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105호

200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적정가격 산출 어려움, 감사부담 등의 완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2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개 요

□ 목적

◦ 중소기업 성능인증의 소요 검사비 지원과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적정가격 산출 어려움, 감사부담 등을 완화함으로써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 성능검사 소요비용 지원 → 제품가격유지 → 구매기관 담당자의

적정가격구입 →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 → 민간 R/D활성화

* 원가계산 소요비용 지원 → 적정가격 산출 → 적정가격 산출로 구매

기관담당자의 부담완화 → 기술개발제품구매확대 → 민간 R/D활성화

□ 신청자격 및 대상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 기술개발제품 : EPC(성능인증),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

◦ 성능검사비 지원은 성능인증을 획득한 제품만 인정

□ 지원분야

◦ 성능검사비 지원 : 성능인증제품의 사업시행이후 성능검사  에 소요되는 비용

◦ 원가계산비 지원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해 획득한 기술개발제품으로 사업시행이후 원가계산용역

기관*에  지불한 원가계산비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사)한국원가관리협회에 등록된 기관

□ 지원규모 : 7.7억원

□ 지원범위 : 소요비용의 50%(5백만원이하)/건, 분야별 각각                 2회 이내

□ 신청․접수기간 : 2009. 7.20 ~ 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수행주체 : 지방중소기업청(시험연구지원팀)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공공구매판로과

2. 추진 절차 및 방법

□ 추진절차

①지원계획 공고	➜	②수시 신청･접수	➜	③제출서류 검토 등	➜	④지원금액 확정	➜	⑤예산지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접수후 15일 이내

□ 신청․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년중 수시)

* 비용신청은 중소기업이 먼저 해당 기관에 정산후 사후 지원 요청

《제출서류》

지원분야	제 출 서 류	비 고
성능 검사비	성능인증서사본 1부, 성능검사성적서사본 1부, 성능검사비영수증사본 1부,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법인)확인은 지방청담당별도확인
원가 계산비	기술개발제품인증서사본 1부, 원가계산결과보고서사본 1부, 원가계산비 영수증사본1부,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

□ 서류검토 및 지원금액 확정 등

◦ 지방청장은 업체가 신청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사실여부(필요시 해당발급기관 확인)를 확인

◦ 지방청장은 신청서 등의 사실여부, 지원제한사유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 신청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금액 확정

◦ 사업비지원은 동일회사, 동일품목에 대해 분야별로 1회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가계산비는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1회에 한해 예외 인증

*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지방계약법 제22조에 의거

◦ 지원제한 사유

- 신청일 현재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등으로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간 신청을 제한

□ 사업비 지원

◦ 확정된 지원금액을 회사명의 통장으로 입금

□ 반환조치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는 지원금 반환조치

□ 지원기간 : 2009년 7월 20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3.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 판로과  ☎ 042-481-8919 (FAX :

042-472-3294)

□ 지방청 시험연구지원팀(서울청은 공공구매조사과)

지역별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지방중기청	공공구매조사과	02-509-6748
부산․울산지방중기청	시험연구지원팀	051-601-5141
대구․경북지방중기청	시험연구지원팀	053-659-2505
광주․전남지방중기청	시험연구지원팀	062-360-9154
대전․충남지방중기청	시험연구지원팀	042-865-6142
경기지방중기청	시험연구지원팀	031-201-6966
인천지방중기청	시험연구지원팀	032-450-1160
강원지방중기청	시험연구지원팀	033-260-1640
충북지방중기청	시험연구지원팀	043-230-5340
전북지방중기청	시험연구지원팀	063-210-6450
경남지방중기청	시험연구지원팀	055-268-2560

[별지 제1호서식]

성능검사비 지원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은행계좌 (회사명의)		( 은행)
	담당자				전화				핸드폰		이메일
성능인증	인증번호							성능인증검사비(원)
	제 품 명							신청금액(원)
	유효기간
성능인증에 필요한 성능검사 소요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신청서 온라인제출시 서명이 없어도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제 출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성능인증서사본 1부 2. 성능검사비 영수증사본 1부 3. 성능검사성적서사본 1부 4. 회사명의입금통장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조회		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21조 제 1항 또는 제 22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 (인) (신청서 온라인제출시 서명이 없어도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 2호서식]

원가계산비 지원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은행계좌 (회사명의)		( 은행)
	담당자				전화					핸드폰			메일
기술개발제품	인증번호							원가계산비(원)
	인 증 명							신청금액(원)
	유효기간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신청서 온라인제출시 서명이 없어도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제 출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기술개발제품인증서사본 1부 2. 원가계산비영수증사본 1부 3. 회사명의입금통장사본 1부 4.원가계산결과보고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조회		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21조 제 1항 또는 제 22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 (인) (신청서 온라인제출시 서명이 없어도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