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으로 책임보험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위반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고 77%부과, 신용정보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의 경우 지연일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증가 및 체납된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책임보험가입의무를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책임보험과태료 부과 이전 의견제출 기한(10일이상의 기간)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범위내에서(시행령) 과태료 경감 해드립니다.

➠ 과태료를 체납하면(6.22일 이후 최초발생한 체납과태료부터)

❍  체납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 , 최고 77%까지 부과됩니다.

❍ 관허사업의 정지 및 허가취소

- 1년이상, 3회이상, 5백만원이상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금융거래시 불이익 발생)

➠ 의무보험과태료 처분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0조)

구 분	미가입기간	이륜차	자가용	사업용(영업용)	비고
대인1	10일이내	6,000원	10,000원	30,000원	과태료 처분기준표에 부가하여 가산금 5% 중가산금1.2% 최고77%부과됨
	10일초 매1일마다추가액	12,000원	4,000원	8,000원
	최고액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대인2	10일이내	자율가입	자율가입	30,000원
	10일초 매1일마다추가액			8,000원
	최고액			1,000,000원
대물	10일이내	3,000원	5,000원	5,000원
	10일초 매1일마다추가액	600원	2,000원	2,000원
	최고액	100,000원	300,000원	300,000원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시 위 기준표에 부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책임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