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LPG지원금 환수 관련 Q&A

Q1. 4~6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LPG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소요재정이 급증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지원예산의 절반을 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이상 새로운 장애인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장애인복지를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전체 장애인 중 LPG차량을 소유한 25%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회, 감사원,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 등으로부터 지적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계와 정부부처는 긴밀한 협의를 거쳤고, 2006년 8월에 제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범위 확대 및 수당 인상,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장애인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 연도별 장애인복지예산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증액사업	소계	90,722	113,387	370,539	426,027
	활동보조지원사업			29,577	74,978
	장애수당	89,683	111,932	313,032	327,891
	아동수당	1,039	1,455	27,930	23,158
폐지사업	장애인차량 LPG지원	245,797	271,500	157,520	138,100
그 외 예산		68,652	114,880	89,316	109,422
장애인 총예산		405,171	499,767	617,375	673,549

Q2. 앞으로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A.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09년 말에 완전히 폐지됩니다. 4~6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LPG지원사업을 중단했습니다. 2006년 11월 1일 이전부터 지원받고 있던 1~3급 장애인은 2009년 말까지만 지원을 받습니다. 2006년 11월 1일 이후부터는 장애등급을 막론하고 신규로 지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Q3. 최근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과․오급금이 발생해서 환수한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경우들입니까?

A. 먼저 전산이력 관리소홀 등의 행정착오로 과․오급금이 발생하고 이를 환수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과․오급금이 발생한 경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원대상인 장애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그 보호자 또는 가족이 계속해서 LPG를 할인받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과 세대분리된 보호자는 LPG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할인받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2007년 1월 1일부터 4~6급 장애인과 보호자의 LPG세금인상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분들이 읍․면․동 사무소의 전산이력관리 부실로 2007년 중에 계속 LPG를 할인받은 경우입니다.

Q4. 4~6급 장애인이 계속 LPG를 할인받게 된 것은 읍․면․동 직원의 전산이력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인데, 이것을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가 아닙니까?

A. 매우 죄송스럽지만 관련 법률과 형평성 등 원칙적인 면에서 환수조치가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민법 제741조)과 상식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수익자가 모르고 지원을 받았거나, 행정기관의 실수 또는 관리 소홀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은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금은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므로 넓은 마음으로 환수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5. 4~6급 장애인이 2007년 1월 1일부터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폐지된다는 고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까?

A. 정부가 언론 홍보, 정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읍․면․동의 개별 우편발송(94%) 등 최선을 다해 4~6급 장애인들 대상의 LPG지원사업 폐지에 대해 홍보하고 개별적으로 통지했지만, 미처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미 이득을 보셨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Q6. 장애인차량을 대상으로 지원된 LPG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에 역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A. 과․오급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분 입장에서는 당장 손해 보는 느낌이시겠지만, 환수가 불가피하고 원칙적으로 정당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장애인복지 후퇴와 관련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실수나 부당행위로 잘못 지급되었던 부분을 돌려받아 바로잡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해 옳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특히 이 금액이 장애인복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집행된다면 장애인복지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Q7. 형편이 어려워 환수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A. 현재 생활형편이 곤란하고 환수액이 많은 경우에 대비해 일정기간 분할하여 환수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았습니다.

< 분할납부 대상금액 및 횟수 >

구 분	10만원 미만	10만원～30만원	30만원～60만원	60만원 이상
분할 납부 횟수	1회	2회 이내	3회 이내	4회 이내

Q8. 환수금 고지서를 발급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A. 이미 할인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손해로 느껴지시겠지만,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장애인복지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잘못 집행된 LPG할인지원금을 되돌려 받은 것은 정부의 정당한 집행절차입니다. 따라서 계속 미납시에는 소액청구소송 대상이 되고, 고의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9. LPG지원금 과․오급금 환수에 협조한다 하더라도, 업무를 잘못 처리한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A. 전국 읍․면․동 중 업무 소홀의 정도가 심한 읍․면․동 직원에 대해 문책 요청을 했습니다.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지자체별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넓은 이해를 요청 드립니다. 읍․면․동 직원의 전산이력관리 소홀 문제는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이는 전산이력관리 프로그램의 어려움 및 인력부족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10. 작년(2007년)에 알았다면 그 즉시 청구해야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A. 환수를 위한 우편요금 등 예산이 없어서 이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08년 6월중에 확보하였으며, 또한 전체 환수대상자중 장애인 사망후 사용자 및 장애인과 세대분리된 이후에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환수조치를 취하다 보니 늦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