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 의료기관 위탁 시행 계획

□ 사업 개요

○ 추진 목적

-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여 영유아․임신부의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예방접종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 근거 법령

- 전염병예방법 제12조(임시예방접종),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4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8호)

○ 접종대상자(안)

- 영유아(6개월～만6세) 및 임신부 : 약 3백만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태조사 및 비용효과분석 연구결과(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2006)에 따른 접종률(소아 56%, 성인 64%) 기준으로 수요추계 시 약 2백만명

○ 시행 시기 : ‘09. 11월부터~

○ 사업 내용

- 영유아․임신부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 의료기관 위탁 시행

□ 세부 시행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지역 의료기관에 사전 홍보

- 사업안내 공문 발송, 안내문 홈페이지 게시(위탁기관 계약 신청서<붙임 1>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지역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위탁계약체결)

- 위탁계약체결 절차 및 위탁계약조건은‘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절차와 동일(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붙임 2> 작성)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기 참여 의료기관은 추가 계약 체결 불필요

* 기 참여 의료기관 중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등록시스템’으로 별도 신청 가능(질병관리본부 안내 예정)

③ 위탁 의료기관 의료인(의사) 대상 예방접종 교육 시행

- 교육 대상 : 신종플루 예방접종 민간 의료기관 위탁 사업 참여 희망 의료인(의사)

- 교육 내용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방접종실시기준 및 방법, 이상반응 관리, 신종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 이용법 등

- 교육 방법

▪권역별 집체 교육 : ‘09.10.11.~25, 매주 일요일

* 세부 교육 일정  <붙임 3> 참조

* 각 시․도별 교육 수요 조사 시행 (10.6일 완료)

▪온라인 교육 : ‘09.10월말부터 가능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집체교육 불참자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이수

④ 위탁 의료기관 공고 시 시․군․구 홈페이지 및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홈페이지 등 활용

⑤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 ‘09년 11월 ~

- 예방접종 대상자의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 실시

* 백신은 주로 공급업체가 직접 공급하며 상황에 따라 보건소가 일부 공급

□ 위탁계약조건 관련 참고사항

○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전후로 반드시 관련 교육과정 이수

○ 예방접종 시행 시 접종기록 전산등록 필수(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 구축 진행 중)

* 접종기록 등록은 전염병예방법 제21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예방접종실시결과의보고)에 의거

<붙임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신청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계약 신청서
의료기관 현 황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진 료 과 목
	주소(소재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면 허 종 별		면 허 번 호
	의료정보시스템	□ 사용 □ 미사용	※ 사용시 업체명
본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지정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진 료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사용 ※ 사용시 업체명 :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제2007-88호)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3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구비서류 :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갑>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뒷면)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전염병예방법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 또는 실시 후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 상환을 신청한다. ※ 접종기록 등록은 전염병예방법 제21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예방접종실시결과의 보고)에 의거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 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료기관용 사업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 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