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2차 농어촌지역 병원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융자계획(농구특)

2009. 9.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과

목  차

1. 목 적	1

2. 사업추진방향	1

3. 융자사업계획	1

4. 융자실행 및 사후관리	6

5. 추진일정	7

<참고 1> 신청서 양식 등	8

<붙임 1> 도·농 복합형태의 시 현황	19

<붙임 2> 인구 10만명 이하 일반 시지역	21

<붙임 3> 병상부족 지역	22

<붙임 4> 광역시 군지역	23

<붙임 5> 분만취약 농어촌지역	24

1. 목    적

○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노후된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의 기능을 보강하여 농어촌지역의 의료수요에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

2. 사업추진 방향

○ 의료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저리의 재정융자를 지원함으로써 부족의료시설을 확충토록 함

※ 병상확충은 병상이 부족한 지역에서 병원을 신·증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 운영자에게 장기저리의 재정융자지원을 통해 기존 의료시설의 개보수 및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기능을 보강토록 함

○ 농․어촌지역의 산부인과의원이 없거나, 산부인과의원은 있으나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은 우선 지원

3. 융자사업계획

가. 융자조건 및 융자기준

□ 융자액 및 융자조건

(단위 : 억원)

구 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 자 액	3,223 백만원
융자조건	연리4%, 5년거치 10년상환

* 군지역, 통합시 안의 읍․면 지역에 소재한 민간병원에 한해서 8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대상사업별(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의료기관 종별(병원․의원)융자금액 배정은 융자신청 현황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융자절차

○ 담  보 : 취급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함

○ 자금집행 : 융자대상자 추천시 융자금취급지침 별도 통보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구특) 융자계획

□ 기본원칙

○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질환군에 대한 전문진료기능 강화

※ 농어촌 다빈도 질환군 :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또는 물리치료기능 등

○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강화 유도 또는 병상부족지역의 병원 신․증축 지원

○ 산부인과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은 우선 지원

□ 융자대상 지역

○ 군지역 <광역시의 군지역(붙임4)을 포함>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농복합시(붙임 1). 다만, 아래의 복합시는 제외하되 그 복합시 안의 읍․면지역은 포함

- 수  도  권 : 남양주, 파주, 이천, 용인, 김포

- 도청소재지 : 춘천, 창원

-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 : 남양주, 평택, 용인, 파주, 화성, 원주, 천안, 익산,  포항, 구미, 창원, 마산, 진주, 김해

○ 인구 10만명 이하의 일반 시 지역(붙임2)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에 의한 서귀포시는 포함하되 제주시(도청소재지)는 제외. 다만, 제주시내의 읍․면지역은 포함

□ 융자대상 사업별 조건

○ 부족병상 신․증설

- 신축대상사업자 : 의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병상이 부족한 “붙임3”의 병상부족 지역 중 건축법상 300평 이상의 병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 우선)

- 증축대상사업자 : 병상이 부족한 “붙임3”의 병상부족지역 내에서 병원을 운영중인 자로서 건축법상 150평 이상의 의료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

- 사업자 선정조건 : 사업자 명의로 신․증축 허가를 받았거나 의료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신․증축용 부지를 확보한 자

○ 의료기관 개보수

- 대상사업자 : 융자대상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중 개설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의료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자

※ 건물 및 대지가 모두 개설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 사업대상 건물 : 신축 또는 전면 개보수후 8년 이상 경과(다만, 5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포함) 하였으며 시설 및 설비 등이 낡아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건물. 단, 의원의 경우 해당 건물이 의료기관으로 활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건물에 한함

※ 융자대상은 의료업무 용도로 활용되는 부분(병원의 경우 식당, 환자편의시설 등 각종부대시설을 포함)에 한하며 타 용도(임대 공간, 숙소, 실내주차장 등)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됨

○ 의료장비 구입

- 대상사업자 : 융자대상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중 필요한 의료장비를 보강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지원대상 장비

․ 병원 : 품목당 1,000만원 이상의 의료장비(요양환자 진료용 의료장비 포함), CT , MRI, Mammography는 제외

․ 의원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의료장비에 한함(CT, MRI, Mammography 제외, 한의원의 경우 초음파진단기, 저주파치료기, 초음파영상진단기 제외)

○ 산부인과 분만시설 지원

- 융자대상 지역 중 산부인과의원이 없는 지역이나 산부인과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신·증설, 개보수 및 분만의료장비 신청시 지원

- 가능한 실소요 비용을 지원하되, 부족병상 신·증설, 의료기관 개보수 및 의료장비 구입시 요건과 융자기준을 준용

□ 융자기준

○ 병원 신․증축 : 20억원 범위내에서 건축 3.3m2(평)당 220만원 융자. 다만, ’95년이후 병원 신․증축을 위한 농․재특 융자총액이 금회 융자분을 포함하여 3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의료시설 개보수

- 병원 : 10억원 범위내에서 3.3m2(평)당 100만원 융자. 다만, ’95년이후 의료시설 개보수 융자총액이 금회 융자분을 포함하여 2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의원 : 3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3.3m2(평)당 100만원 융자. 다만, ’98년이후 개보수비를 지원받았던 의원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의료장비구입

- 병원 : 5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융자. 다만, ’95년이후 의료장비구입비 융자총액이 금회 융자분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의원 : 3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 융자. 다만, '98년이후 의료장비구입비를 지원받았던 의원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병원은 천만원단위 미만, 의원은 백만원단위 미만 절사

□ 융자제외

○ 사업이 기 완료된 경우(준공검사를 필한 건물)

○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부지 또는 의료용 부동산이 경매, 압류, 가압류 등 법적문제가 있는 경우

○ 학교법인과 재벌계열병원(기업체 부속의원 포함)

○ 보건복지가족부의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병원으로서 차관원리금을 연체한 병원, 농특융자금․재특융자금을 연체한 병원

○ 기타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의료기관

□ 융자신청 및 사실 확인

○ 재정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접수된 서류 사실여부 확인 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

※ ‘95년 이후 재정융자실적 반드시 확인(융자신청서 작성 서식)

※ 의료기관의 개설자 소유여부는 등기부등본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통해 확인함

※ 건물의 신축년도 및 전면 개보수 시행년도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확인함

※ 건물 개보수 신청의 경우 개보수 신청면적에 타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함

□ 융자대상 선정방법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평가위원회 및 재정융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의료기관 전문가, 금융관계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융자대상의료기관 선정기준에 따라 융자대상 요건 충족여부 검토

․신청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등을 통하여 순위 명부 작성

․심사 결과를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 보고

- 재정융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료기관 전문가,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 등 7명 내외로 구성

․평가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를 취약지역,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융자대상기관 확정

□ 융자대상자 선정취소

○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융자신청서 및 첨부된 사실입증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융자대상자 선정 전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의 유포 등으로 동 사업의 취지를 훼손케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융자실행 및 사후관리

□ 융자실행

○ 융자취급기관은 자금취급지침에 따라 대출 실행

- 융자사업 현황 보고 : 분기 익월 15일까지

- 융자금의 대출내역 : 익월 5일까지

○ 신청당시의 중요사항(건축예정지, 사업자, 의료기관 명칭, 종류, 사업규모, 사업기간 연장 등)의 변경시에는 당해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반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출

□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당초 사업계획과 공사내용의 일치여부, 사업내용의 임의변경, 자금집행의 적정성, 사업추진 지연여부 등을 지도 감독

- 중요사항(건축예정지, 사업자, 의료기관 명칭, 종류, 사업 규모, 사업기간 연장 등)의 변경시에는 당해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반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되, 시․도지사는 승인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융자취급기관에도 통보

- 부당하게 융자받은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또는 자금집행의 부적정, 공사지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융자추천 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 즉시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시 사실여부를 현지 확인 후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그 결과를 보고

5. 추진일정

○ 융자신청 접수 : 2009.10 1 ～ 10.20

○ 신 청 서 : 별지 제1호 ～ 제6호서식(관련서류 및 각서 첨부)

○ 신․증축 등 융자대상 사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의 신청서 접수후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09.10.20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구 분	추진 일정	비 고
o 융자신청접수	2009. 10.1 ～ 10.20
o 평가위원회 심의	2009. 10.22 ～ 10.30	보건복지가족부(병협)
o 재정융자심의위원회 심의	2009. 11.2 ～ 11.6	보건복지가족부
o 지원기관 선정 및 추천	2009. 11.9
o 융자 실시	2009. 11.9 ～ 12.31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별지 제1호 서식 >

2009년도 의료시설 신․증축 자금 융자신청서

주) : 1) ①항의 직위란은 병원장, 이사장등으로 기재, [    ]는 해당란에  ○표시하되 1개만 선택

2) ②항 사업내용은 일반병원, 정신병원으로 구분 기재.

3) ⑤항의 소유주명(관계)는  ①항 사업신청자와의 관계를 기재, ②항의 기존병상은 허가병상수를 기재

① 사 업 신청자	사업기관 (사업자)	․ 법 인 명 : (전 화 : ) ․ 병․의원명 : (전 화 : ) ․ 가칭)병원명 : (전 화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직 위
	소재지(주소)
	신․증축지
② 신 청 내 용	사업내용									신·증설 여부		신 설〔 〕, 증 설〔 〕
										융자신청액				억원
	병 상 수	기존( )병상, 신․증설 ( )병상												연면적 3.3㎡당 220만원
③ 건 립 계 획	총사업비(A+B)	억원			자비부담(A) : 억원						융자금액(B) 억원
	공사기간	20 . . .착 공 - 20 . . .완공(20 . . .개설예정)
	사업추진상항	공사중 [ ], 기허가 [ ], 허가신청접수 [ ], 계획중 [ ]
④ 부 지 건 물 면 적	부 지(대지) 면 적	기 존 : ㎡( 평)						추가확보 : ㎡( 평)
	건축연면적	기 존 : ㎡( 평)						신․증축 : ㎡( 평)
	규 모	지 상 층, 지 하 층						지 상 층, 지 하 층
⑤ 건 립 예정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주명(관계) 담보가능여부 ․ ㎡(평) ( ) 가[ ], 부[ ] ․ ㎡(평) ( ) 가[ ], 부[ ]
신․증축 내 역	신․증축 응급실( )㎡		‘95년 이후 재정융자실적			재원			농특 ( 년)						억원
									재특 ( 년 )						억원
위 사실 및 첨부현황은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2009년도 민간병원 병상 신․증설 기능보강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6호) 2. 건립예정지(부지)의 등기부등본 각 1부 3. 건축허가서(최초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신청서 사본(접수증첨부) 1부 4. 도시계획 확인원(토지이용 확인원) 및 건축가능지역 확인서(관할 시․군․구 발행)각 1부. 5. 설계도(기본) 1부. 6. 사업자의 병․의원운영등 경력증명서(법인의 경우는 허가증 사본, 의사등 의료인은 면허증 및 개설 신고․허가증 사본 등 첨부) 1부. 7. 2006-2008 세무서신고 결산서(법인병원의 경우), 2006-2008 세무서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개인병원 및 의원의 경우) 1부 8. 담보능력 평가자료 1부. 9. 신청내용 사실입증 각서 1부. 2009. . . 신 청 자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2009년도 의료시설 개보수자금 융자신청서

① 사업신청자	기 관 명	․법 인 명 : (전화 : ) ․병 원 명 : (전화 : )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사업소재지
	시설현황	․ 병상수 : ․ 연면적(평) : ㎡(평)
② 신청내용	신 청 액	백만원								․ 총사업비 : 백만원 ․ 자부담액 : 백만원						담보가능여부 (가능, 불가)
	희망자금	농 특
	‘95년이후 재정융자 실적					재 원			농특 ( 년 )				억원
									재특 ( 년 )				억원
③ 개보수계획	개보수건물명						건축물준공년월일							사용기간
	개보수 내용
	개보수 면적		㎡( 평) (지상 : 층, 지하 : 층)
	공사기간		20 . . . - 20 . . . (사용예정일 : )
	추진계획 ․설 계 ․건축허가․공정			※ 현 진행상태를 기재 설계완료(20 . . .), 설 계 중 [ ], 계획중 [ ] 기 허 가(20 . . .), 허가예정 [ ], 공사중 [ ]
④ 금융기관	농협중앙회 지부
위 사실 및 첨부현황은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아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2009년도 민간병원 시설개보수자금 융자지원을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6호) 2. 개보수허가서 및 개보수시설내부사진(칼라) 3. 개보수 설계도(기본) 및 공사비 내역서(견적서 등 첨부) 4. 개보수 해당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사본 1부. 5. 병원부지의 등기부등본 1부. 6. 2006-2008 세무서신고 결산서(법인병원의 경우), 2006-2008 세무서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개인병원 및 의원의 경우) 1부. 7. 담보능력 평가자료 1부. 8. 신청내용 사실입증 각서 1부. 2009. . . 신 청 자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 하

< 별지 제3호 서식 >

2009년도 의료장비구입자금 융자신청서

① 사업신청자	기 관 명		․ 법 인 명 : 전화 : ․ 병 원 명 : 개설허가년월일 : 전화 :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사업소재지
	시설현황		허가병상수 : 현건물의 연면적(평) : ㎡(평)
② 신청내용	신 청 액		백만원							담보(물건)가능여부 : 가능, 불가 ( 억원)
	희 망 자 금		농 특
	‘95년이후 재정융자 실적						농특 ( 년) 억원
							재특 ( 년) 억원
③ 금융기관	농협중앙회 지부
④ 구입장비 명 세	연번	장비명				모델명			규격			수 량 및 단 위	금 액 (천원)		제조회사		용 도
		원어		우리말
	계
		※ 장비수가 많을 경우 별첨으로 첨부
위 사실 및 첨부현황은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아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2009년도 민간병원 의료장비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별지6호) 2. 병원의 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3. 사업주체자의 면허증(의사)이나 등기부등본(법인) 1부. 4.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 사본 1부. 5. 2006-2008 세무서신고 결산서(법인병원의 경우), 2006-2008 세무서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개인병원 및 의원의 경우) 1부. 6. 담보능력 평가자료 1부. 7. 신청내용 사실입증 각서 1부. 2009. . . 신 청 자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 하

< 별지 제4호 서식 >

담 보 능 력 평 가 자 료

□ 병원명 :

□ 작성자 :

□ 연락처 :

감정평가액	근저당설정액
억원	1. 토지 : 억원 2. 건물 : 억원 합계 : 억원

※ 감정서(탁상감정서 포함) 또는 은행지급보증서(주거래은행에서 발급) 1부 첨부

< 별지 제5호 서식 >

신청내용 사실입증 각서

법 인 명 :

병 원 명 :

대 표 자 :

본인(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민간병원 병상 신·증설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한 융자신청서와 그에 첨부된 제출서류 내용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본인(법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변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융자사업자로 선정이 될 경우 그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대출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포기하겠습니다.

2009.   .      .

법인(병원)명 :

대   표   자                        (인)

○ ○ 시 · 도지사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

사업계획서의 내용

※ 융자신청시 신청항목별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융자대상병원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시 주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되므로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부실에 따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1. 신축,  증축시 사업계획서

○ 의료기관의 연혁 및 일반 현황(증축시에만 기술)

※ 일반현황은 2009년 8월 31일 현재로 의료기관명, 소재지, 허가병상수, 실가동 병상수 (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일반병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의료기관 유형 , 개설과목, 환자진료실적, 직종별 인력 등을 기술

※ 환자진료실적은 연간 진료과별 외래방문수, 연간 진료과별 입원실환자수, 연간진료과별 입원연환자수로 구분 기재

※ 연혁 및 일반현황 기술시 “별지제7호서식” 이용하여 작성

○ 부지의 위치도, 대지면적 등 부지관련 자료

※ 도시계획 확인원, 등기부 등본 등 제출 요구자료 외에 부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지전경 사진, 진입도로 사진 등을 첨부

○ 진료계획

※ 병원의 기능과 역할, 개설 진료과, 진료과별 추정 환자수(외래, 입원으로 구분), 주요 진료실적(수술건수, 방사선 촬영 건수 등)을 기술

○ 면적계획 또는 신․증축계획 평면도

※ 신․증축 소요면적의 산출 근거를 기술

○ 조직, 인력계획 및 의료장비계획

※ 병원의 조직도 기술

※ 직종별, 부서별 인력 수 기술

※ 부서별 주요장비 개수 및 구입예정 단가 기술

○ 투자계획 및 수지예측

※ 신․증축에 따른 투자계획을 건축비, 건축부대비, 설계 및 감리비, 장비구입비, 비품비, 개원전 운영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단, 증축의 경우 해당 항목만 기술함)

※ 투자자금 조달계획 : 농구특, 자체자금, 리스, 금융기관 일반 대출 등 자금원별로 구분하여 기술

※ 공사완료 후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향후 3년간)

※ 증축의 경우 과거 3년간(2006년 - 2008년)의 결산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첨부

2.  개보수 사업계획서

○ 의료기관의 연혁 및 일반현황

※ 일반현황은 2009년 8월 31일 현재로 의료기관명, 소재지, 허가병상수, 실가동 병상수(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일반병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의료기관 유형, 개설과목, 환자진료실적, 직종별 인력 등을 기술

※ 환자진료실적은 연간 진료과별 외래방문수, 연간 진료과별 입원실환자수, 연간진료과별 입원연환자수로 구분 기재

※ 연혁 및 일반현황 기술시 “별지제7호서식” 이용하여 작성

○ 사업대상기관의 시설현황

※ 최초 건축시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증축 및 개보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을 기술

※ 사업년도, 공사종류(증축, 개보수 등으로 구분), 공사연면적, 사업비 등 기술

○ 개보수대상 건물의 문제점 및 개보수 필요성

※ 구조상의 문제점, 설비상의 문제점, 환자편의상의 문제점, 기능수행상의 문제점 등으로 세부 기술하며 필요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

○ 개보수 계획서

※ 개보수 기본 방향 및 기대효과

※ 개보수 범위(기존건물 평면도에 공사범위 표기, 개보수 계획 평면도 등이 작성되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추정공사비(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공사기간

○ 개보수 공사후 의료기관 수지예측

※ 과거 3년간(2006년 - 2008년)의 결산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 개보수 공사후의 추정 손익계산서(향후 3년간)

3. 장비보강 구입계획서

○ 의료기관의 연혁 및 일반현황

※ 일반현황은 2009년 8월 31일 현재로 의료기관명, 소재지, 허가병상수, 실가동 병상수(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일반병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의료기관 유형, 개설과목, 환자진료실적, 직종별 인력 등을 기술(별지7호서식에 작성)

※ 환자진료실적은 연간 진료과별 외래방문수, 연간 진료과별 입원실환자수, 연간진료과별 입원연환자수로 구분 기재

※ 연혁 및 일반현황 기술시 “별지제7호서식” 이용하여 작성

○ 장비구입 계획서

※ 기존장비 대체의 경우는 기존보유장비의 현황, 문제점, 교체필요성 등 기술

※ 장비신규도입의 경우는 도입 필요성, 설치예정장소 등 제시

※ 장비 도입 후 활용계획 기술 : 추정 사용건수, 사후관리방안 등

※ 구입 예정 가격

○ 의료기관 수지예측

※ 과거 3년간(2006년 - 2008년)의 결산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 장비 도입후의 추정 손익계산서(향후 3년간)

< 별지 제7호 서식 >

《 기관 현황 》

1. 일반현황	(2009.8.31 현재 )

의료기관명											개원년월				연도 월									병원코드1)
소 재 지			□□□-□□□																			건물연면적([eqn: m ^2])2)
기재책임자 (부서장직책, 성명)			□															전화 :											팩스 :
1. 병원구분	① 종합전문요양기관 ② 종합병원 ③ 병원
2. 전공의 수련	① 인턴, 레지던트수련 ② 인턴수련 ③ 비수련
3. 지정진료	① 지정진료(특진) 실시 ② 지정진료(특진)비실시
4. 응급진료	① 응급의료센터 ② 응급의료지정병원 ③ 비지정
5. 설립형태	① 시 립 ② 지방공사 ③ 특수법인 ④ 사단법인 ⑤ 재단법인 ⑥ 사회복지법인 ⑦ 의료법인 ⑧ 개 인 ⑨ 사법인 ⑩ 기 타
	① 특별시․광역시 ② 시․군․구 ③ 읍․면
7. 소재지
개설진료과목 (□□개 과목) (개설진료과목에 “∨” 표기)	내과	소아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일반 외과	흉부 외과	정형 외과	신경 외과		성형 외과	산부 인과	안과		이비인후 과	비뇨 기과		재활 의학과	가정 의학과	치과		응급 의학 과		한방과	마취과	진단 방사 선과	치료 방사 선과		임상 병리 과	해부 병리 과	결핵과	핵의 학과	건강 관리 과	기 타 진 료 과3)

1) 병원코드는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지정코드를 기재함.

2) 건축연면적은 병원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지하주차장, 기숙사 등은 제외함.

3) 기타 진료과는 그 내역을 공란에 기재함.

2. 병상현황

		일반병상		중환자실		특 수 병 상						인큐베이터	응급실
						정신병상		결핵병상		재활병상	나병동
병상수
기 타 병 상
분만실	인공신실		주사실		회복실		베시넷		기 타2)

1) 기록 방법 : 「허가병상수(가동병상수)」의 방법으로 기재

2) 기타병상은 그 내역을 공란에 기재함.

3. 직종별 인력현황

가. 진료과별 의사수

(단위 : 명)

구 분	계	내 과	소아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일 반 외 과	흉 부 외 과	정 형 외 과	신 경 외 과	성 형 외 과	산 부 인 과	안 과	이비인 후 과	비 뇨 기 과	재 활 의학과	가 정 의학과	치 과	응급실	한방과	마취과	진단방 사선과	치료방 사선과	임 상 병리과	해 부 병리과	결핵과	핵의학 과	건 강 관리과	기 타 진료과
전 문 의
일 반 의
레지던트
계

㈜ 1인이 2개 부서 이상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주진료과목에 기재함.

나. 직종별 직원수

(단위 : 명)

직 종	현인원	직 종	현인원	직 종	현인원
1) 의사직 소계		4) 의료기사직 소계		5) 영양직 소계
‧ 전문의		‧ 방사선사		‧ 영양사
‧ 일반의		보조기사		‧ 조리사
‧ 레지던트		‧ 임상병리사		‧ 배식원
‧ 인 턴		보조기사		‧ 조리보조원
2) 간호직 소계		‧ 물리치료사		6) 사무기술직 소계
‧ 조산사		보조기사		‧ 사무직
‧ 간호사		‧ 작업치료사		‧ 기술직
‧ 간호조무사		보조기사		‧ 전산직
‧ 간병인		‧ 치과기공사		‧ 의공직
3) 약무직 소계		보조기사		7) 기 타
‧ 약 사		‧ 치과위생사
‧ 조제보조원		보조기사
		‧ 의무기록사
		보조기사
		‧ 기타 의료기사
		보조기사		합 계

4. 의료장비 현황

(단위 : 대, 년, 건, 천원)

모델명	기능	대수	구입년도	장비상태	월평균 이용건수	기존장비 처리(활용계획)

〈붙임 1〉

도․농 복합형태의 시 현황

(’08.12 현재)

도	지역	설치이전구역	인구수	읍	면	동
합계	52			80	453	476
경기(11)	평택시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406,721	3	6	13
	남양주시	미금시, 남양주군	505,867	5	4	6
	용인시	용인군	816,763	1	6	22
	파주시	파주군	311,164	5	9	2
	이천시	이천군	196,633	2	8	4
	안성시	안성군	169,545	1	11	3
	김포시	김포군	220,418	1	5	4
	화성시	화성군	449,354	2	11	7
	광주시	광주군	234,777	3	4	3
	양주시	양주군	179,914	1	4	6
	포천시	포천군	160,176	1	11	2
	춘천시	춘천시, 춘천군	261,975	1	9	15
강원(4)
	원주시	원주시, 원주군	303,975	1	8	16
	강릉시	강릉시, 명주군	218,399	1	7	13
	삼척시	삼척시, 삼척군	70,954	2	6	4
충북(2)	충주시	충주시, 중원군	206,372	1	12	12
	제천시	제천시, 제천군	135,738	1	7	9
충남(7)	천안시	천안시, 천안군	534,698	4	8	15
	공주시	공주시, 공주군	125,143	1	10	6
	보령시	대천시, 보령군	106,885	1	10	5
	아산시	온양시, 아산군	240,942	1	10	6
	서산시	서산시, 서산군	156,867	1	9	5
	논산시	논산군	127,797	2	11	2
	계룡시	논산시 두마면 일원	41,411	0	3	1
전북(5)	익산시	이리시, 익산군	309,269	1	14	14
	군산시	군산시, 옥구군	263,845	1	10	19
	정읍시	정주시, 정읍군	122,842	1	14	8
	김제시	김제시, 김제군	95,807	1	14	4
	남원시	남원시, 남원군	88,356	1	15	7
도	지역	설치이전구역	인구수	읍	면	동
전남(4)	순천시	순천시, 승주군	269,429	1	10	13
	여수시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295,133	1	6	20
	나주시	나주시, 나주군	92,884	1	12	6
	광양시	동광양시, 광양군	141,388	1	6	5
경북(10)	포항시	포항시, 영일군	508,119	4	10	19
	경주시	경주시, 경주군	269,343	4	8	13
	김천시	김천시, 금릉군	138,056	1	14	7
	안동시	안동시, 안동군	167,300	1	13	10
	구미시	구미시, 선산군	393,959	2	6	19
	영주시	영주시, 영풍군	113,930	1	9	9
	영천시	영천시, 영천군	104,022	1	10	5
	상주시	상주시, 상주군	105,381	1	17	6
	문경시	점촌시, 문경군	75,486	2	7	5
	경산시	경산시, 경산군	237,423	2	6	7
경남(9)	창원시	창원시, 창원군 일부	503,518	1	2	12
	마산시	마산시, 창원군 일부	411,078	1	4	27
	진주시	진주시, 진양군	331,222	1	15	21
	통영시	충무시, 통영군	136,275	1	6	11
	사천시	삼천포시, 사천군	112,828	1	7	6
	김해시	김해시, 김해군	477,572	1	7	9
	밀양시	밀양시, 밀양군	110,858	2	9	5
	거제시	장승포시, 거제군	217,211	1	9	6
	양산시	양산군	243,012	2	4	3

〈붙임 2〉

인구 10만명 이하 일반 시지역

(’08.12 현재)

도 별	대 상	시	인구수	융자가능범위
계	10
경 기	1	동두천시	90,835	신․증축, 개보수, 장비
강 원	4	속초시	84,599	개보수, 장비
		태백시	51,028	신․증축, 개보수, 장비
		삼척시	70,954	개보수, 장비
		동해시	95,652	개보수, 장비
충 남	1	계룡시	41,411	신․증축, 개보수, 장비
전 북	2	남원시	88,356	개보수, 장비
		김제시	95,807	신․증축, 개보수, 장비
전 남	1	나주시	92,884	신․증축, 개보수, 장비
경 북	1	문경시	75,486	개보수, 장비

※ 인구 10만 이하 일반 시 지역 및 병상 부족지역 : 동두천시, 태백시, 계룡시, 김제시, 나주시

※ 수도권(과천시)은 제외

〈붙임 3〉

급성기 병상 부족 지역

(’08.12.31. 현재)

도 별	부족지역	비 고
계	41개 지역
경 기	동두천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 원	태백시, 횡성군, 고성군, 양양군
충 북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충 남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연기군, 부여군, 홍성군
전 북	김제시, 완주군
전 남	나주시, 곡성군, 보성군, 영암군, 무안군
경 북	김천시, 영천시, 경산시, 청송군, 청도군, 칠곡군
경 남	하동군, 합천군

※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김포시는 읍․면 지역만 해당

〈붙임 4〉

광역시 군지역

(’08.12. 현재)

광역시 별	대 상	군명	인구수	비 고
		읍․면
계	5
부 산	1	기장군	81,159
		2읍3면
대 구	1	달성군	171,001
		3읍6면
인 천	2	강화군	67,387
		1읍12면
		옹진군	17,376
		7면
울 산	1	울주군	191,687
		4읍8면

〈붙임 5〉

분만취약 농어촌지역 현황

□ 산부인과․산부인과 의원이 없는 농어촌지역(28개소)

(’09.6. 현재)

시․도	시․군․구
계	28개
강원(5)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횡성군/ 양구군
충북(2)	단양군/ 괴산군
전북(2)	완주군/ 진안군
전남(4)	보성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9)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경남(6)	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고성군

□ 산부인과․산부인과 의원은 있으나 분만시설이 없는 시군구(20개소)

(’09.6. 현재)

시․도	시․군․구
계	20개
강원(3)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충북(3)	증평군/ 보은군/ 음성군
전북(3)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전남(7)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영암군/ 무안군/ 장성군
경남(2)	함안군/ 남해군/
충남(2)	부여군/ 태안군

주) 산부인과․산부인과 의원 :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개설한 종합병원․ 병원 및 산부인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