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하반기 달라지는 주민등록제도 주요 내용

(2009. 10. 2부터)

ꊱ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 폐지

현 행	개 정
○ 세대주의 말소신고가 있거나 사실조사후 거주하지 않으면 “무단직권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가 있거나 사실조사후 거주가 불명확한 경우 “거주불명 등록” ※ 단, 국외이주, 사망, 실종신고 등 자연말소는 현행 유지

○ 거주불명 등록 절차는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자는 사실조사･최고(공고) 후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       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거주불명 등록  →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하면 재공고 후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ꡒ거주불명 등록ꡓ

ꊲ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ꊳ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현 행	개 정
○ <신설>	○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의 주민등 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의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에 의해 신청해야 함

ꊴ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개선

현 행	개 정
○ 주민등록증 수령 - 신청기관 - 주민등록기관	○ 주민등록증 수령 - 신청기관 - 주민등록기관 - 등기우편 수령(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

○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란

주민등록증 발급기간(2주 정도)이 길고,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인이 원하는 곳에 증을 3회까지 배달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평균 5일 단축 예상/ 등기료 3,000원 민원인 부담)

ꊵ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권자 범위 축소

현 행	개 정
○ 국가, 지자체, 직계혈족 및 배우자 ○ 동일제적내 가족 ○ 채권･채무관계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 전입신고자, 본인, 세대원 ○ 국가,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