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1.

서민생활 보호안정을 위한

경제살리기 저해행위 신고센터 운영계획

공   주   시

(회 계 과)

경제 살리기 저해행위 신고센터 운영계획

○ 서민생활 보호안정을 위한 『경제 살리기 저해행위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 신고대상 공사

○ 종합건설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전기․소방 등 기타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 신고내용

○ 수급인이 공사 대금(기성․준공금)을 수령 후 하수급인 또는

근로자에게 대금을 체불․지연 또는 어음을 지급한 사항

○ 수급인이 선금 수령 후 하수급인에게 선금 미지급 사항 등

□ 신고 및 홍보방법

○ 시 홈페이지, 언론매체, 전화 등

○ 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 설치 : 공사 현장별(문안 : 별첨)

□ 신고 처리절차

○ 주관부서 : 회계과,

○ 처리부서 : 사업발주부서(공사 감독) 등

○ 부서별 처리내용

- 회계과 : 접수 및 관리대장 작성, 처리 결과 통보

- 발주부서 감독공무원 : 하도급 대금 관련 지급 여부 확인, 분쟁,

불법 하도급 사항 처리 및 결과 통보(회계과)

- 건설과 :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사항 행정처분

□ 입간판 및 현수막 문안

	〈 입간판 (안)〉
공주시에서는 내수경기 진작 및 서민생활 보호․안정을 위하여 공사대금(임금, 자재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근로자는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체불․지연, 어음 결제, 선급금 등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견실 시공 및 경제 활성화에 다 함께 노력합시다. ◆ 시 홈페이지 ◆ 공주시 회계과 : 041-840-2272 ◆ 발주부서 : 공 주 시 장

	〈 현수막 (안)〉
공사대금은 서민생활 안정보호를 위하여 법정기한내 현금으로 지급합시다 신 고 처 : 공주시 회계과, 발주부서(041-840-2272/000-0000)
경제 살리기 저해행위(대금 체불․지연, 어음 결제) 신고센터 운영안내 신 고 처 : 공주시 회계과, 발주부서(041-840-2272/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