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신축 등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2009. 6. 1. 기준으로 2009. 1. 1.～5. 31. 사이에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이 현장 확인 및 가격조사 등을 통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성립 가능한 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 등은 배제)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공평과세실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지방세법 등)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재개발 등 개발사업의 보상평가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09. 8. 5 ～ 8. 25(21일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제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출사유 등은 바른 글씨체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적절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당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제출의견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9/24-9/29) - 서면 제출의견 : 개별회신(9/24)

(별지 제4호)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처리기간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 출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
	④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공동주택	⑤ 소재지 및 지번
	⑥ 명 칭
	⑦ 동 호 수
의 견 제 출 내 용	⑧ 의 견 가 격	원
	⑨ 의 견 제 출 사 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구 비 서 류 의견제출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 이 의견제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의 견 제 출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국토해양부
	의견제출서 작성				접 수
					검 토
					공동주택가격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