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추경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

□ 사업 목적

◦ 서비스 산업 등의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지원 규모 : 5,000억원

* 소상공인정책자금 5,000억원중 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200억원,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300억원은 별도 운용

□ 융자 지원시기

◦ 1차(2,700억원) : 2009. 5 .6 ~ 자금소진시까지

◦ 2차(1,800억원) : 2009. 9월 중

□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우선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또는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 교육·컨설팅 이수자 등 우선 지원대상은 자금 소진시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사치·향락업종 등>

▪주점업 (생계형 간이주점 제외)

▪골프장운영업,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및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 제외)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재보증제한업종을 적용(별첨)

□ 융자지원 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융자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3.98%(2/4분기)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

*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사항)에 공고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7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 융자지원 절차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자금 상담시 고소득 및 전문서비스 업종인 법무, 회계 및 세무, 수의업, 보건업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자산수준 등을 평가하여 정책자금 지원취지 대상 (민간금융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영세소상공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제외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사후관리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필요시 경영지도 및 컨설팅 지원

□ 행정사항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 대출, 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에 대해서 별도 실적관리하고 각각 집행기관(소상공인진흥원, 전국상인연합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통보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협약은행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리기관은 소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동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여 제도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별첨>

재보증 제한업종(2009.1.1)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1 중 5621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9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중 64 65 66 75993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주점업. 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 제외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