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  주  시

′2009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목   적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예산의 범위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009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계획

ꏚ 지원근거

○ 주택법 제43조 제8항(관리주체 등)

○ 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2005. 5. 11. 조례 제551호〕제2조

ꏚ 예 산 액⇒ 100,000천원

○ 100,000천원〔도시건축과,도시개발,주택건설지원,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공동주택관리관련지원)〕

ꏚ 지원대상〔동 조례 제2조, 제4조〕

○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임대주택 제외)

○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단지)로

-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보안등의 시설 및 유지보수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거용건축물 외 공동시설

ꏚ 지원규모

○ 단지별 공동주택관리비 지원기준 금액은 아래 범위 이내로 한다

구 분	단지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기준
세 대 수	7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100세대 미만
지원금액 상한액	3천만원 이내	2천만원 이내	1천만원 이내	7백만원 이내	5백만원 이내

ꏚ 지원대상단지 선정

○ 지원대상신청 단지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표 1〕     배점기준표에 의거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최근 5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을 받은 단지의 경우, 우선

순위에 해당하더라도 지원대상 단지에서 제외함

- 년도별 지원단지 현황 - 세부현황 별첨

․ 2007년도 - 신관주공3단지, 곰나루, 옥룡주공3단지, 대웅맨션,

신관현대 1,2단지, 신라아파트, 청실아파트, 대일 3차

․ 2008년도 - 교동(D동)아파트, 경일아파트, 한진아파트

ꏚ 추진절차

종합 계획 수립 (시)

〔공주시 HOME PAGE 게시〕

⇨  ꡐ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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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별 수선계획수립

〔수선계획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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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별지1호서식〕

사업계획, 사업비 내역 등 제출

⇨ ꡐ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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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시)

보수의 필요성 등 현지 현황 조사

⇨ ꡐ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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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심의 (시)

위원회 심의 ․ 지원대상 결정 후 통보

⇨ ꡐ09. 03.

⇩

보조금 교부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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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

⇨ ꡐ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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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시 행 (입주자대표회의 등)

각 단지별 계획에 의거 착공신고 후 보수공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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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완 료 보 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사사진 및 사업비 정산서(사업비 지출 증빙서류)제출

⇩

⇨  ꡐ09. 06.

현지확인 및 보조금 지급(시)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사업시행여부 확인

ꏚ 비    고

○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신청서〔별지 1호 서식〕

○ 공동주택관리비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표〔별표1〕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 공동주택 현황 1부.

○ 년도별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내역 1부.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
신 청 공동주택	공동주택명				동 수
	위 치				세 대 수
	사용승인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전체회의 의결일)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세부 사업 내역		총사업비 소요액(천원)		산 출 근 거		비 고
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입주자 대 표 (인) 공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동의서 2. 사업계획서(사업명 및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해당공동주택관리규약 사본,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인 경우)
접 수 처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사용승인 후 10년경과 공동주택단지 현황 ◀

〔2007, 2008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지원단지 제외〕

번호	공동주택명	위 치	동수	층수	승 인 일	준 공 일	연면적 (㎡)	총세대수	비고
1	신관주공1단지	신관동 255-3	8	5	1983.11.23.	1985.03.26.	14,789.00	240
2	유구연립	유구읍 녹천리 37	2	3	1984.08.18.	1985.02.15.	1,628.1	29
3	백제맨션	옥룡동 280-8	1	5	1985.10.17.	1986.05.24.	3,401.38	40
4	옥룡빌라	옥룡동 183-1	1	3	1985.08.14.	1986.08.24.	2,544	26
5	금강빌라	옥룡동 5	3	5	1985.08.27.	1986.11.21.	10,559.00	126
6	대현맨션	교동 701	1	5	1986.03.21.	1986.12.23.	3,979.84	50
7	신관주공2단지	신관동 285-2	8	5	1986.10.21.	1988.04.25.	14,833.00	280
8	덕성빌라	금학동 271-6	1	5	1989.06.12.	1989.12.28.	2,578.80	30
9	대일아파트	금학동 224-1	2	6	1989.07.07.	1990.01.03.	6,939.72	72
10	비둘기아파트	금성동 99-5	2	6	1990.10.23.	1991.08.17.	10,190.00	96
11	근화아파트	유구읍 유구리 307-2	2	5	1990.08.29.	1991.11.09.	7,795.00	80
12	시영아파트	웅진동 224-1	3	5	1990.08.28.	1991.12.20.	4,651.00	100
13	금강아파트	옥룡동 8-2	2	8	1990.07.13.	1992.10.07.	10,096.00	92
14	덕성아파트	신관동 340-10	1	15	1991.05.23.	1992.11.26.	11,685.00	105
15	유진한아름	신관동 457-2	1	15	1992.05.23.	1994.04.16.	11,817.00	105
16	한빛아파트	신관동 280-1	4	15	1991.07.02.	1994.10.22.	30,920.00	312
17	동진아파트	유구읍 유구리 648-14	1	13	1994.07.09.	1995.12.04.	8,390.00	86
18	옥룡덕성	옥룡동 93	2	6-18	1993.04.27.	1995.06.22.	27,028.00	265
19	새뜸현대3차	신관동 1	8	15	1993.10.25.	1996.03.25.	81,830.95	775
20	신한1차아파트	의당면 청룡리 640-1	6	8	1996.06.29..	1998.01.07.	29681.48	496
21	신관주공4단지	신관동 19	11	18	1995.03.31.	1998.05.14.	75,494.62	838
22	신한2차아파트	의당면 청룡리 641-3	4	8	1997.07.29.	1998.10.29.	18,499.9	250
계								4,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