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22일부터

주․정차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고 77%부과, 신용정보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됩니다.

➠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범위내에서(시행령) 과태료 경감 해 드립니다.

➠ 과태료를 체납하면

❍ 가산금(5%) 및 중가산금(1.2%) 최고 77% 부과

❍ 관허사업의 정지 및 허가취소

- 1년이상, 3회이상, 5백만원이상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금융거래시 불이익 발생)

➠ 과태료를 상습체납하면

❍ 30일 이내 감치(법원 결정) - 과태료 납부시까지

- 1년이상, 3회이상, 1천만원이상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예)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태료,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주민등록법과태료, 자연공원법과태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