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하는 제도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의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 도입의 경과

○ ‘01. 8. 15  : 대통령 경축사에서 고령화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 ‘06. 2. 15 : 정부법안 「노인수발보험법」국회에 제출

○ ‘06. 2. 15 ～9. 13 : 정부법안(노인수발보험법)을 포함한 6개 의원입법안 「보건복지위원회」제출

○ ‘06. 11. 2 : 국회차원의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06. 11. 7 ～’07. 2. 22 : 11차에 걸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

⇒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정부법안 등 7개 법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 법안 채택

※ 주요 쟁점사항

법안의 명칭, 장애인 포함여부, 수급자의 범위, 관리운영주체,

재정부담(보험료/정부 및 본인부담), 시행시기 등

○ ‘07. 2. 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보건복지위원회」통과

○ ‘07. 4. 2 : 266회 임시국회 「본회의」통과

○ ‘07. 4. 27 : 대통령 공포(법률 제8403호)

Ⅱ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등

구 분	대상자 범위
적용 대상자	전 국민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과 동일) + 의료급여수급권자】
보험료 납부 대상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와 동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수급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Ⅲ		보험재원 조달과 본인부담

장기요양보험재정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본인일부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 납부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 납부금액 :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

○ 납부방법 :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 보험료 납부 : 2008. 7월분부터

□ 국가 부담(정부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

□ 본인일부부담금(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일부 부담하는 비용)

○ 재가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예외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ㆍ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재가급여는 7.5%, 시설급여는 10%)

Ⅳ		장기요양인정 절차

□ 인정조사(방문조사)

○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상태 조사

- 조사내용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상태

- 인정조사 항목 : 5개 영역 52개 항목(신체기능(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 인정조사 52개 항목 : (참고자료2)

□ 등급판정

○ 1차 판정(컴퓨터 판정)

- 신청인의 심신상태에 따라 통계적 방법에 의해 산출된 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컴퓨터에 의하여 장기요양등급 산출

○ 2차 판정(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판정)

-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차 판정결과, 의사의 소견, 조사자가 작성한 특기사항, 기타 심의자료를 토대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최종 장기요양등급을 결정

▪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범위 내 에서 연장 가능(신청인에게 사전 통지)

※ 장기요양 등급별 심신의 기능상태 수준

수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요양인정점수
최중중 (1등급)	전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95점 이상
중증 (2등급)	상당부분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75점 이상 ~ 95점 미만
중등증 (3등급)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55점 이상 ~ 75점 미만

□ 장기요양인정 등 통보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이 1~3등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이 기재된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동봉)

※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도 별도 통보

※ 급여제공 시기 : 등급판정일 다음날부터

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이용 절차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재가급여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화장실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방문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고, 이를 방문간호 급여이용시 기관에 제출
주ㆍ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응급 서비스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시설급여

시설급여	서비스 내용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치매ㆍ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급급여

특별현금급여	서비스 내용
가족요양비	1. 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같이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현금급여의 종류에는 가족요양비 이외에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으나, 두 가지 현금급여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절차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장기요양인정 신청

(의사소견서 첨부)

및 인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시군구 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인정결과 통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 인정조사 :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와 희망급여 조사

○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에서는 1차 판정 결과와 조사자의 특기사항,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의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

※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 인정결과 통보 :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Ⅵ		급여 이용시 본인 일부 부담금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월 한도액 초과비용 + 의사소견서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비급여 항목비용

□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 : 15%(경감시 7.5%)

○ 시설급여 : 20%(경감시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 50% 경감

1) 재가급여 비용(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단위: 원)

재가급여 4종(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급	월 한도액 (1개월)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일 반 (15% 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 (7.5% 부담)	국민기초 수급권자
1등급	1,097,000	164,550	82,275	면제
2등급	879,000	131,850	65,925
3등급	760,000	114,000	57,000

2) 시설급여 비용(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단위: 원)

시설급여	등급	월 한도액 (30일 기준)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일 반 (20% 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 (10% 부담)	국민기초수급권자
ㆍ노인전문요양시설 ㆍ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1등급	1,443,600	288,720	144,360	면 제
	2등급	1,306,500	261,300	130,650
	3등급	1,169,100	233,820	116,910
ㆍ노인요양시설	1등급	1,149,300	229,860	114,930	면 제
	2등급	1,009,800	201,960	100,980
	3등급	870,600	174,120	87,060

※ 시설급여는 1일당 수가체계이며, 상기에 제시된 금액은 30일 기준으로 산정

□ 월 한도액 초과 비용

○ 재가급여 4종(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또는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 의사소견서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구 분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의료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환자 내원시	의사 방문시
총 비 용		27,500원	18,000원	15,000원	48,300원
본인부담금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5,500원	3,600	3,000원	9,66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2,750원	1,800원	1,500원	4,830원

구 분	본인부담금	공단 또는 국가 등 부담금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20%	공단 80%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국가․지자체 100%
- 의료급여수급권자	10%	국가․지자체 90%
-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10%	공단 90%

□ 비급여 항목 비용

○ 급여이용자의 식사 재료비

○ 이ㆍ미용비

○ 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1,2인실 사용료(시설급여에 한함)

○ 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

○ 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

Ⅶ		의사소견서 발급 및 비용 청구 ․ 지급

□ 의사소견서 필요성

○ 장기요양 등급판정의 객관성․전문성 보완 … 등급판정 심의자료

○ 장기요양급여 제공시 의료적 유의사항

□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등급판정위원회 자료를 제출하는 전날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도서 ․ 벽지지역 거주자 : 의료시설 취약지역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

① 방문조사결과 중증등급(장기요양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② 방문조사결과 중등증등급(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 “이동”이 불가능한자

□  의사소견서 발급할 수 있는 자

○ 「의료법」상 의료기관 또는「지역보건법」상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소속 의사, 한의사

□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및 본인부담금

○ 발급비용 : 27,500원

○ 공단 청구금액 및 본인일부부담금

발급의뢰서 자격	공단부담금 청구액	본인부담금(본인부담률)	비고
- 일반가입자	22,000원(80%)	5,500원(20%)	신청인 내원시 발급의뢰서 지참자에 한함
- 의료급여자	24,750원(90%)	2,750원(1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7,500원(100%)	무 료(면제)

※ 공단으로부터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요청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 비용 청구 :

○ 전자문서 교환방식 :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접속하여 청구

※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접속 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c.or.kr)

→ 회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 서면청구 : 공단 본부 장기요양심사실로 우편청구

※ 의사소견서 청구시효 기간 및 의사소견서 보존기간 : 3년

□ 비용 지급

발급비용 지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지급(지급내역통보)

공단 본부

(장기요양심사실)

의료기관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의료기관의 대표계좌로만 입금

≪참고자료1≫

※		관리운영 및 급여이용 체계

≪참고자료2≫

※		인정조사 52개 항목

＜인정조사 52개항목＞

영 역	항 목
신체기능 (기본적 일상생활기능) (12항목)	․옷 벗고 입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옮겨 앉기 ․대변 조절하기	․양치질하기 ․체위변경하기 ․방밖으로 나오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날짜불인지 ․장소불인지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지시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의사소통․전달 장애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환각, 환청 ․슬픈상태, 울기도함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길을 잃음 ․폭언,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함 ․물건 망가트리기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입기 ․대/소변불결행위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 인 ․산소요법	․경관 영양 ․욕창간호 ․암성통증간호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재 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1. 한국표준질병ㆍ 사인분류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쯔하이머병	G30
	바. 거미막밑 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 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속발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2. 한국표준질병ㆍ 사인분류 (한의)	버. 매병, 노망	자01
	서. 졸중풍	다04
	어. 중풍후유증	다06
	저. 진전(振顫)1*	다05
	처. 진전(振顫)2*	차02.2

- 진전* : 파킨슨병(G20), 속발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관련 Q/A

< 신청 자격 >

Q1) 장기요양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A1)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재산및 소득과 관계없이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옆집에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입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건강보험가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면 이웃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본인(대리인) 신분증입니다. 이 경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을 포함합니다.

Q3) 어머니가 국가유공자인데 현재 보훈병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제 아들은 치매로 요양원에 있습니다.  장기요양신청이 가능한가요?

A4)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5) 교통사고로 다리가 절단된 숙부가 계십니다. 현재 숙모가 보살펴드리고  계신데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혹시 장기요양신청이 가능한가요?

A5) 숙부님이 65세 이상이 되시나요? 장기요양신청 자격은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셔야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으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이 있으면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알츠하이머이신 저희 할머니는 3일전에 낙상으로 엉덩이뼈가 부서져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장기요양신청이 가능한가요?

A6)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어르신은 골절이 완치되어 퇴원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에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Q7)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을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뇌병변장애 1급이십니다. 장기요양신청이 가능한가요?

A7)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장애유무와 관련없이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으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         해야 하나요?

A8) 건강보험 가입(피부양자 포함)자는 당연히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며,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 신청서 접수 >

Q9)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처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A9) 장기요양인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접수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등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운영센타 팩스번호, 주소안내)

Q10)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0)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65세 이상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을, 65세 미만자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을 포함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65세 이상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을, 65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팩스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앞뒷면 복사)을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타에서는 우편 이나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Q11)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신청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	공인인증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	→	접수내역 확인

공인인증서는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2)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나는 서울에 있는데 제가 장기요양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2) 부모님을 대리하여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시든 상관없이 가까운 공단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앞뒷면 복사)을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10, Q15번의 답변 참조

Q13) 저희 어머니를 장기요양신청 하고자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A13)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함께 하는 가족에 한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단 운영센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14) 동주민센터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접수한 후 교부 받은 접수증을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4) 접수증을 받으셨다면 공단 운영센터에서 유선으로 접수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방문조사 일정을 협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접수증을 분실하였더라도 신청은 유효합니다.

Q15) 안동에 혼자 계신 할머니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른 신청 방법이 있을까요?

A15)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편, 팩스로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서류를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운운영센터 주소는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대리인 신분증(앞뒷면 사본)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65세 미만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Q16) 어르신이 거동만 불편할 뿐 총명하신 분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데 대리인 신청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A16) 어르신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다면 작성한 신청서를 타인이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르신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라면 타인에게 대필을 부탁하되, 신청인 서명란에 반드시 어르신이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지장)을 해야 합니다.

Q17)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를 휴대, 제시해야 하나요?

A17)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오남용과 장기요양인정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분의 신분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을 포함합니다.

Q18)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 기재란 모두를 기재해야만 신청서가 접수되나요?

A18) 원칙적으로 기재란 모두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인, 무인(지장)을 해야 합니다.

Q19) 완도에 있는 소규모시설의 사회복지사입니다. 장기요양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 시설에 계신 9분의 어르신에 대해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19)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 어르신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방문하는 분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Q20) 기력이 쇠하셔서 저희 할머니가 직접 장기요양신청을 못하십니다. 15세인 저에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라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A20)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할머님을 대신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

Q21) 장기요양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라고 하는데 꼭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A21)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주시면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고 2~3일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드리고 의사소견서 제출에 대해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Q22) 공단의 방문조사 후 통보 받은 발급의뢰서에 따르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A22) 발급의뢰서에 표시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미제출시 제출독촉안내를 하고 있으며 안내서에 기재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처리됩니다.

Q23) 의사소견서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23)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이외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자는 도서벽지 지역거주자와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보행이 불가능한 어르신으로 방문조사 후 2~3일 이내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Q24) 방문조사 결과 등급외라고 하는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24)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통보를 받지 않은 분들은 등급외자라고 할지라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미제출시 제출독촉안내를 하고 있으며 안내서에 기재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처리 됩니다.

Q25) 의사소견서 발급시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를 요구할 때 그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A25)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일반의료기관․보건의료원은 27,500원이고, 보건소․보건지소는 18,000원입니다. 이 비용에는 초진료, 진찰료, 일반 신경학적 검사비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 검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Q26)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26)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2~3일 이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드립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제출일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Q27)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A27)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가입자 구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 일반의료기관, 보건의료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때 총 비용은 27,500원으로 일반가입자는 5,5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75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기초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 또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발급받을 때 총 비용은 18,000원으로 일반가입자는 3,6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8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기초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일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수급권자가 구분되어 통지되므로, 별도의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등은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① 일반의료기관, 보건의료원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구분	총비용	공단부담(비율)	본인부담(비율)
일반가입자	27,500	22,000(80%)	5,500(20%)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24,750(90%)	2,750(10%)
기초수급권자		27,500(100%)	면제

②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발급할 경우의 비용

구분	총비용	공단부담(비율)	본인부담(비율)
일반가입자	18,000	14,400(80%)	3,600(20%)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16,200(90%)	1,800(10%)
기초수급권자		18,000(100%)	면제

Q28)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무엇을 조사하나요?

A28)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최종 결과는 30일 이내 통보해드립니다.

Q29) 장기요양신청을 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A29) 신청 후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에서 방문목욕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5]

〈 제작 사양 〉

- 용지 : 백표지 사용

- 크기 : 16㎝×20㎝

- 명패 작성방법 : 좌ㆍ우 바깥선을 기준으로 자름

상ㆍ하 바깥선을 기준으로 접어서 부착(테이프 사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 창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별 심신기능 상태상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시행령 제5조)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등급별 심신(心身) 기능 상태상(狀態象)

구분	요양 1등급 (최중증)	요양 2등급 (중증)	요양 3등급 (중등증)	등급외 (경증)
상태상	•종일 침대 위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식사·배설·옷 벗고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휠체어를 이용 일상생활유지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식사·배설·옷벗고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식사·배설·옷벗고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

<요양등급별 상태 : 예시>

1등급	2등급	3등급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타인 도움으로 일상생활가능 휠체어 이용	타인 도움을 받아 외출가능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