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4분기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내역

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위 반 내 용	행정처분 내용			배출부과금 등 부과금액 (원)	비 고
				적용법규	처분명	기 간(일자)
1	㈜비아이비	반포면 송곡리 162-1	폐수 무단방류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 제71조	폐쇄명령	즉 시	-
2	초봉농산	이인면 초봉리 85-2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51조	사용중지	즉 시	-	고발병과
3	㈜수안산업	검상동 725-9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제51조	경 고	즉 시	2,000,000	과 태 료
4	정 O O	반포면 봉곡리 319-1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미이행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소음․진동규제법 제61조	경 고	즉 시	1,000,000 500,000	과 태 료
5	㈜지오건설	신관동 553외 8필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미이행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소음․진동규제법 제61조	경 고	즉 시	1,000,000 500,000	과 태 료
6	영일종합건설㈜	사곡면 운암리 611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흡 특정공사시 방음시설 미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소음․진동규제법 제61조	개선명령	’07.11.09～’07.11.21	500,000	과 태 료
7	영진산업개발㈜	유구읍 신영리 414-2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51조	개선명령	’07.11.13～’07.11.23	-
8	영진산업개발㈜	유구읍 신영리 331-11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흡 사업장내 종이류 불법 소각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개선명령	’07.11.13～’07.11.23	100,000	과 태 료
9	대길환경산업㈜	이인면 만수리 493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51조	개선명령	’07.12.06～’07.12.14	-
10	정 O O	계룡면 내흥리 산28-1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미이행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소음․진동규제법 제61조	경 고	즉 시	1,000,000 500,000	과 태 료

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위 반 내 용	행정처분 내용			배출부과금 등 부과금액 (원)	비 고
				적용법규	처분명	기 간(일자)
11	서일건설㈜	사곡면 가교리 54-1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51조	개선명령	’07.12.18～’07.12.26	-
12	GS건설㈜	사곡면 화월리 592-1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51조	개선명령	’07.12.18～’07.12.26	-
13	㈜우성씨에스	의당면 가산리 산15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51조	개선명령	’07.12.26～’08.01.04	-
14	삼주종합건설㈜	우성면 동대리 372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51조	경 고	즉 시	1,000,000	과 태 료
15	한독옵텍㈜	장기면 송선리 540-1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미작성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68조	과태료부과	즉 시	1,000,000	과 태 료
16	근화제약㈜	정안면 사현리 298-2	사업장폐기물 보관기간 미준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68조	과태료부과	즉 시	2000,000	과 태 료
17	㈜동신컴텍	정안면 사현리 303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미작성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68조	과태료부과	즉 시	1,000,000	과 태 료
18	대주중공업㈜	검상동 725-3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68조	과태료부과	즉 시	2,000,000	과 태 료
19	대한콘스틸㈜ 제 2 공장	검상동 726-2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68조	과태료부과	즉 시	2,000,000	과 태 료
20	지에스건설㈜	유구읍 유구리 463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부적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6조	과태료부과	즉 시	1,000,000	과 태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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