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간첩 등 식별요령

1.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

○ 권총ㆍ무전기ㆍ난수표 등을 가지고 있거나 숨기고 있는 사람

○ 묘지ㆍ기념탑ㆍ큰 나무․바위 부근 등 식별이 용이한 지점에 물건을

은밀히 묻어 두거나 꺼내오는 사람

○ 일몰 이후 해안선ㆍ철책선 등지에서 선박이나 사람과 접선을 기도하는 사람

○ 군사시설ㆍ주요공장ㆍ공항ㆍ항만 등을 촬영하거나 경비실태를 염탐하는 사람

○ 고정적으로 북한방송이나 통신 등을 은밀히 듣거나, 다량의

북한 물건 등을 소지하고 장기간 사용하는 사람

○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 귀국한 사람 등으로 알리며 출신이 불분명하고

북한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고 찬양하는 사람

○ 위조 또는 타인 명의 간첩등록증을 소지하거나 발급 받고자

기도하는 사람으로 출신이 불분명한 자

2. 체제비판 등 이적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

○ 한국 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혁명선동과 체제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

○ 북한의 통일노선, 주체사상을 은밀히 찬양, 선전하는 사람

○ 공산주의 사상학습 등 불순모임을 주동하거나 폭력투쟁 선동 등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사람

○ 불온 유인물을 제작, 소지, 배포하거나 화염병, 폭발물을 제조, 소지한 사람

○ 불법 폭력적인 노사분규를 배후 선동하며 체제 비방을 하는 사람

○ 계급의식을 고취하며 민중,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