온실 ③비닐연동 ④비닐단동 ⑤기타

- 기존/신규 : ①기존 보유 ②신규 설치

*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 아래 모든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생산시설 : ①양액재배 ②점적관수 ③자동환경제어 ④공정육묘장 ⑤환기시설

- 외피복재 : ①유리 ②PE ③EVA ④PO ⑤불소수지 ⑥PET ⑦PC ⑧PVC ⑨외피복 1중 ⑩외피복 2중 ⑪외피복 3중 ⑫보온판넬 50㎜⑬보온판넬 75㎜⑭보온판넬 100㎜⑮보온판넬 100㎜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다겹(2중)보온커튼 ②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부직포 1중 ⑤부직포 2중 ⑥부직포 3중

* 기타시설장비 : ①예냉시설 ②저온저장고 ③저온처리실 ④집하장 ⑤선별처리장 ⑥보광시설 ⑦선별기 ⑧운송차량 ⑩비고란 별도 기재

<표기방법 예시> 축산시설 자돈대기사인 경우 : ⑩ 기재 비고란에 자돈대기사OO㎡

2. 사업계획

가. 지열난방 시스템 설치

지열난방 시스템 선택									축열조용 량	기계실면 적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수 평 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해수열교환기-히트펌프
	면적	지열교환기(○)		설치장소(○)
		직관형	슬린 키형	시설 내부	시설 외부
㎡	㎡					㎡	㎡	㎡	톤	㎡

나.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두수)	생산 시기 및 과정				겨울철 최저기온 설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수)	월 순				℃
계

다.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10		2011		2012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톤	백만원
계

라. 재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마.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 농가 교육 및 현장지도, 평가회 개최계획 등

○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난방비 절감 효과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 (2매 이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