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 신고절차

☐ 개요

○ 촉탁의사를 두거나 협약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08. 7. 1.부터 개정․시행되고 있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시 제출서류에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빙할 표준화된 양식 부재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촉탁의사 및 협약의료기관의 경우 원외처방전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심사에도 해당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원외처방전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입소자에 대해서만 발급 가능(미지정 노인복지시설은 원외처방전 발급 불가)

☐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 신고절차

가. 최초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

1.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장기요양기관 미 지정)의 경우

- 노인복지시설은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붙임 서식)를 공주시에 제출(신고서의 장기요양기관번호 및 지정일자 기재 불요)

- 공주시는 자료 확인

2.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의 경우

- 노인복지시설은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붙임 서식)를 공주시에 제출(신고서의 장기요양기관번호 및 지정일자 기재)

- 공주시는 자료 확인 후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운영센터에 사본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00요양센터)은 해당 자료를 공단내부 전산에 입력하고 처방전 발급에 따른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

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

- 노인복지시설은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붙임 서식)를 공주시에 제출(신고서의 장기요양기관번호 및 지정일자 기재)

- 공주시는 자료 확인 후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운영센터에 사본을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00요양센터)은 해당 자료를 공단내부 전산에 입력하고 처방전 발급에 따른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

다. 촉탁의사 및 협약의료기관을 변경하는 시설

- 노인복지시설은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공주시에 제출(신고서의 장기요양기관번호 및 지정일자 기재)하되, 서식의 변경사유란에 변경사유를 기재(예, 촉탁의사 변경 (의사 000에서 의사 000으로 변경), 협약의료기관 변경(00병원에서 00병원으로 변경 등))

- 공주시는 자료 확인 후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운영센터에 사본을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00요양센터)은 해당 자료를 공단내부 전산에 변경 입력하고 처방전 발급에 따른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 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주 소	(전화 : )
복지 시설	시설의 명칭				장기요양 기관기호							지정일자
	소 재 지
	시설장 (관리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촉탁 의사 및 의료 기관	촉탁의사	촉탁의사				면허사항							종사이력
		성명	주민등록 번호			면허번호			취득일자				입사일자				퇴직일자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대표자							협약기간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				협약개시일				협약종료일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나목․다목 및 별표 5 제1호 나목․다목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협약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