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CCTV 설치․운영 시 6대 준수사항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운영시 이것만은 꼭 !

1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2	○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3	○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4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5	○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6	○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CCTV 설치․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조항

연번	준 비 사 항	조항	벌칙
1	○ 적법한 설치운영 - 법령상 허용,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법 제25조제1항	과태료 3천
2	○ 사생활 침해장소 설치금지 - 목욕실, 화장실 등	법 제25조제2항	과태료 5천
3	○ CCTV 안내판 설치 - 설치목적, 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기재	법 제25조제4항	과태료 1천
4	○ 녹음기능 및 설치목적 외 임의조작 금지	법 제25조제5항	징역3년 벌금3천
5	○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 정보주체 동의 및 필요 최소한의 정보제공	법 제18조	징역5년 벌금5천
6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조치(관리자 개별 ID) - 안전한 저장 전송 기술적용 및 잠금장치	법 제25조제6항	과태료 3천
7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수립 및 공개	법 제25조제7항	과태료 1천
8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법 제31조 지침 제41조	과태료 1천

<붙임2>

CCTV 안내판 내용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