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공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08. 11. 6(목) 15:00~17:00 ◦ 장 소 : 시청 3층 대회의실 ◦ 참 석 : 위원 총10명중 9명(불참위원 : 조선행) ◦ 안 건 : 2008년도 공주시의회의원 의정비심의 (의정비 잠정결정 및 여론조사 결정)

○의회평가담당

오늘부터는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참고로 심의에 따른 자료준비를 해놓았고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부터 2008년도 제2차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주시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심의의 건  및 시행령 34조 6항에 의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반영을 위한 방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에 상한선이 있고, 타 지자체 등도 지방자치법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타 시․군에 같이 그대로 결정함이 어떻겠는지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 위원

지금 보면 기준액에서 65만원을 뺀 나머지를 동결하는 것인지?...

○의회평가담당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입니다.

그런데 의정활동비, 여비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자치법에 정해진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리고 내리는 부분은 월정수당에서 한 가지만 갖고 올리는 범위와  똑같기 때문에 개념상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좀 전,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대로지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정활동비와 여비 부분은 지방자치법 현재대로 동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적인 것이 오늘 월정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월정수당을 오늘 금액을 잠정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분 한분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월정수당에 관한 건은

첫째, 현재 3,150만원에서 인상안, 동결안, 인하안 등의  세 가지 “안”을 놓고 오늘 우선 결정을 한 후에  인상․인하안일 경우, 요율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부위원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많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만 지난번 회의 때 저희들이 오늘 주로 논의해야 될 사항으로 여론조사에 앞서, 잠정적이나마 수준을 정하자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구체적인 논의는 조금 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 오늘은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여론조사 나름대로 수준을 제시해야 될 텐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할 건지.....

그 부분이 먼저 논의가 되었으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타 시․군의 동향도 참고해가면서 논의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의회평가담당

지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금년에 법이 바뀐 부분은  잠정결정 금액이 나와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잠정금액은 결정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 위원

저는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지방공무원 보수를 감안 해볼때,  대부분 시․군이 잠정동결 쪽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도 동결 쪽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의정비 결정하는데 한번 참석을 해봤거든요. 그때 시의원들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또는 우리 위원들도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희들이 박하게 결정을 했다는 게 제가 가진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흘러왔는데 지금 천안시부터 저 밑에 당진군까지 보면 2008년도 3,150만원이 다른 시에 비해서 물론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보다는 많습니다만.

그러나 공주시의 위상으로 볼 때  다른 시에 비해서 과연 이것이 시 의정비가 적정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공주시민으로서 또 위원으로서 물론 다른 시에 어느 정도 따라가야겠지만 그런 눈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저희들의 의견을 주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2년 동안 생각한 바는 그 당시에는 비판적이었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더 공주시의회를 믿음을 가지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그 당시에는 너무 파격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을 이번에는 조금 격려하는 의미에서 5%나 10% 정도 올려주면 천안시부터 당진군까지 볼 적에 어느 정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러한 시의 위상에 걸맞는 의정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 위원

예, 2007년도에 얘기됐던 부분은 지금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의정비 심의를 하면서 다소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상금액이 사실상 시․군별로 봤을 때 순위만 있을 뿐이지 금액은 1년 해봐야 몇 십 만원 정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의정비 심의를 하면서 행안부에서 권고한 금액하고 거의 가장 근사치에 도달하게 의정비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결하는 쪽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시민들 여론조사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 위원님.

○위원

요즘 시의원 분들 두서너 명을 접촉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의정비가 과다책정 돼서 비판여론이 많았습니다. 신문지상에서.

그런데 공주가 적정하게 책정되므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의정비 심사함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여론도 무시할 수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여론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올리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 위원님.

○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도에 공무원 인건비 소위 공무원 봉급도 동결한다고 합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의정비가 상당히 금액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천차만별로 의정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소위 가이드라인까지 정하는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모순입니다. 중앙정부가 이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공주보다는 전년도에 인상폭을 금액을 정할 때에 상당히 낮게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행안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갔단 말이지요.

제가 16개 시․군의 순위를 보니까 1위가 천안이고 2위가 아산이고 3위가 서산이고 가장 요즘 잘 나가는 시입니다.

말하자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이 의정비도 높게 책정이 됐는데 우리 공주의 순위를 보면11번째입니다.

지금 이런 걸로 봐서는 인상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향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결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공주가 적은 측에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을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일을 더 잘하고 채찍질한다는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10% 정도 올려야 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보면 30만원 꼴 조금 안 되는데 한 10% 정도 인상을 하는 걸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

○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나 공주시에 걸맞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한 의견도 그렇고 ...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려면 지방자립도가 그래도 50% 내지 60% 돼야 지방의원님들 보수도 드리고 또 지방자립도로서 자치운영이 되는데 지금 공주시 18% 정도 가지고 자치가 뿌리내리기란 굉장히 힘겨운 현실이거든요.

제 의사는 그냥 2008년도 수준이 행안부에 근접했다 하니까 그 수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 의사입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은 토론회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소위 의안을 제의하는 것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8분 중에서 제가 집약을 해 보니까 위원님들 두 분 정도가 인상안을 생각을 하셨고요. 나머지 6분 정도는 현재 상황에서 동결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두 가지 안만 놓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의견을 대표적인 말씀을 들어보고 그대로 표결로 들어가든지 해야 의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상안을 요구하신 ○○ 위원님과 ○○ 위원님 두 분 중에서 누가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

아까 다 말씀을...

○위원장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동결안에 관해서 ○○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하실래요?

○ 위원

아니 동결의 제안설명이라기 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동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지금○○위원님이나 ○○ 위원님이 격려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안 좋다 이거지요. 시기적으로 안 좋아서 내년도는 그냥 동결로 가고 2010년도는 경기가 나아진다면 그렇게 가는 게 어떤가.

왜냐. 지금 공무원 인건비도 그동안에 매년 5% 이내 범주에서 인상이 돼 오던 것이 내년도에는 동결이랍니다.

그런 걸로 볼 때에 우리가 사회의 정서를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재적위원 중에 2/3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이 되는 거지요?

잠정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재적위원....

○위원장

재적위원의 2/3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재적위원이 위원장을 포함 10명이거든요. 2/3 하면 7명이 찬성이 됐든 인하안이 됐든 동결이 됐든 이렇게 돼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1차 투표에서 7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다시 제안설명을 받고 다시 표결을 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이해가 가시지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일단은 표결을 해야 결정이 납니다.

의견이 있기 때문에요. 동의 철회하시는 분도 없고요.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잖아요. 위원장님도 투표권이 있으시니까.

○위원장

예, 있습니다.

○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투표까지 안 가도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그렇습니까?

○위원

예,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다시 한번 제가 곤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부위원장께서 아까 첫번에 말씀하실 때 동결안에 동의하신다는 똑 부러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표결을 다시 하려고 했던 거예요.

○ 위원

제가 처음 얘기할 순서가 돼 가지고 말씀을 조심스러워 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여론조사를 할 때 설문문항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의회평가담당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여론조사에 집약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5개 항목 이내로 세 가지나 그 정도를 가지고...

○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논의는 뭐라고 할까? 여론조사의 방식은 심의위원회에서 잠정결정한 내용에 관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여쭐 생각...

○의회평가담당

그런 생각이에요.

○ 위원

저는 그것도 한 방법이고 아예 백지상태에서 여쭈어 보는 것도 ....

동결이라 하면 조금 찬성이 다소 많을 수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예 백지상태에서 지금 현재의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비는 얼마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해야된다, 동결해야 된다, 더 올려줘야 된다 한번 이렇게 여쭙는 것도 논의를 해봐야...

○의회평가담당

그 부분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10월 달에 정하게 돼 있고 금년만 잠정적으로 10월 8일 날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11월 달까지는 결정되는 관계로...

그래서 여론조사 부분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미리 사전에 여론조사 하는 것도 상당히 유익한 방법인데요. 금년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 하기 때문에 .....

○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저도 많은 생각을 한 사람도 아니고 ...

최근에 우리 의원님들 활동이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정은 삭감의 논리 근거를 제시하자면 그것도 사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제사정도 어려운 데다 여러 가지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동결방향으로 나가는 게 2009년도 의정비 결정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표결을 확실히 거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위원님의 아까 생각이 딱 이런 표현이 아니셨기 때문에요.

또 위원님들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봤을 때 문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6분이 동결을    원하셨고 두 분이 인상안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위원장이 동결안에 찬성을 하면 2/3가 됩니다.

따라서 위원장도 동결안에 동의를 하면서 죄송하지만 인상안을 요구하신 분들이 양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결 안 해도 이의가 없으시지요? 어떨까요? 그래도 정식으로 표결해야 되나요?

○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

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안이냐 동결안이냐 인하안이냐 세 가지로 우선 놓고 결정을 하는 건데요. 인상안을 제의를 해 오신 분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면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을 조금이라도 해주자.

내려주세요.

두 분이시고요. 그대로 동결을 하자 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여섯 분 그렇습니다.

내려주세요.

위원장이 표결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으므로 위원장이 동결안에 동의를 했으므로 일곱 사람 재적위원 10명중 2/3이상이 찬성해서 동결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반영을 위한 방법 중에서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공청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다수 계층 참여 및 의견집약이 단기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그러니까 여러 계층의 참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집약되기가 짧은 기간이 어렵고 따라서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의뢰 수행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역비 확보는 이미 돼 있고요. 조사하는 데는 3~5일이 소요가 된다 그럽니다.

여론조사기관 선정은 참고자료 아래에 있습니다마는 ARS 전화조사방법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주 유엔미리서치라고 하는 조사기관이라든가 기타 여타기관과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시의 표본크기 등 비용 면에서 적합할 것으로 ....

우선 공청회를 할 것이냐 여론조사기관에 위탁을 해서 여론조사를 위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두 문제 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의견을 듣지 않고 동의를 받아서 표결에 붙여서...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

여기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공청회는 다수 계층의 참여를 유도해서 단기간적 의견 집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리서치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여론조사를 리서치 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할 것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그밖에 공청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이럴 때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

이게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건인가요? 법에 의해서 우리들이 꼭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될 건인가요?

○위원장

예, 해야 됩니다.

○위원

그러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는 필수적이다.

○위원장

예.

○의회평가담당

지난 10월 8일 날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번 시행령에는 주민 의견수렴이 의무성이 아닌데 이번에는...

○위원장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위원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동결한 걸 깎자 이게 많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론조사가 집약이 되면 그때 우리가 다시 최종 결정을 해야 돼요.

○위원장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론조사기관인  유엔미리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

그런데 기왕 모였으니까 한 가지 설명 좀 들어볼 일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 위원

이제 유급제로 전환이 됨과 동시에 의원님들이 상주냐 상주 안 해도 되는가 그 안도 그전에 한번 검토됐었잖아요. 그런데 달라진 점이 뭔가 설명해 주세요.

○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월정수당을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요.

○위원장

그러면 일단 주 자료인 지금까지 토론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의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지금 같은 의견을 좀더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4의 상한액인 월 11만원을 계산한 결과 연 1,320만원과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의자료 제2동의안을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월정수당 월 152만5,000원 곱하기 12는 연 1,830만원을 합하여 총액기준 연 3,150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동결토록 잠정결정하고 시행령 제34조 6항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 또는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토록 하여 그 중에서 여론조사기관인 유엔미리서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국내․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 내지 6의 기준액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의견에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다음은 3차 회의를 언제쯤 했으면 좋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정식적으로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 위원

11월 20일 날 어떠시겠어요?

지금부터 2주일, 후인데 목요일.

○위원장

11월 20일 정 위원님께서 의견이 들어오셨는데 어떠세요?

○위원

저는 11월 20일 약속 있는데

○ 위원

그러면 21일 해요

○ 위원

21일 제가 수업이 있어가지고.

○ 위원장

그러면 24일 어떤지요

○ 위원

24일은 좋습니다.

월요일이죠

○ 위원장

어때요? 괜찮아요?

○ 위원

괜찮습니다

○ 위원장

11월 24일 오후,  오후 괜찮아요.

○ 위원

예(“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몇 시로 하면 좋겠습니까?

○ 위원

2시나 3시쯤 하지요.

○ 위원

3시로 하죠

○ 위원

그러면 3시.

○ 위원장

다음 3차 회의는 11월 24일 3시로 결정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로 화합된 분위기로 무리 없이 회의가 진행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2차 회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