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전원회귀 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 작성지침

5도2촌팀 새마을특화

「전원회귀 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 작성지침

전국에서 여건이 우수한 거점 중소도시와 인근 전원지역의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여 도시민의 전원회귀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의 비전 및 추진과제

비전		○누구나 이주하고 싶은 아름답고 인간적인 주거환경 조성
목표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과 연계한 전원도시의 시너지 효과 ○아름다운 전원도시 조성으로 전원회귀 잠재수요 창출
주요 과제		살기좋은 전원주거단지 조성		도심지역의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도심지역과 전원지역간 연계 강화
세부사업		○자연친화적인 주거공간 구축		○전원지역과의 접근성 제고 ○환경 및 치안관리 최적화		○교육 자급자족 도시구현 ○고품질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특색있는 다양한 문화공간 구축

⇒ 중소도시와 인근 전원지역의 5대 생활서비스(주거, 교육, 문화, 보건.     의료, 교통.생활편의)수준을 제고해 도시민의 전원지역 이주를 지원

(사업개념도)

Ⅱ		시범사업 추진계획

1. 기본 추진방향

○전원지역 이주민의 삶의 질 제고

- 개인의 안전, 문화, 여가 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대도시와      차별화 되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정주기반 조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

- 생활서비스 수준을 전체 중소도시 평균 이상으로 강화하되, 강점을      가진 분야를 집중 발굴하여 지역별 특화발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휴먼웨어가 조화된 사업 추진

- 생활.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하드웨어 사업 및 도심지역과 전원      지역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통한 신규사업비 최소화

- 중기재정계획 재조정, 정책패키지 지원 및 민간투자 적극유도       등을 통해 사업시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최소화

2. 주요사업 내용(안)

□ 생활 및 거주여건이 좋은 전원주거단지 조성(주거인프라)

거점도시 내 또는 인근의 전원지역에 지역의 자연환경을 최대

활용한 도시민들에 매력적인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

○전원마을조성사업,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을 활용해 도시민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단지조성

○아파트 건설 위주의 도시개발은 지양하고 친환경적이고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단지 위주의 마을조성

○마을정비, 노후화된 주택개량, 공원녹지 확충 등 기초 생활환경      정비를 통해 농촌의 정주여건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지 않도록 개선

☞ “예시” - 5도2촌 시범마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5도2촌 시범마을      황토온돌방 숙박촌 조성 등

□ 거점 중소도시 도심지역의 생활서비스 역량강화

전원지역 자체에서 해결할수 없는 고차위의 교육, 복지, 문화, 서비스를 도심지역에서 제공함으로써 전원지역민의 생활수준 향상도모

○교육 자급자족 도시구현(교육인프라)

- 대도시 수준의 초.중고등학교 시설구축  및 우수교사 유치

-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통한 고품질 교육 제공

- 수도권에서는 실시할수 없는 차별화된 전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 “예시” - 농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운영,  Second School 사업,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양과 질이 조화된 의료 및 복지시스템 구축(의료.복지인프라)

- 종합병원 유치와 동시에 소규모 병원 의료시설의 질적개선 유도

- 인근 대학병원, 종합병원, 전원지역 보건소간 신속한 응급체계 구축

- 고령자 복지센터, 일시 보옥센터 등 지역민의 다수를 구성하는        여성과 노인의 수요를 반영한 복지기반 마련

☞ “예시” - 인근 종합병원과의 네트워크 추진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공간 구축(문화.여가인프라)

- 대도시와 차별화되는 소규모체육시설, 공연장, 미술관 등 구축

- 주민의 문화적 수요를 파악하여 소규모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 “예시” - 5도2촌 시범마을 체육공원 조성, 폐교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고마나루 축제 확대운영, 디자인예술고을 육성(5도2촌마을),       충남교향악단 및 연정국악원 문예예술활동 지원, 문예회관       리모델링 등

□ 도심지역과의 전원주거단지 연계강화(교통.생활편의인프라)

도심지역의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전원지역민에 효과적으로 전달될수 있도록 도심지역과 전원지역간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

○도로개설, 대중교통 노선확충 및 주차시설 확대 등으로 전원     지역간의 접근성 제고

○상하수도.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치안관리 강화 등으로 거점도시와     인근지역의 환경 및 안전관리 최적화

○온라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활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하고, 정책과정에의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확대

☞ “예시” - 대중교통의 오지노선 확충, 교통.문화 의식함양(기초.교통      질서지키기 운동전개), 지역내 녹지공간 조성, 주차시설 확충 등

Ⅲ		향후 투자계획 및 행정사항

1. 향후 투자계획

○‘08～11년(4년간) 시범도시별 평균 190억원 국비지원(도비 별도지원)

○‘08년도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과 현안     사업비 평균 9억원 지원

○민간자본과 경영기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는     부분은 BTO, BTL 등 다양한 민간투자 방식 활용

○사업추진 흐름도

용역발주

‘08.3월

⇒

마 스 터

플랜수립

‘08.8월

⇒

행자부

평  가

‘08.10월

⇒

인센티브

사업비지원

‘08.11월

⇒

현안사업비 지원

‘09～11년

2. 행정사항

○생활기반시설 구축 등 H/W적 사업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생활     서비스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S/W 및 Human Ware     사업 선정

○추진계획서 작성시 하드웨어 사업인 경우는 이를 활용할수 있는     운영방안과 소프트웨어 분야는 프로그램 병행 작성 제출

○각 부서에서는 5대 생활서비스 수준을 제고할수 있는 사업을      부서별 1건이상 발굴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 ‘08. 2. 15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 2. 18(월)까지 행자부에 계획서 제출해야 됨.

제목 :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

○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등 작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8년 ～11년(4년간)

○ 사 업 비 : ○○○백만원(국비    ,도비    ,자부담     )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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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부추진계획

○

○

○

○ 운영방안 등

□ 기대효과

○

○

○

전원회귀 거점도시 육성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안)

구 분	사업명	사업 량	관련 부서	년도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08년	09년	10년	11년
합계
주거	5도2촌시범마을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 건축과
	5도2촌시범마을황토온돌방 숙박촌 조성		도시 건축과
교육	농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운영		복지 사업과
	Second School 사업		5도 2촌팀
	평생학습프로 그램운영		복지 사업과
의료. 보건	인근 종합병원과의 네트워크 추진		보건 위생과
문화. 여가	5도2촌시범마을 체육공원조성		5도 2촌팀
	페교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관광 축제팀
	고마나루축제 확대운영		관광 축제팀
	5도2촌시범마을 디자인예술고을육성		미래 도시팀
	충남교양악단 및 연정국악원 문예예술활동 지원		공공시설관리소
	문예회관 리모델링		공공시설관리소
교통. 생활편의	대중교통 오지노선확충		교통 정책과
	녹지공간 조성 (담장허물기사업)		산림 녹지과
	주차시설 확충		교통 정책과
	교통.문화의식함양(기초.교통질서지키기운동)		5도 2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