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공병) 보증금 제도란?

빈병의 회수 ․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량음료 및 주류에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빈병(공병) 보증금액 및 대상제품

품 목	규 격	보증금액 (환불금액)	취급수수료 총액	대 상 용 기
주 류 청량음료	190㎖~ 400㎖미만	개당 40원	13원/개당	소주 2홉병, 소형 맥주병, 콜라, 사이다 등
	400㎖ ~ 1000㎖미만	개당 50원	16원/개당	맥주 중․대형병 등
	1000㎖이상	개당 100원~ 300원이하	20원/개당	대형 주스병류 등

※ 소매업자는 상기 취급수수료의 50%이상을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서 받음

※ 보증금 반환금액은 제품의 병에 별도 표기되어 있음

소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 소비자가 빈병 반환시 위 표의 빈병 보증금을 전액 지불함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빈병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소매업자는 판매중인 제품빈병과 같은 빈병은 구입한 점포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지불함

(판매영수증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요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임)

☞ 매점 개점시간 내에는 요일․시간에 관계없이 지불함

위반시 처벌사항

☞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이 부과합니다.(관련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