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과 장 노수현 서기관 박홍식(총괄,양돈, 꿀벌) 서기관 조병임(한육우) 서기관 이흥철(가금, 흑염소) 사무관 우만수(낙농, 양록) 사무관 서재호(종축)	02-500-2058 02-500-2062 02-500-2059 02-500-2064 02-500-2066 02-500-205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흑염소, 꿀벌, 양록 축종의 축산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

구분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한육우	▪한육우1등급 이상 출현율(%)	60.0	43.0	50.0	56.2	매년 1월중	'11.1～12월까지 한육우 1등급 출현율(축산물품질평가원)
양돈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 (MSY, 두/년)	16.0	14.8	15.2	15.1	매년 1월중	도축두수/연 평균 모돈수 ․가축통계 활용
양계	▪일당증체량(육계)	41.5	39.3	41.6	41.3	매년 1월중	일당 증체량(통계청 생산비 조사)
오리	▪연간회전율	5.8	5.7	5.7	5.7	매년 1월중	연간 출하횟수(오리협회 조사)
낙농	▪두당 산유량(ℓ/년)	8,560	8,260	8,350	8,350	매년 6월경	축산물 생산비(농관원)
흑염소	▪자축폐사율(%)	28	30	30	30	매년 1월중	축산과학원 조사
꿀벌	▪꿀벌 생산량(kg/년)	15	13	14	14.2	매년 1월중	총생산량/사육군수(양봉협회)
양록	▪엘크두당 녹용생산량(kg)	9.6	9.5	9.5	9.5	매년 8월경	녹용생산량/사육두수(양록협회)
	▪꽃사슴두당 녹용생산량(kg)	1.0	0.9	0.9	0.9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2년 이후
합 계	135,900	198,068	610,625	3,053,125
보 조	40,790	59,011	103,500	517,500
융 자	67,938	98,244	172,500	862,500
이차보전(융자)			212,500	1,062,500
자부담	27,182	40,813	122,125	610,625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총괄 및 공통

❍ 축종별 전업농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융자) 대상자 구분

- 현행방식(보조+융자)은 현행지원한도 규모내 농가를 지원하되, ‘11.12.31이전 축사등록면적까지 지원

- 전업농미만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업농미만농가가 전업농규모로 축사시설을 확대할 때는 전업규모(현행방식 상한액의 50%이내)까지 지원 가능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종돈 모돈 3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육용종계 15,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0천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종오리 5,000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시는 “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산정

❍ 지원 상한규모를 설정 운영

- 현행 방식(이하 보조사업자) : 현행 상한액 규모와 동일

* 단, 낙농의 로봇착유기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보조포함사업에 미포함)

- 이차보전 방식(이하 융자사업자) : 축종별로 지원 상한액 설정(최대 50억원)

* 이차보전 방식은 이월 불가(대출기간마감일 연장은 가능)

❍ 축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축종별로 보조사업자 및 융자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시설 등)을 지정 운영

- 지원대상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외부의 시설(방역․퇴비장․생산성향상 시설 및 기자재 등)

❍ 사육두수 과잉 등 축종별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축사 지원 제한

- 한육우는 사육두수 과잉 해소시까지 10년 이상된 축사의 개보수만 지원

단,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은 지원 가능

<축종별 지원 한도액>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상한액	지원한도(백만원, 마리)
			보조+융자(현행)				이차보전한도액 (현행규모 초과)
			축사(내부시설 포함)		축산시설
			한도액	사육규모(면적)	한도액
					폐사축․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한(육)우		216천원/㎡	200	100(350~700㎡)	50	50	400(700㎡~)
양 돈		550천원/㎡	1,000	2,000(800~1,600㎡)	200	50	5,000(1,600㎡~)
양계	산란계	602천원/㎡	1,000	50,000(1,380~2,300㎡)	100	50	5,000(2,300㎡～)
	육 계	304천원/㎡	700	50,000(1,380~2,300㎡)	100	50	3,000(2,300㎡～)
	육용종계	380천원/㎡	1,000	30,000(3,300~6,600㎡)	100	50	3,000(6,600㎡～)
	부화장(육용종계용)	1,260천원/㎡	1,200	1회 입란규모 300～600천개	100	50	3,000(1회 입란규모 600천개～)
오리	육용오리	304천원/㎡	700	10,000(1,230~2,460㎡)	50	50	3,000(2,460㎡～)
	종오리	380천원/㎡	1,000	10,000(1,665~3,300㎡)	50	50	5,000(3,300㎡～)
	부화장	1,260천원/㎡	1,200	1회 입란규모 100～200천개	100	50	3,000(1회 입란규모 200천개～)
낙 농		216천원/㎡	300	100(540~1,080㎡)	50	50	500(1,080㎡~)
흑염소, 꿀벌, 양록		150천원/㎡	120	120	50	50	700

* 농가 지원액은 상한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축사면적당 비용)을 적용

* 낙농의 경우 로봇착유기는 이차보전으로 지원(350백만원까지)

* 육계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무창계사 기준으로 개방계사 기준일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1,980～3,300㎡로 함

* 육용오리 :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의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750～1,500㎡로 함

* 종돈장(돼지인공수정센터 포함)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양돈과 동일

- 돼지인공수정센터는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등을 포함한 실제 비용 적용

	< 지 원 제 외 >
○ 축산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중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는 농가는 동 사업대상에서 제외 ○ 가축계열화사업 주체의 직영시설(축사 포함)은 제외 ○ 무허가축사(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 필수 의무 준수 사항 >
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②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 입구에 설치) ③ 휴대용 방역기 구비 ④ 외부에서 전파될 수 있는 질병 차단을 위해 방역 울타리 설치 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HACCP 인증 의무화(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세부사항

1. 사업대상자

① 한우 :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② 양돈, 육우, 양계, 오리, 낙농, 흑염소, 꿀벌, 양록 : 전업농가

* 전업농 기준 : 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육용종계 15,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0천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종오리 5,000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③ 모돈 번식전문농장 :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구성원의 모돈 합계가 1,500두 이상 규모)

* 모돈번식전문농장에 참여하는 농가는 ‘10년 전산기록농가 전국평균(18.2두) MSY보다 상위농가로 구성하고, 가족농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 또한, 전산기록을 하는 농가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

④ 개별 종축장 : 종축업 등록을 한 종돈장, 종계장, 종오리장, 정액등처리업체

⑤ 한센인 정착촌 : 전국 9개도 68개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축산농가

⑥ 젖소육성우목장 : 낙농품목조합, 축협, 낙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

- 육성우 전문목장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이외에 법인의 설립연도, 운영실적, 참여농가수, 사육두수 및 산유량실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참여농가는 육성우(암송아지) 위탁사육 희망농가 중 가급적 전산기록농가를 우선 선정

	< 우선지원 및 사후관리 등 >
<우선지원>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농가(지원자격 중 전업규모이상 미적용) ○ 온실가스 감축사료나 신재생에너지 사용농가 <사후관리>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 작성(특히, 양돈농가는 전산기록 의무) - 양돈농가는 입식 후부터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보고(5년) <기타> ○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자는 한도내 지원(시설 등은 융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업등록(종축업, AI센터 포함) 대상 축종의 농가는 ‘11.12.31일 이전에 축산업등록이 된 축사

- 축산업등록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축산업등록 면적을 초과하여 축사를 증개축․신축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원 제외), 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신청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불가

* 전업농미만농가는 전업농규모로 확대시 전업농규모까지 지원 가능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전업농규모미만 농가도 지원 가능

* 축산업 등록 대상축종은 당해 시장․군수는 2011.12.31 이전부터의 사육사실과 현재 전업농 사육규모 확인후 신청서 접수(지자체 행정통계 활용)

3.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축사부대시설(퇴비사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축산시설 등의 신개축․개보수 및 시설 자금 지원

- 축사는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신청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내에서 지원)

* 가축사육면적(가축사육동록면적)에 미포함되었지만, 가축사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방역․급수․전기․착유․발전․환기 등) 및 건축물 등은 지원

*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시일을 고려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할 경우 정부지원액 환수조치(융자금 회수시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 적용)

- 보조사업자의 방역시설 및 축산시설 등은 별도 한도 추가

❍ 지원시설 : 축종별 특성을 감안 축종별로 지정(별첨)

- 단, 모돈번식전문농장 및 젖소육성우목장은 축사 및 내부시설, 관리사, 창고 등

4. 대상자 선정시 사전조치

❍ 대상자에게 상세한 사업시행내용 철저 안내(시․군)

❍ 선정된 농가가 이후 사업 포기 또는 인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관련 규정 사전 검토(시․군)

- 관련규정 : 건축법, 농지관리법, HACCP 인증, 축분법, 환경법 등

* 필요한 경우 전문컨설턴트 및 관련기관과 공동 검토 가능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등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융자 및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보조+융자사업의 경우 보조만 받고, 융자를 자부담시는 지원 제외

❍ 사업기간 : 1년(단, 모돈번식전문농장은 2년,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모돈번식전문농장이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한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총괄 및 공통부문 적용

❍ 축산시설 등의 지원 기준 단가 및 범위

- 공통 한도 : 폐사축처리시설 20백만원, 외부방역시설 200백만원

*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확정하고, 공통 한도 시설 이외 전기․발전․급수․환기전실 및 시설 등은 실비(지자체 검토 및 전문기관 표준 단가 적용) 인정

- 축종별 한도 : 축종별 특성을 감안 시설 한도액 별도 설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축산경영과)

❍ 사업시행기관 : 시․군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1. 사업신청단계 및 선정단계

❍ 사업희망자는 시․군(축산담당부서)에 사업신청(‘12.1.20까지) -〈붙임 서식 1>

* 축산관련 규제(환경법 및 건축법 등)를 받은 농가(지원대상일로부터 3년 이내)는 대상자 선정 평가시 감점 부여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사업내용 검토 및 심의 후 우선지원 대상농가와 일반농가를 구분하여 도에 사업수요 제출(‘12.1.25까지) - <별첨 엑셀서식>

* 시장․군수는 사업수요 제출시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축산컨설팅협회 등과 함께 사업내용을 농가에 충분히 알리고,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여 문제 소지가 없는 농가 수요를 파악․신청

❍ 도에서는 농식품부에 사업수요 제출(′12.1.30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축종별 선정기준표에 의거 평가(증빙서류 및 확인 등 철저)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제출(′12.2.10까지)  - <별첨 엑셀서식>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수요, 정책여건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통보(‘12.2.15까지)

- 축종별로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통보

* ‘12년도에는 ’11년도 양돈수급조절에 기여한 시․도 및 브랜드경영체 등에 인센티브 부여

❍ 도에서는 축종별로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를 결정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군에 통보('11.2.20)

- 도에서는 축종별로 사업대상자 순위를 확정하고, 사업포기자가 있을 경우 해당 축종에서 차 순위자를 우선 선발하되, 해당 축종에 차 순위자가 없을 경우 타 축종 차 순위자를 선정(축종별 지원 농가를 변경하더라도 농식품부에서 지자체별 승인한 사업 총액의 10/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젖소육성우 전문목장은 농협중앙회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심사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 조합 및 법인의 설립연도, 운영실적, 참여농가수, 사육두수, 산유량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자 확정 통보

- 평가점수가 100점 미만인 신청업체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항목 중 부지확보 및 건축허가는 5점 미만, 건축도면의 구체적 수립 및 시설기준은 5점 미만을 받은 신청업체는 평가점수 총점이 100점이상이 되더라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2. 시행단계

사업대상자 및 시․군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축사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시 축사표준설계도가 활용되도록 행정지도

❍ 사업완료 신고 및 사업비 신청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보관(사후관리기간 동안)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을 따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축산전문 시공업체 우선)와 계약․추진

-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 양축농가에게 우수한 축산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는 가급적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시공업자 선정은 농가가 하고, 시․군에서는 지도․자문․점검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축사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리를 받을 필요가 없음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축법 제14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자금배정단계

<도지사(시장․군수)>

❍ 도(시․군)는 사업대상자(사업시행주체 또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

<농림수산식품부>

❍ 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군이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실적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대출 실행

4. 이행점검단계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사업추진기간 중 반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 점검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사업완료 이후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준수되도록 행정 지도․감독 철저

<지자체 및 대출취급기관>

❍ 사업완료 이후에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도(시․군) 및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사후관리기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 농장경영기록부 작성(양돈․양계는 전산경영기록 의무)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시․도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5. 성과측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가 도축실적, 등급판정실적, 가축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축종별 성과지표 실적을 익년 1～2월에 산출

- 만족도 조사는 사업추진 점검시 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12. 8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HACCP 지정여부,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환 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 2012년부터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거점 도축장과 출하계약을 체결한 농가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 계획

❍ ‘13년부터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참여농가는 개체별 산유량 및 육성우(암송아지) 및 육우 사양관리 등을 전산기록 관리

❍ ‘14년부터 평가지표는 위탁우 산유량과 전국 평균산유량에 대한 대비율을 평가지표로 변경할 계획(위탁우 1산차 산유량/전국 1산차 산유량 > 110% 이상)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육용종계),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낙농(젖소), 흑염소, 꿀벌, 사슴 등으로 구분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두(군, 수)	두(수)	두(수)	두(수)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

‘08	‘09	‘10	‘11.11월까지
두(수)	두(수)	두(수)	두(수)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첨부서류 : ①축산업등록증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④신용조사서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상기와 같이 2012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시장․군수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12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합 계

〈현재 축산업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등록면적, 사육두수)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두)	㎡( 두)	㎡( 천수)

주)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됨으로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이 현행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됨(산란계의 경우는 축산업등록신청 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융자)	천원
정부지원 신청액(융자, 이차보전)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	천원/㎡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별표 1-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한육우)

□ (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 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조사료생산 (30)	○10ha 이상 ○5ha∼10ha 미만 ○1ha∼5ha 미만 ○1ha 미만 * 자가 또는 경영체 참여 포함, '11년 재배면적 적용	30 20 10 5		*동·하계 재배농가의 경우 합산면적 적용 *초종별 종자지원량으로 산정 ․목초종자 : 25㎏/ha ․옥수수 : 20㎏/ha ․맥류 : 150㎏/ha ․수수류 : 30㎏/ha ․유채 : 15㎏/ha ․I.R : 35㎏/ha
③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가 있는 경우 또는 16일 이상 교육 이수한 경우 ○11일 이상～16일 미만 ○6일 이상～11일 미만 ○1일 이상～6일 미만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09~′11) 실적 적용	50 40 30 20 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장기간의 교육으로 교육일수가 명확치 않을 시 교육일수 확인서 제출
④ HACCP 여부 (1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10 7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 인증(10)	○친환경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10		*인증서 사본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사양기술 (20)	○정부(시․군․구, 시․도, 농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한우의 경우 육종농가로 지정받은 농가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처, 시․도 10 시군구 5 10 0		*수상관련 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발행 지정서 사본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별표 1-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돼지)

□ (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생산성향상 (50)	○A등급출현률 (20)		○‘11 출하두수 80%이상 ○ 〃 65～79% ○ 〃 50～64% ○ 〃 49%이하	20(50) 15(40) 10(30) 5(20)		*‘11년도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비육전문농장의 경우 MSY산출이 불가해 MSY 항목대신 A등급출현률 항목의 ( )내 점수로 평가
	○MSY(30)		○MSY 20두이상 ○ 〃 20두 미만 ○ ″ 16두 이하	30 20 10		*축평원 출하증명된 두수/모돈 평균두수(‘10.7～’11.6, 농장기록 등 객관적 자료) *증빙없는 농가는 10점
③ 교육실적 (10)	사양관련 교육 (1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있는 경우 ○50일이상 ○40일이상～50일미만 ○30일이상～5일미만 * 최근 3년간(′09~′11) 실적 적용 * 생산비 절감 관련 컨설팅을 받은 경우 가점 10점 (컨설팅 계약서 등 제출)		10 8 6 3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장기간의 교육으로 교육일수가 명확치 않을 시 교육일수 확인서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 전산기록 관리여부(4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단순히 기록만 하고, 경영상황분석이 안되는 경우			40 30 10		*농가별 전산데이터 (농장의 경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운영 여부)
⑦농가 후계자 여부(10)	○ 창업후계농 선정 ○ 창업후계농 신청			10 5		* 시․군 발급 증명서
계(200)
비고	○ 가축분뇨 해양배출 농가 제외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 종돈장은 생산성향상 평가를 년간 모돈 두당 분양실적으로 대체(4두이상 30점, 3두 이상 25점, 2두이상 20점, 2두미만 15점)-<객관적 증빙자료 또는 공무원 확인서 등(미첨부시 15점)>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지육거래농가	○ 도축장을 통해 지육으로 거래하는 농가	+10		도축장 거래내역 확인 등
우수종축장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인증받은 농가	+10		인증서 사본
무창돈사	○ 콘크리트 등을 원칙으로 판넬돈사는 제외	+30		설계계획서(추후 변경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3년간(‘09～’11)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1-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양봉)

☐ (시‧군)명 :	사업 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양봉경력 (30)	20년이상 15년이상 10년이상 5년이상 1년 이상	30 20 10 5 1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시․군․구 확인)
②추진 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 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 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 동의 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 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40 20 0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③교육 실적 (50)	○양봉관련교육 2일 이상 ○양봉관련교육 1일 이상 2일 미만 ○양봉관련교육 1일 미만 * 최근 3년간(′09~′11) 실적 적용	50 30 10		*교육기관 또는 양봉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경영 등 사양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장기간의 교육으로 교육일수가 명확치 않을 시 교육일수 확인서 제출
④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⑤수상 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부 등)로 부터 양봉관련 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서 30 시도15 시군구 10 0		*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 창포상은 제외
합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 여부 (+30)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1.1월 ~’11.12월 분에 한함	30		*자조금 납입 증명서 제출 (양봉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법령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3년간(‘09～’11) 대상

☐ 총 득점 : _____점

〈별표 1-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낙농)

□ (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가항목(배점)	세 부 기 준	배점	점수	비 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계약생산량 준수(40)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이하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이상～3%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3%이상～5%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5%이상～8%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8%이상～10%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10%이상 생산	40 35 30 25 20 10		*관련 증빙서류는 소속 조합, 낙농진흥회, 유업체 등에서 확인서류 제출 *생산 쿼터량은 '11년 12월 기준
③ 교육실적 (3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 ○낙농관련 교육 14일이상～ ○낙농관련 교육 7일이상～14일미만 ○낙농관련 교육 3일이상～ 7일미만 ○낙농관련 교육 3일미만～ * 최근 3년간(′09~′11) 실적 적용	30 25 20 15 1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자체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장기간의 교육으로 교육일수가 명확치 않을 시 교육일수 확인서 제출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농가별 전산데이터
⑤ HACCP 여부 (20)	○HACCP지정 ○HACCP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0)	○낙농관련 기관․단체 주관의 “깨끗한 목장” 으로 선정된 농가 - 농식품부 장관상 수상 농가 - 그 외 선정 농가 ○그 외 정부(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등)로부터 낙농분야와 관련된 표창․포상 등을 받은 경우	10 8 5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낙농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 총득점 :         점

〈별표 1-5〉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계)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대형닭 생산 실적(40)	○대형닭 생산계약 체결 및 출하실적이 있는 경우	40		*계열주체와의 계약서 및 출하증명서(출하체중 등 명기)
③ 교육실적 (3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30일이상～50일미만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09~′11) 실적 적용	30 25 20 15 10 5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장기간의 교육으로 교육일수가 명확치 않을 시 교육일수 확인서 제출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⑤ HACCP, 컨설팅 여부 (15)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15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⑥ 친환경 축산물인증 (15)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15 10		*인증서 사본 제출
⑦가축공제 가입여부(1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⑧ 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율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09.6～’11.10월 도계분에 한함	+30 +25 +20 +15 +10 +5 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 별표 1-5-가) 도계장 으로부터 확인받아 시군담당자 확인 첨부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3년간(‘09～’11)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5-가〉

자조금 납입확인서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도계 시기	도계장명 (출하처명)	도계수수(단위 : 수) (A)				납부할 금액(단위 : 원) (B)				실제 납부한 금액(단위 : 원) (C)
		육계	삼계	재래닭	계	육계 (A×5)	삼계 (A×2.5)	재래닭 (A×7.5)	계	육계	삼계	재래닭	계
‘09.6
‘09.7
;
‘11.9
‘11.10
계

주1) 납입(거출)금(‘09년 기준) : 육계 5원/수, 삼계 2.5원/수, 재래닭 7.5원/수

납입(거출)금(‘10년 기준) : 육계 3원/수, 삼계 1.5원/수, 재래닭 4.5원/수

납입(거출)금(‘11년 기준) : 육계 3원/수, 삼계 1.5원/수, 재래닭 4.5원/수

주2) 납입율 = (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5. 납입율(C/B) :         %

6. 확인자

확인주체	확인사항	소속 (업체명)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1. 도계장	‘09.6～’11.10기간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2. 시․군	‘09.6～’11.10기간동안 도계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납입율 등 확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1-6〉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산란계)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30일이상～50일미만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09~′11) 실적 적용	50 45 40 35 30 2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장기간의 교육으로 교육일수가 명확치 않을 시 교육일수 확인서 제출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인증(20)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20 15		*인증서 사본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15)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5)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 도 13 시군구 11 협회․농협 9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율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09.6～’11.10월 도계분에 한함	+30 +25 +20 +15 +10 +5 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 별표 1-6-가) 도계장 으로부터 확인받아 시군담당자 확인 첨부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3년간(‘09～’11) 대상

주) 단, 납입기간 중 도태할 노계가 없어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 그 사유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상자 선정 시 감안 가능(단, 향후 납부확약서 제출 및 미 납부 시 사업취소 등 단서)

□ 총 득점 :        점

〈별표 1-6-가〉

자조금 납입확인서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도계 시기	도계장명 (출하처명)	노계 도계수수(단위 : 수) (A)	납부할 금액(단위 : 원) (B=A×100원/수)	실제 납부한 금액(단위 : 원) (C)
‘09.6
	소 계
‘09.7
	소 계
;
	소 계
‘11.9
	소 계
‘11.10
	소 계
계

주1) 납입(거출)금 : 노계 100원/수('09～‘11.1월 기준), 노계 50원/수(’11.2월부터)

주2) 납입율 = (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5. 납입율(C/B) :         %

6. 확인자

확인주체	확인사항	소속 (업체명)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1. 도계장	‘09.6～’11.10기간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2. 시․군	‘09.6～’11.10기간동안 도계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납입율 등 확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1-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용종계)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09~′11)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장기간의 교육으로 교육일수가 명확치 않을 시 교육일수 확인서 제출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3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30 15 10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종축장평가	○종축장 평가에 참여하여 우수 종축장으로 인증된 경우	+30		*관련 증빙서류 제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3년간(‘09～’11)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부화장-육용계)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09~′11)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장기간의 교육으로 교육일수가 명확치 않을 시 교육일수 확인서 제출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3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30 15 10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3년간(‘09～’11)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8〉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용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4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09~′11) 실적 적용	40 35 30 20 15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장기간의 교육으로 교육일수가 명확치 않을 시 교육일수 확인서 제출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인증(30)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30 15		*인증서 사본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15)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5)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 도 13 시군구 11 협회․농협 9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자조금 납입 ※ 납입기간은 ‘11.1～’11.12월	+20		*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3년간(‘09～’11)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9〉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종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09~′11)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장기간의 교육으로 교육일수가 명확치 않을 시 교육일수 확인서 제출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 수상경력 (2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20 시 도 18 시군구 16 협회․농협 1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자조금 납입 ※ 납입기간은 ‘11.1～’11.12월	+20		*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3년간(‘09～’11)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9〉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부화장-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09~′11)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장기간의 교육으로 교육일수가 명확치 않을 시 교육일수 확인서 제출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 수상경력 (2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20 시 도 18 시군구 16 협회․농협 1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3년간(‘09～’11)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1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흑염소)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40 2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09~′11)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흑염소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장기간의 교육으로 교육일수가 명확치 않을 시 교육일수 확인서 제출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⑤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흑염소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30 시 도 28 시군구 26 협회․농협 2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3년간(‘09～’11) 대상

□ 총 득점 :        점

Ⅴ. 축종별 특이 적용사항

1	양돈

❍ 지원 대상

- 축사(개축 및 신축시) : 악취 등 냄새를 통제(외부 배출 금지)할 수 있는 무창 돈사로서 콘크리트 철근, 벽돌 등의 축사는 가점(30점) 부여(판넬 등의 축사는 제외)

* 지원액은 축산업등록면적을 감안한 상한액이내에서 축사건축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하여 정산․지원

- 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등), 출하분류기, 악취절감기, 사료배합기, 환기․급수시설, 전기시설, 생산성향상 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

❍ 의무사항

- 신축일 경우 외부 돼지 도입시 질병차단을 위한 격리돈사 설치(개보수 경우는 별도 출입이 가능한 격리돈방 설치)

- 사료 및 출하차량이 축사내부에 진입되지 않도록 축사 배치

- 축사경영을 전산기록하고, 전산기록내역을 반기별로 제출(5년간)

❍ 시설 및 장비 지원 한도액

- 폐사축처리시설 : 20백만원, 외부방역시설 : 200백만원, 기타시설 : 실 소요비용의 80%

* 실제 지원액은 한도액이내에서 실소요비용을 적용하여 정산․지원

1-1	모돈번식농장

1. 사업대상자

○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모돈 1,500두 이상)

* 민원문제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집행률 저조가 없도록 사전에 민원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여 대상자 추천(시․군)

○ 모돈번식전문농장에 참여하는 비육농가는 전산 기록을 하는 농가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

* 모돈번식전문농장에 참여하는 농가는 ’09년 전산기록농가 전국평균(18.4두) MSY 보다 상위농가로 구성하고, 가족농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 또한, 전산기록을 하는 농가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

2. 지원대상

○ 사업내용 : 축사 및 내부시설, 관리사, 창고 등 시설 자금 지원

* 신축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을 말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및 사육시설 등

* 사업대상자는 외부 돼지 도입시 농장내 질병차단을 위해 신축일 경우 격리돈사를 의무적으로 신축하고, 사료 및 출하차량이 축사내부에 진입되지 않도록 가급적 신축시 반영하고, 개보수 경우는 별도 출입이 가능한 격리돈방을 의무적으로 설치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담 20%

* 융자 및 자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함

○ 사업기간 : 2년차 사업(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할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 가능

〈2012년도 예산안 내용〉: 축산시설현대화사업비내에서 지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100%)	예산액			지방비 ( - )	자부담 (20%)
			계 (80%)	보 조 (30%)	융 자 (50%)
-모돈번식전문 ․11년 2년차 ․12년 1년차	7 3 4	21,000 9,000 12,000	16,800 7,200 9,600	6,300 2,700 3,600	10,500 4,500 6,000		4,200 1,800 2,40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한도액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한도액	개소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총사업비
모돈번식전문농장	650천원/㎡	20백만원	4,800백만원	6,000백만원

주1) 지원한도액은 보조+융자의 합산액이며, 총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

6. 사업운영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축사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시 축사표준설계도가 활용되도록 행정지도<시․군>

◦ 사업완료 신고 및 사업비 신청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보관(사후관리기간 동안)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을 따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추진하며,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환기, 생산성 등 고도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는 축사의 특성상 [별표1]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 및 시공 가능

◦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 양축농가에 우수한 축산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가급적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시공업자 선정은 농가가 하고, 시․군에서는 지도․자문․점검

[별표1]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1. 입찰방식 및 조건

입찰방식	제한조건	비고
제한경쟁입찰	- 최근 3년간 축사 시공실적 5회 이상 - 시공 축사의 최근 1년간 MSY 성적 22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MSY성적 증명원” (5)매 이상 제출)	축사의 경우 환기, 생산성을 고려한 전문기술, 시공경험, 특수공법 등 전문성이 요구됨

※ MSY 22두 근거는 정부 2017년 MSY 22목표 및 시설현대화 사업 취지 반영

2. 선정방법

가. 서류심사

1) 평가표에 의해 심사위원 평가결과를 총합산하여 평균으로 나누어 고득점 순으로 선정

2) 동점일 경우 “설계능력 및 기술력 평가” 점수 고득점 업체를 선정함

나. 현장실사

필요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 시공한 농장을 현장 실사한 후 평가할 수 있음.

다. 심사일정

서류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 선정 후 개별통지

3. 제안서 첨부 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②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③ 3년간 재무제표

④ 최근 3년간 축사 토탈공사실적(총괄리스트 및 농장주 날인 공사실적 증명원 사본)

※ 토탈 공사실적이라 함은 건축 및 내부기자재, 환기, 전기, 급수 등 토탈로 축사를 시공한 공사를 말함(내부기자재 또는 부분 설비공사는 불인정)

⑤ 공사시공 계획서

⑥ 설계도면

⑦ 견적서 또는 공사내역서

⑧ 최근 1년간 설치 축사의 MSY성적 22두 이상 실적농가의 ‘MSY성적 증명원’ (농장수 서명날인 필수)

4. 평가항목

① 최근 3년간 축사 토탈공사 시공실적

- 농장주 및 전화번호 필히 기재(사실확인용)

② 설계도면의 상세성, 적정 축사배치 구성, 환기 효율성 등 실용성 평가

③ 사용자재의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고려한 자재 선택

④ 공사계획의 적합성 및 시공능력 평가

⑤ 최근 3년간 매출총액

⑥ 공사 가격 제안의 적합성(품질대비 금액)

⑦ 선택적 평가사항

- 시설축사 중 최근 1년간 MSY성적 22두 이상 달성 농가 수

5. 평가위원 구성

평가위원은 시.군이 구성하되 농가와 농가 추천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건축사, 시․군 건축․환경공무원, 업무담당공무원 등)

〈붙임 2〉

모돈 전문농장 지원원칙 및 제출자료

1. 지원원칙

1.1. 지원 대상자 : 법인 구성원 전체의 모돈이 1,500두 이상 사육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5인 이상으로 된 법인 또는 양돈품목조합

- 참여농가는 전산기록농가, MSY 상위농가, 가족농 중심으로 구성

1.2. 법인대표 : 외부 전문경영인 또는 임원회의에서 선출된 자

1.3. 법인대표 재임기간 : 재임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고, 연임은 임원회의에서 그동안 경영평가를 통해 연임 가능

1.4. 모돈전문농장은 자돈을 25kg내외 사육 후 비육농가에 공급

1.5. 농가 생산성 향상과 질병근절을 위해 질병․사양․환기 등에 대하여 컨설팅업체와의 연계 강화

1.6. 축산분뇨 처리방법 중 해양투기 금지

2. 제출자료

2.1 법인 및 조합에서는 조직협력각서, 회원이행각서, 운영동의서, 돼지구매 동의서, 경영동의서

2.2 법인의 이익배분 및 관리형태(공동정산, 공동배분 등)

2.3 모돈 전문농장의 경우, 사료 및 출하차량 등에 대한 방역관리 체계, 후치돈사의 설치 계획

2.4 품질 균일화 및 질병청정화 등을 위한 종돈/후보돈/정액의 구매 및 운영계획(자체 조달계획 등)

2.5 자본금(모돈 두당 80만원) 및 운영자금 확보 계획서(증빙자료 첨부)

2.6 조합 및 법인 평시 사육두수 및 향후 사육규모

2.7 조합 및 법인 운영기간 및 사업실적(최근 5년)

2.8 조합 및 법인에서 출하된 돼지의 등급판정 실적(최근 3년)

2.9 조합 및 법인의 전산운영 실적 및 전산관리농가 성적(모돈회전율, PSY, MSY, 사료효율 등), 선진 전산화 관리 계획

2.10 조합 및 법인의 모돈전문농장 및 비육농장의 전환 계획

2.11 조합 및 법인의 교육실적 및 조직화 교육계획

2.12 조합 및 법인 구성원의 HACCP 인증 여부

2.13 사업 추진 가능성(부지확보 및 주민동의서 확보 등)

2.14 조합 및 법인의 컨설팅 운영현황(컨설팅 조직 구성여부, 인원, 1인당 관리호수, 컨설팅 후 실적개선 사항 등)

2.15 축산분뇨 처리계획

2.16 도축장 및 가공장의 HACCP 인증 여부

2.17 모돈번식전문농장 설계방향 및 품질수준(설계도면 등)

2.18 공동 사료구매․약품 구입 등 비용절감 대책

2.19 지분 출자계획

시공업체 선정 심사 평가표(예시)

번호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증빙서류
1	설계능력 및 기술력 ① 환기시스템 ② 이동 동선 및 돈사배치 적합성 ③ 효율성, 실용성 ④ 내구성, 상세도면 구성 外		매우 우수	40		◎“설계 도면”첨부
			우수	30
			보통	20
2	공사계획의 적합성 및 시공능력 평가		매우우수	20		◎“공사 시행계획서” 첨부
			우수	15
			보통	10
3	최근 3년간 무창돈사 토탈시공 실적		50,000㎡이상	15		◎농장주가 날인한 “공사실적증명원” 사본 첨부
			30,000~50,000㎡	10
			30,000㎡이하	5
4	가격의 적합성 ①공사비 산출 전문업체인 적산사무실에 서 작성한 “예정가격내역서”금액대비 업 체에서 제시한 견적가율(영농법인에서 예정가격내역서 용역발주하여 준비) ②계산식 업체제시 견적가격 × 100 예정가격내역서(적산사무실 산출자료)		견적가율80%이하	20		◎견적서 및 시방기준서(품질)
			견적가율80~85%	15
			견적가율85~90%	10
			견적가율90%이상	5
5	최근 3년간 매출 총액 (공사 수행 재무능력 간접평가용)		200억 이상	5		◎“재무제표”첨부
			100~200억	3
			100억 이하	1
누 계				100점 (만점)
선 택 적 평가사항		1. 최근 1년간 MSY 성적 22두 이상 달성 농가 수 - 계열주체 전산성적표 또는 해당 농장주가 확인 후 날인한 MSY성적 증명원 사본첨부 2. 상기 선택적 평가사항의 1, 2항은 5점~10점 한도내에서 선택하여 점수부여가능
※주의		1. 관련 증빙서류 미첨부시 또는 허위서류 제출시 0점 처리 2. 각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를 총합산 후 평균으로 나누어 고득점자 순으로 업체 선정 (동점일 경우 “설계능력 및 기술력 평가” 점수가 제일 높은 업체 선정)

심사 업체명 :                                ○ 평가일자 :     년   월   일

=(  )%

평가 위원 :                    인

시공업체 선정 심사 합산표(예시)

□심사 업체명 :

번호		평 가 항 목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는 심사위원 명						비고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합계
1		설계능력 및 기술력 ① 환기시스템 ② 이동 동선 및 돈사배치 적합성 ③ 효율성, 실용성 ④ 내구성, 상세도면 구성 外
2		최근 3년간 무창돈사 토탈시공 실적
3		공사계획의 적합성 및 시공능력 평가
4		가격의 적합성 ①공사비 산출 전문업체인 적산사무실에서 작성한“예정가격내역서”금액대비 업체에서 제시한 견적가율(영농법인에 서 예정가격내역서 용역발주하여 준비) ②계산식 업체제시 견적가격 × 100 =( )% 예정가격내역서(적산사무실 산출자료)
5		최근 3년간 매출 총액 (공사 수행 재무능력 간접평가용)
합 계 (1인당 100점 만점)
결과	평균 점수			※ 평균 100점 만점 중 ( 점)
				※평균점수(100점 만점) = 참여 심사위원 총 합산점수 ÷ 심사위원 참여 인원수
선 택 적 평가사항			1. 최근 1년간 MSY 성적 22두 이상 달성 농가 수 - 계열주체 전산성적표 또는 해당 농장주가 확인 후 날인한 MSY성적 증명원 사본첨부 2. 상기 선택적 평가사항의 1, 2항은 5점~10점 한도내에서 선택하여 점수 부여 가능

○ 심사일자 :     년   월   일

2	꿀벌

❍ 지원 대상

- 꿀벌사, 벌통, 저온․저장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급이․급수시설, 이동장구 등

❍ 지원 방법

- 꿀벌사 또는 저온저장고 또는 이동장구와 함께 기자재 지원

* 벌통, 꿀 저장용기, 채밀기, 급이․급수시설 등 기자재만은 지원을 배제

* 꿀벌사는 고정화된 건축물에 한함(가설건축물 등은 불인정)

❍ 의무사항

- 토봉농가가 동 사업비로 벌통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개량형 벌통을 최소한 10%이상 의무 설치

- 꿀벌 경영일지 작성(사육사항, 먹이급이사항, 소독사항 등)

- 농진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업기술센터 등 꿀벌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수료(5년간)

3	양록

❍ 지원대상 : 양록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료배합기, 냉동고, 전조기 추가 포함

4	낙농

❍ 지원 대상 : 낙농축사, 착유시설(로봇착유시설 포함), 디지털 유량계, 냉각기, 폐사축 처리시설 등

* 단, 로봇착유기는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 보장이 가능한 제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검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제품 우선 구매

4-1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한우, 젖소, 육우 농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또는 3 농가 이상이 자율 조직체(법인 구성)를 구성한 경우로 200두 이상 사육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사료배합기 및 레일 등 자동화 장비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지원한도액 : 50백만원/개소

4-2	젖소육성우 전문목장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낙농가의 후보우 사육비율 감축, 육성기 전문 사양관리 실시에 의한 경제수명 연장으로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고, 원유생산성 향상 등으로 낙농산업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16년까지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5개소 설립, 매년 1개소)

구분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육성우목장	▪설치 개소수	1	-	-	-	매년 연말	지원 개소수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낙농품목조합, 축협, 낙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

○ 육성우 전문목장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이외에 법인의 설립연도, 운영실적, 참여농가수, 사육두수 및 산유량실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참여농가는 육성우(암송아지) 위탁사육 희망농가 중 가급적 전산기록농가를 우선 선정

2. 지원대상

○ 축사 신축비용, 내부기자재, 창고, 축분장 및 관리사 등 시설자금 지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및 사육시설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담 20%

* 융자 및 자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함

○ 사업기간 : 2년차 사업(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할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 가능

〈2012년도 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100%)	예산액			지방비 ( - )	자부담 (20%)
			계 (80%)	보 조 (30%)	융 자 (50%)
육성우 전문목장	1	6,000	4,800	1,800	3,000		1,200

주) 예산액은 1년차에 지원사업비의 50% 적용,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농협중앙회 메칭 가능) 을 증액

<산출근거>

※ 육성우 전문목장 시설 규모 및 금액 : 6,742백만원(사육규모 3,000두)

구분	우사	부속시설
근기	육성우 : 1,500두×8.25㎡×1.2배 (통로 등) × 185천원 = 2,747백만원 육우 : 1,500두×7㎡×1.2배 (통로 등) × 216천원 = 2,722백만원	축분장 : 3,713㎡(×2m)×230천원 창고 : 1,650㎡×154천원 사무실 : 165㎡×1,000천원
금액	5,469백만원	1,273백만원

* 사육면적 : 육성우 4.3∼10.8㎡(평균 8.25㎡), 육우 7㎡

* 축분장 : 7,425천L(3,000두×27.5L(분뇨일일량 :젖소 35L,육우 20L)×90일)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축산경영과)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1. 사업신청단계

사업희망자

○ 사업희망자는 시․군(축산담당부서)에 사업신청(’12.1.20까지)

- 육성우 전문목장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이외에 법인의 설립연도, 운영실적, 참여농가수, 사육두수 및 산유량실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참여농가는 육성우(암송아지) 위탁사육 희망농가 중 가급적 전산기록농가를 우선 선정

시․군

○ 시․군 :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사업내용 검토 및 심의 후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12.1.25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도지사

○ 도지사는 신청자료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추천(‘12.1.30일까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 젖소육성우 전문목장은 농협중앙회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심사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 조합 및 법인의 설립연도, 운영실적, 참여농가수, 사육두수, 산유량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자 확정 통보

- 평가점수가 100점 미만인 신청업체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항목 중 부지확보 및 건축허가는 5점 미만, 건축도면의 구체적 수립 및 시설기준은 5점 미만을 받은 신청업체는 평가점수 총점이 100점이상이 되더라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3. 사업운영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축사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시 축사표준설계도가 활용되도록 행정지도<시․군>

○ 사업완료 신고 및 사업비 신청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보관(사후관리기간 동안)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을 따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추진하며,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환기, 생산성 등 고도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는 축사의 특성상 [별표1]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 및 시공 가능

○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 양축농가에 우수한 축산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는 가급적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시공업자 선정은 농가가 하고, 시․군에서는 지도․자문․점검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도(시․군)는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증빙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도(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지도하고,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시에는 검토 후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하고, 승인 받은 후 그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제재》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 점검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사업완료이후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이 준수되도록 행정지도․감독 철저

○ 사업완료 이후에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도(시․군) 및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사후관리기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필요시 시․도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5. 성과측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는 초산우 산유량 및 낙농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지표 실적을 익년 1월에 산출(단, 사업개시 후 지표가 산출되는 기간(2년)동안 평가 제외)

- 산출기준 : 위탁우 1산차 산유량 ÷ 전국 1산차 평균산유량

6. 행정예고(‘13년부터 시행)

○ 참여농가는 개체별 산유량을 측정하여 전산기록 관리

○ 사업대상자는 육성우(암송아지) 및 육우 사양관리 등을 전산기록 관리

〈붙임 1〉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사업신청서(실적보고 겸용)

(조합, 법인 작성용)

1. 현    황

◦ 조합(법인명) :

◦ 주      소 :

◦ 연락처(휴대전화) :

◦ 법인현황

대표자			담당자
설립일			회원수
출자액			전담직원수
연간매출액	2009년			2010년			2011년

◦ 3개년 사업운영실적(‘07～’09년) : 상시사육두수, 등급출현율 등을 포함

2. 사업장 건설(계획,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계획	완 료 예정일	총투자계획			'12년 계획			'12년 실적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진척도(%)
축사
내부시설 및 기자재
창고
관리사
축분장

3. 젖소육성우전문목장 추진(계획, 실적)

구 분		'12년 계획		실 적
				상반기		하반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조합․법인 전체농가	호 수
	총사육규모
참여농가 확 보	호 수
	총사육규모
참여농가 생 산	연간 송아지 생산두수
	암송아지 위탁두수
	수송아지 매각약정두수
참여농가 집유실적	조합집유장
	일반유가공업체
	기 타
	합 계
육우판매	자체유통 (계통출하)
	상인유통
	기 타
	합 계

〈붙임 2〉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원칙 및 제출자료

1. 지원원칙

1.1. 지원 대상자 : 육성우(암수) 3,000두 이상 사육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5인 이상으로 된 법인, 낙농품목조합 또는 축협

1.2.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은 암송아지를 위탁받아 사육한 후 분만 4개월전에 농가에 제공

1.3. 농가 생산성 향상과 질병근절을 위해 질병․사양․환기 등에 대하여 컨설팅업체와의 연계 강화

1.4. 축산분뇨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확보

1.5. 육성우 최적 사양관리를 위한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2. 제출자료

2.1 조합 및 법인 평시 사육두수 및 향후 사육규모

2.2 조합 및 법인 자본금, 운영기간 및 사업실적(최근 5년)

2.3 법인의 지분비율, 이익배분 및 관리형태(공동정산, 공동배분 등)

2.4 사업 추진 가능성(부지확보 및 주민동의서 확보 등)

2.5 육성우전문목장 설계방향 및 품질수준(설계도면 등)

2.6 법인 및 조합에서는 조직협력각서, 참여농가 육성우위탁 및 수송아지 매각약정 이행각서, 운영동의서, 경영동의서

2.7 사료 및 출하차량 등에 대한 방역관리 계획

2.8 축산분뇨 처리계획

2.9 조사료포 재배면적 확보 계획 및 실적

2.10 조합 및 법인 구성원의 HACCP 인증 여부

2.11 육성우전문목장 질병청정화, 사양관리 및 계획교배 등 운영계획

2.12 운영자금 확보 계획서(증빙자료 첨부)

2.13 육성우 전문목장 사업수지, 융자금상환 및 이익처분 계획서

2.14 조합 및 법인의 교육실적 및 조직화 교육계획

2.15 조합 및 법인의 컨설팅 운영현황(컨설팅 조직 구성여부, 인원,  컨설팅 후 실적개선 사항 등)

2.16 참여농가 사후관리 계획(초산우 산유량 기록 등)

〈붙임 3〉

젖소 육성우 전문농장 신청자 개별 평가표

□ 시․군 :            □ 법인명 :                  □대표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증빙자료)
필 수 요 건 (115점)	참여 사육두수 (10점)		○4,000두 이상 ○3,000두 초과∼4,000두 미만 ○3,000두 이상	10 7 5
	참여 농가수 (10점)		○30인 이상 ○10인 이상 ～ 30인 미만 ○10인 미만	10 7 5
	법인 운영 실적 (5점)		○2년이상 ○1년～2년미만	5 3
	자본금 (10점)		○20억 이상 ○5억 이상∼20억 미만 ○5억 미난	10 7 5		① 법인등기부등본
	부지 확보 및 건축허가 (20점)		○건축허가 완료 ○확보 및 동의서 징구 ○부지확보만 한 경우 ○계약진행중	20 15 10 5		① 건축허가서 ② 토지대장 ③ 동의서
	건축도면의 구체적 수립 및 시설기준 평가(10점)		○우수 ○보통 ○미흡	10 5 0		① 설계도면
	농가와의 운영계약 (10점)		○운영 계약(구체적) ○운영 계약(단순) ○미 작성	10 5 0		① 법인 운영 규약 ② 농가이행계약서
	각종동의서 (5점)		○3개 동의서 ○미 작성	5 0		① 조직협력각서 ② 운영동의서 ③ 경영동의서
	차단방역 관리계획 (10점)		○구체적 계획수립(우수) ○단순계획(보통) ○미 작성(미흡)	10 5 0
	축산분뇨처리계획 (10점)		○가축분뇨처리시설 확보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승인 ○가축분뇨시설 미 확보	10 5 0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10점)		○100만평 이상 ○50만평 이상 ～ 100만평 미만 ○50만평 미만	10 7 5
	HACCP 인증여부 (5점)		○ HACCP 인증농가(70% 이상) ○ HACCP 인증농가(70% 미만)	5 0		① 농가별 HACCP 인증서
사 업 추 진 능 력 (35점)	운영자금 확보계획 (10점)		○12억원 이상 확보 ○4억원~12억원 미만 ○∼4억 미만	10 7 5		① 은행잔고 증명서
	예상손익 및 융자금 상환계획(5점)		○계획수립 ○계획 미수립	5 0
	법인의 이익 배분 및 관리형태(5점)		○계획수립(공동정산․배분 등) ○계획 미수립	5 0
	컨설팅 운영현황 등 (5점)		○컨설팅 계획서 확보 ○컨설팅 계획 미확보	5 0		① 컨설팅협약서 ② 컨설턴트 명단
	농가 사후관리 (10점)		○산유량 측정 실적 보유 ○사후관리 계획서 확보 ○사후관리 계획 미확보	10 5 0		① 산유량측정자료
계				150
가점 (10점)	지분비율 (10점)	품목조합	○1인 최고 지분 비율 70%미만 ○70%이상	10 5
		영농조합 등	○1인 최고 지분 비율 50%미만 ○50%이상	10 5

* 평가점수가 100점 미만인 신청업체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붙임 4〉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조성 계획

1. 목적

❍ 낙농가의 후보우 사육비율 감축, 육성기 전문 사양관리 실시에 의한 경제수명 연장으로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고

- 착유소 대비 후보우의 사육비율이 높을수록 과다한 육성우 사양비용 발생 및 밀집사육에 따른 사양환경 악화

- 우사공간확보가 어려운 낙농가의 경우, 착유소 보유만을 희망

❍ 수송아지를 전문 육성 프로그램으로 사양관리하여 브랜드화 함

2. 개요

❍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 축․낙협 또는 낙농가 공동출자 법인이 전문목장을 설립․운영

* 암송아지는 위탁받아 육성우 사양관리를 실시하고, 수송아지는 매입하여 육우 사양관리 후 출하․판매

- 낙농가는 전문목장에 암송아지 육성우 사양관리를 위탁하여 임신 후(분만 4개월전) 농장에 재입식(수송아지는 전문목장에 매각)

* 암송아지 소유권은 낙농가에 있고, 수송아지는 전문목장에서 보유

❍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경영관리

- 축․낙협 또는 낙농가 공동출자 법인에서 경영관리

- 고용인은 축․낙협 또는 낙농가 공동출자 법인에 소속

- 낙농가 위탁수수료 및 육우 판매대금으로 운영하고, 수익과 손실은 전문목장(축․낙협 또는 법인) 부담

❍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사양관리

- 육성우 : 암송아지부터 임신우(생후 24개월)까지 조사료 위주의 육성기 사양관리 실시

- 육우 : 거세 비육 사양관리 실시

- 기타 : 동물복지형 축산을 구현하고, 질병차단방역을 실시하며, 분뇨는 자체에서 처리

*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은 분뇨를 자체 처리할 조사료포(또는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위탁기관 계약)를 보유

<체계도>

3. 추진방법

❍ 추진체계

- 사업대상자 : 축․낙협 또는 낙농농가로 구성된 공동출자 법인 1~2개소

*  사업대상자는 부지를 매입 또는 장기임대로 확보하여야 함

-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에 참여하는 낙농가는 육성우 위탁 및 수송아지 판매를 약정하는 낙농가로서 유우군능력검정사업 등에 참여하여 낙농성적을 전산기록하는 농가

❍ 운영방법

- 육성우 전문목장 참여 : 전문목장은 낙농가에게 육성우 및 수송아지 매입두수를 예고하고 낙농가로 부터 신청을 받아 육성우 위탁두수 및 수송아지 판매두수를 약정

* 신청농가가 다수일 경우 선정기준 등을 미리 예고한 후 선정

- 낙농가는 암송아지를 위탁하고 위탁수수료를 매월 지급하며, 임신 후 농장에 재입식(육성우 소유권 낙농가가 보유)

* 약정시 암송아지 육성기 폐사율을 일정수준 인정

- 수송아지는 전문목장에 약정두수를 매각(육우 소유권은 전문목장 보유)

- 동물복지형 축산 구현, 충분한 조사료 급여, 친환경축산 실시(조사료포 살포 등으로 축분 자체 해결), HACCP 농장인증 및 철저한 질병 차단방역 실시

- 육성우는 임신후 분만 4개월전(약 24개월)에 위탁농가로 보냄

- 육우는 거세비육 등 품질고급화 사양관리 실현으로 육우 브랜드 전문매장에 판매

- 육성우 위탁수수료 :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전문목장에서 경영상태 및 사료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수송아지 판매가격 :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사정위원회(전문목장, 중개인, 낙농가대표)를 구성하여 결정

❍ 농가참여

- 감사위원회 구성 : 육성우 전문목장과 약정을 맺은 낙농가중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감사 실시

4. 성과목표 측정

❍ 측정방법

- 육성우 전문목장에서 사육된 착유우와 육우의 성적을 전국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생산성 증가 효과 계량화

(단, 사업개시 후 지표가 산출되는 기간(2년)동안 평가 제외)

- 산출기준

구 분	산출기준	비고
육성우	위탁우 1산차 산유량 ÷ 전국 1산차 평균 산유량	목표 : 1이상
육 우	육질 2등급이상 출현율(목장성적÷전국평균성적) + 육량 B등급이상 출현율((목장성적÷전국평균성적)	목표 : 2이상

5. 기대효과

❍ 낙농가가 지속적으로 낙농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유도

- 육성우 위탁에 따른 잉여공간 활용 및 노력을 착유우에 집중

❍ 혈통 및 유전능력이 우수한 육성우 선별․보급으로 생산성 향상에 의한 소득 증대 도모

- 양질의 육성기 사양관리로 착유우 경제수명 연장(2.9산 → 3.5산)으로 육성우 사육 부담 해소로 비용 절감(연간 10백만원)

- 전체 사육두수 대비 후보우(송아지, 육성우 등) 사육두수 비율을 낮추어 총 사료비 투입비용을 절감

* 비경제적인 후보우군 사육비율이 높을수록 사료비 등 생산비가 증가

❍ 규모화, 전문화로 인한 높은 생산성으로 개인 농장별 사양관리보다 낮은 생산비용 기대

5	가금(양계 및 오리)

❍ 지원 대상

- 축사 : 무창 또는 개방

* 지원액은 축산업등록면적(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사육수수)을 감안한 상한액이내에서 축사건축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하여 정산․지원

- 축사시설 : 급이․급수․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케이지, 전기시설 등 내부기자재

※ 부화장의 경우 부화기기(발육기, 발생기), 공조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내부기자재(소독시설, 이항기, 콘트롤기, 세척기, 전기시설 등)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등), 계란 또는 종란 보관창고, 계란세척기, 생산성향상 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

❍ 의무사항

- 축사경영을 전산기록하고, 전산기록내역을 반기별로 제출(5년간)

❍ 시설 및 장비 지원 한도액

- 폐사축처리시설 : 20백만원, 외부방역시설 : 200백만원, 사료배합기 : 20백만원

❍ 자금집행과 HACCP 인증과의 관계

- HACCP 인증을 받아야만 정부지원액 100% 지원 가능(미 적용 사업장은 제외)

* 건축 및 시설설치가 완료되었지만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농장은 정부지원액의 90%수준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HACCP 인증을 받은 이후 잔액 지원

②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서기관 조병임	02-500-2058 02-500-205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우사업단에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회원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ㆍ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 도모

* 단, 육우의 경우 브랜드경영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포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육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함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한육우1등급 이상 출현율(%)	60.0	43.0	50.0	56.2	매년 1월중	'11.1～12월까지 한육우 1등급 출현율(축산물품질평가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5,000	10,000	10,000	10,000	10,000
국 고	1,000	2,000	2,000	2,000	2,000
지방비	1,000	2,000	2,000	2,000	2,000
융 자	2,000	4,000	4,000	4,000	4,000
자부담	1,000	2,000	2,000	2,000	2,000
ㅇ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5,000	10,000	10,000	10,000	10,000
- 국 고	1,000	2,000	2,000	2,000	2,000
- 지방비	1,000	2,000	2,000	2,000	2,000
- 융 자	2,000	4,000	4,000	4,000	4,000
- 자부담	1,000	2,000	2,000	2,000	2,00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우사업단,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 등

○ 한우 : 한우사업단(농식품부 인증)

○ 육우 :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사업단(농식품부 인증), 브랜드경영체, 영농조합 등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단(경영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ㆍ급수ㆍ소독ㆍ환기시설, 온ㆍ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FTA기금 민간경상보조 및 국고융자 정액지원

○ 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 ’12년도 사업물량 : 10개소, 총 사업비 10,00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한도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 국고지원기준 : 보조 20%(400백만원), 융자 40%(800백만원)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수 산 식 품 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도(시․군)

○ 사업 주관 도(시․군)는 사업공고 및 홍보 추진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 사업희망자는 ’12.1.20일까지 시․군에 사업 신청

※ 사업자 제출서류

ㆍ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내용, 견적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 시․군에서는 사업내용 확인(현지실사보고서) 및 심의

- 별지의 선정기준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별지 제3-2호 서식)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12.1.25일까지)

- 관련증빙서류는 시장ㆍ군수가 보관(도 및 농림수산식품부 미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ㆍ도(지자체)

○ 도지사는 신청자료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추천(‘12.1.30일까지)

- 검토 및 추천을 위한 실사시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축협과 협조 추진

농 림 수 산 식 품 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ㆍ도별 대상자를 선정ㆍ통보(’10.2.20일까지)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세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수 산 식 품 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작성 발표

도(시․군)

○ 사업비 검정ㆍ정산 및 확인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 시공업체 선정ㆍ착공, 사업완료 신고ㆍ사업비 신청

4. 자금배정단계

도(시․군) 및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비 요구 및 배정통지

○ 융자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시ㆍ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 기관에서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1164호, ’04.5.31)에 의거, 자금집행요건, 절차 및 증빙서를 확인한 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비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도(시․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요청 신청 및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금배정 추진

- 사업주관기관은 관할구역 사업추진 경영체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자금 배정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는 자금지원 한도액 이내(1년차 50%)에서 자금배정

【 참고 : 사업비 집행 체계도 】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주관기관

(도(시․군))

사업시행주체

(한우사업단, 브랜드경영체, 영농조합)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⑨융 자 금

대여신청

⑩융 자 금

대    여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기금운용

상황보고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자체심사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추천

지원한도액

배정요청

사업정산

결과보고

보 조 금

교부신청

보 조 금

교    부

대출대상자

종합자금제

심사의뢰

대출대상자

통    보

①사업신청

보 조 금

지급신청

지원대상

확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보 조 금

지    급

사후관리

및 정 산

융 자 금

대출신청

융 자 금

대    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군)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실시

- 사업추진내용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관리ㆍ점검 및 운영지도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사업 완료시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처분제한기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명시

○ 사업완료 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추진상황보고

ㆍ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별지 제4호서식)

ㆍ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별지 제4호서식)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상ㆍ하반기 각 1회)

- 사업자 추진 및 지원 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군) /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하게 추진

- 장비ㆍ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ㆍ계약시에는 시ㆍ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지도ㆍ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8852호, ’08.2.29),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291호, ’07.12.28),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221호, ’05.12.22)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1164호, ’04.5.31)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12년도 1∼12월까지의 한·육우고기 1등급 출현율을 파악하여 측정(축산물품질평가원 등록실적)

《만족도 조사》

○ 해당 시ㆍ도(시․군)에서 익년 1월말까지 사업자로 선정된 한우사업단(브랜드 등 경영주체)를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추진 및 사업의 정책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설문지 조사)

- 조사문항(4개) : 정책 만족도, 사업체계 만족도, 사업의 효과성, 사업추진시 개선필요사항(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주관기관 : 시․군

○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 ’13. 2월말까지

○ 평가대상 : ’12년도 지원 사업자

○ 평가기준 : 고등 등록우 현황 및 사업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률[(당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 사업계획 대비 추진정도

ㆍ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률 : 사업 추진정도 = 50 : 50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고 사양관리는 참고사항으로 명시할 것

* 육우의 경우는 고등등록우 평가 부문은 제외

○ 자금 운용의 적정성(타 용도 사용 등 점검)에 대하여도 점검 추진

《환 류》

○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경영체 인센티브 부여 등은 ’11년도 사업진행이 2년차로 진행됨에 따라 ’12년부터 성과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검토

- 고등 등록우 증가 등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영체는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달성 촉진

○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경영체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의 검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 사업시행체계

경영체		시․도(시․군․구)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13.1.20)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지원서 실사․확인 (농협 지역본부와 협조) ․농림수산식품부 추천(’13.1.30)	추천 → ← 지도/ 조정	․현지실사(농림수산식품부 자체 실시 또는 농협에 실사 요청)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13.2.20)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지자체 또는 농협과 합동조사)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개소당 지원액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ㆍ융자 동시 지원(2년차 사업추진)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물량을 감안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추진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참고

【별지 제1호 서식】

2012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계획서

1. 사업자

○ 사업자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사업자 주소 :

○ 조직체명 :

- 주소 :

2. 사업 경영체 현황

○ 법인 현황 : 설립일, 회원수, 전담직원수(직책 및 인원수)

○ 회원 농가 총 사육두수 : 총      두

- 비육     두, 번식     두, 송아지     두

○ 1등급 출현율 : 출하      두, 1등급 출현     두(      %)

○ 연간 매출액 :

○ 고등 등록우 확보 계획

(단위 : 두)

구 분	’07	’08	’09	’10.1～11
고등 등록우 두수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12					’13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축사
기자재
계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담추진 가능

○ 현재 시설현황(동수 및 축사면적 등) : 시설이 있는 경우

○ 개보수 또는 신축내용 :

- 첨부 : 평면도, 견적서 등

○ 연차별 상환계획

4. 사업 추진 일정

세부내용	’11년도(1년차)												’12(2년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색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

5. 별첨 :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신 청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인)

(인)

【별지 제3-1호 서식】

(    )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선정기준표

(사업신청 경영체 작성용)

□ 참여 경영체명 :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고등 등록우 보유 두수 (60)	○2,000두이상 ○1,500두이상～2,000두미만 ○1000두이상～1,500두미만 ○500두이상～1,000두미만 ○500두미만	60 50 40 30 20		*‘11.9.30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종축개량협회 확인서류 *육우는 동 항목 평가 제외
사육규모 (50)	○30,000두이상 ○20,000두이상～30,000두미만 ○10,000두이상～20,000두미만 ○5,000두이상～10,000두미만 ○5,000두미만	50 40 30 20 10		*‘11.9.30일까지 실적만 인정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HACCP 관련 (10)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농가 비율(비율에 따라 배점) -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 회원농가 사육두수×100×0.1 * HACCP 또는 컨설팅 계약도 사육두수			*‘11.9.30일 이전 기준에 한함 *HACCP지정 및 신청은(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보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추진 가능성 (30)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선정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30 20 10 0		*’11.11.15시점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중앙관서) 30 시 도 10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브랜드 출하두수 (20)	○5,000두 이상 ○4,000두 이상 ～ 5,000두 미만 ○3,000두 이상 ～ 4,000두 미만 ○3,000두 미만	20 15 10 5		*‘11.9.30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연간공급능력 고려 *축산물품질평가원 확인서류
계(200)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별지 제3-2호 서식】

(    )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우선순위표

(시․도지사 작성용)

□ 우선순위표

연번	경영체명	농장소재지	평 가 점 수
			고등 등록우 보유두수 (60)	사육 규모 (50)	HACCP (10)	추진 가능성 (30)	수상 (30)	브랜드 출하두수 (20)	계 (200)
1
2
3
4
5
;
계

○ 작성자 : 부서명         , 직함      , 성명

- 연락처 : 사무실            , Mobile

※ 작성방법 : 반드시 Excel로 작성하고, 한우와 육우를 분리하여 작성

【별지 제3-3호 서식】

사업 신청 경영체 시장․군수 의견서

순위	경영체명	검토항목 적정성 여부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일정	민원여부	융자실행 가능성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
1
2
3
4
5
;
계

주1)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는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지원조건 비율, 축사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총 지원한도액 등), 순위 등의 적합여부임

주2) 적합여부는 적합, 보통, 부적합 중 하나로 작성

위와 같이「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사업을 위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 ○ 시장․군수(인)

【별지 제4호 서식】

(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사업개요

◦ 사업자 성명(사업기관 명) :

◦ 주소 :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자명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 (A)	보조	융자	지방	자담	계 (B)	보조	융자	지방	자담
		◦축사시설
		:
		◦퇴비사
		:
		◦관리사
		:
		◦전기시설
		:
		◦용수시설
		:
	소 계

※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 기준으로 작성

□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 참고 : 사업신청시 기관별 제출서류 】

	구 분		작성 및 제출서류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시․도 (시․군․구)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 우선순위표, 사업신청 경영체 시장ㆍ군수 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사본제출 * 원본은 시장ㆍ군수가 보관
	농 림 수 산 식 품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