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건축과-19569		★지방시설주사보		주택담당		도시건축과장		산업국장		부시장		시장
			조병철		이장호		노평종		신홍현		전선규		이준원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08.08.24.
			협조자	지방시설주사보 이성현				청소행정담당		오근종
공개여부	공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계획

도시건축과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

목   적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예산의 범위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ꏚ 지원근거

○ 주택법 제43조 제8항(관리주체 등)

○ 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2005. 5. 11. 조례 제551호〕제2조

ꏚ 예 산 액⇒ 30,000천원

○ 30,000천원〔도시건축과,도시개발,주택건설지원,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공동주택관리관련지원)〕

ꏚ 지원대상〔동 조례 제2조, 제4조〕

○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임대주택 제외)

○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단지)로

-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보안등의 시설 및 유지보수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거용건축물 외 공동시설

ꏚ 지원규모

○ 단지별 공동주택관리비 지원기준 금액은 아래 범위 이내로 한다

구 분	단지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기준
세 대 수	30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100세대 미만
지원금액 상한액	1천만원 이내	7백만원 이내	5백만원 이내

ꏚ 지원대상단지 선정

○ 지원대상신청 단지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표 1〕     배점기준표에 의거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최근 5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을 받은 단지의 경우, 우선

순위에 해당하더라도 지원대상 단지에서 제외함

〔신관주공3단지아파트, 곰나루아파트, 옥룡주공(2)아파트, 대웅맨션,       신관현대(1,2)아파트, 신라아파트, 청실아파트, 대일(3동)아파트〕

ꏚ 추진절차

종합 계획 수립 (시)

〔공주시보 또는 시 HOME PAGE 게시〕

⇨  08. 08.

⇩

단지별 수선계획수립

〔수선계획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별지1호서식〕

사업계획, 사업비 내역 등 제출

⇨  08. 09.

⇩

신청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시)

보수의 필요성 등 현지 현황 조사

⇨  08. 09.

⇩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심의 (시)

위원회 심의 ․ 지원대상 결정 후 통보

⇨  08. 10.

⇩

보조금 교부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등)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

⇨  08. 10.

⇩

공 사 시 행 (입주자대표회의 등)

각 단지별 계획에 의거 착공신고 후 보수공사 실시

⇩

공 사 완 료 보 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사사진 및 사업비 정산서(사업비 지출 증빙서류)제출

⇩

⇨  08. 12.

현지확인 및 보조금 지급(시)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사업시행여부 확인

ꏚ 비    고

○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신청서〔별지 1호 서식〕

○ 공동주택관리비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표〔별표1〕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 공동주택 현황 1부.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
신 청 공동주택	공동주택명				동 수
	위 치				세 대 수
	사용승인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전체회의 의결일)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소요액(천원)		산 출 근 거		비 고
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입주자 대 표 (인) 공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동의서 2. 사업계획서(사업명 및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해당공동주택관리규약 사본,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인 경우)
접 수 처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별표1〕

공동주택관리비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표

가.노후도

배점

(30)

- 배점기준

구 분	배 점 기 준
	A(양호)	B(보통)	C(노후)	D(불량)
- 주 도로	1	2	4	6
- 가로(보안)등	1	2	4	6
- 하수도	1	2	4	6
- 어린이 놀이터	1	2	4	6
- 기타	1	2	4	6

나.경과년수

배점

(40)

- 배점기준

사용승인일 기준 경과년수 (2007.12.31.)	배 점	사용승인일 기준 경과년수 (2007.12.31.)	배 점	사용승인일 기준 경과년수 (2007.12.31.)	배 점
24년 이상	40	19년 이상	30	14년 이상	20
23년 이상	38	18년 이상	28	13년 이상	18
22년 이상	36	17년 이상	26	12년 이상	16
21년 이상	34	16년 이상	24	11년 이상	14
20년 이상	32	15년 이상	22	10년 이상	12

다. 환경정비등

배점

(10)

- 배점기준

구 분	배 점 기 준
	A(우수)	B(보통)	C(불량)
- 재활용분리수거이행	5	3	1
- 쓰레기 종량제 이행	5	3	1

라.부담비율

배점

(20)

- 배점기준

자 부 담 비 율 (자부담금액/총사업비×100)	배 점
20% 이상	20
15%이상 20% 미만	16
10%이상 15% 미만	12
5%이상 10% 미만	8
5% 미만	4

총  점

100

▶ 사용승인 후 10년경과 공동주택단지 현황 ◀

〔2007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지원단지 제외〕

번호	공동주택명	위 치	동수	층수	승 인 일	준 공 일	연면적 (㎡)	총세대수	비고
1	교동아파트	교동 3-76	1	6	1982.05.14.	1982.11.08.	4,834.28	66
2	신관주공1단지	신관동 255-3	8	5	1983.11.23.	1985.03.26.	14,789.00	240
3	유구연립	유구읍 녹천리 37	2	3	1984.08.18.	1985.02.15.	1,628.1	29
4	한진아파트	교동 3-32	2	5	1985.03.31.	1985.11.07.	3,851.10	60
5	백제맨션	옥룡동 280-8	1	5	1985.10.17.	1986.05.24.	3,401.38	40
6	옥룡빌라	옥룡동 183-1	1	3	1985.08.14.	1986.08.24.	2,544	26
7	금강빌라	옥룡동 5	3	5	1985.08.27.	1986.11.21.	10,559.00	126
8	대현맨션	교동 701	1	5	1986.03.21.	1986.12.23.	3,979.84	50
9	신관주공2단지	신관동 285-2	8	5	1986.10.21.	1988.04.25.	14,833.00	280
10	덕성빌라	금학동 271-6	1	5	1989.06.12.	1989.12.28.	2,578.80	30
11	대일아파트	금학동 224-1	2	6	1989.07.07.	1990.01.03.	6,939.72	72
12	경일아파트	웅진동 산32-10	5	5	1990.05.03.	1991.06.22.	12,718.00	200
13	비둘기아파트	금성동 99-5	2	6	1990.10.23.	1991.08.17.	10,190.00	96
14	근화아파트	유구읍 유구리 307-2	2	5	1990.08.29.	1991.11.09.	7,795.00	80
15	시영아파트	웅진동 224-1	3	5	1990.08.28.	1991.12.20.	4,651.00	100
16	금강아파트	옥룡동 8-2	2	8	1990.07.13.	1992.10.07.	10,096.00	92
17	덕성아파트	신관동 340-10	1	15	1991.05.23.	1992.11.26.	11,685.00	105
18	유진한아름	신관동 457-2	1	15	1992.05.23.	1994.04.16.	11,817.00	105
19	한빛아파트	신관동 280-1	4	15	1991.07.02.	1994.10.22.	30,920.00	312
20	동진아파트	유구읍 유구리 648-14	1	13	1994.07.09.	1995.12.04.	8,390.00	86
21	옥룡덕성	옥룡동 93	2	6-18	1993.04.27.	1995.06.22.	27,028.00	265
22	새뜸현대3차	신관동 1	8	15	1993.10.25.	1996.03.25.	81,830.95	775
계								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