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안】

책임보험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고 77%부과, 신용정보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됩니다.

➠ 책임보험과태료 계속 체납할 경우

☞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의 경우 지연일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증가 및 체납된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책임보험가입의무를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전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시 20%감경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의거 과태료 부과전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시 20%의 과태료를 감경 받을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전 의견제출기한내 증빙서류 제출시 50%감경【2010. 1. 16부터 시행】

나. 국민기조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장애인(3급이상),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미성년자(만14세~만19세)는 의견제출기한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의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50의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을 받을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사항 : 공주시 교통정책과(차량관리담당)   ☎ 041-840-2820 ~ 1

사곡면사무소   ☎ 041-840-2921

※ 납부을 할 경우 : 1. 과태료 통장 계좌이체(422-01-014958 농협)

협조사항 : 계좌이체후 교통정책과에 입금 확인전화

2. 체납고지서 별도로 발송 및 교통정책과, 사곡면사무소 방문

대상자	미가입기간	이륜차	자가용	사업용(영업용)	비고
자동차의무(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 가입차량 소유자	10일이내	대인1 : 6,000 대물 : 3,000	대인 : 10,000 대물 : 5,000	대인1 : 30,000 대인2 : 30,000 대물 : 5,000
	10일초과 매1일당증가액	대인1 : 1,200 대물 : 600	대인 : 4,000 대물 : 2,000	대인1 : 8,000 대인2 : 8,000 대물 : 2,000
	최고액	대인1 : 200,000 대물 : 100,000	대인1: 600,000 대물 : 300,000	대인1 : 1,000,000 대인2 : 1,000,000 대물 : 300,000	미가입기간158일이상시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처분기준표

마을별 책임보험과태료 체납 현황

구 분	체 납 액		비고
	건수	세 액
신영1	17	3,976,010
신영2	21	1,810,130
신영3	24	4,665,290
화월1	70	11,116,710
화월2	21	5,307,230
계실	*9	1,010,800
호계1	15	4,759,130
호계2	37	5,300,100
해월1	33	4,159,220
해월2	10	1,656,000
고당1	33	4,671,080
고당2	1	100,000
대중	17	3,731,620
가교1	42	8,791,250
가교2	15	3,982,920
운암1	23	2,195,540
운암2	19	3,101,250
회학	7	1,545,920
월가	17	859,960
유룡	18	2,649,550
부곡	7	2,54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