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09 - 10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공주 유구하늘정아파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위치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393-1번지외 8필지

3. 사업주체

- 상    호 : (주)한웅건설(대표 이민영)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1146-6 에스파스 301-1호

○ 분양구분 :	일반분양	○ 연 면 적 :	5,113.46㎡
○ 건축면적 :	839.71㎡	○ 대지면적 :	2,757.00㎡
○ 건 폐 율 :	30.46%	○ 용 적 율 :	180.25%
○ 건설규모 :	아파트 1동, 부속건물3동	○ 세 대 수 :	44세대
○ 사업기간 :	2006. 02. 20 ~ 2010. 05. 30

4. 사업내용

5.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검사예정일	2009.09.30	2010.05.30
사업주체	(주)더원디엔아이	(주)한웅건설
사업비	5,740백만원	8,430백만원	증 2,690백만원

6. 주택법제17조 제1항 관련 타법령 의제사항(당초 승인내용과 동일)

건 명	해 당 법 률	해당유무		비고
		유	무
․ 건축허가(신고)	․ 건축법 제11조(제14조)	○
․ 가설건축물축조	․ 건축법 제20조		○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
․ 실시계획인가, 신고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
․ 공유수면 매립 면허	․ 공유수면 매립법 제9조		○
․ 공유수면 실시계획인가	․ 공유수면 매립법 제15조		○
․ 공유수면 협의․ 승인	․ 공유수면 매립법 제38조		○
․ 채광계획 인가	․ 광업법 제42조		○
․ 도시관리계획 결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제1종 지구단위계획)		○
․ 개발행위의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	○
․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	○
․ 실시계획의 인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	○
․ 토지거래계약 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		○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 농어촌정비법 제22조		○
․ 농지전용 허가 ․ 협의	․ 농지법 제34조		○
․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 도로법 제34조		○
․ 도로점용 허가	․ 도로법 제38조	○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도시개발법 제3조		○
․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 도시개발법 제11조		○
․ 실시계획 인가	․ 도시개발법 제17조		○
․ 도시개발 허가	․ 도시개발법 제64조		○
․ 사도개설 허가	․ 사도법 제4조		○
․ 토지의형질변경등 허가	․ 사방사업법 제14조		○

끝.

건 명	해 당 법 률	해당유무		비고
		유	무
․ 사방지지정 해제	․ 사방사업법 제20조		○
․ 산지전용 허가 ․ 신고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
․ 산림훼손 허가	․ 산림법 제36조 제1항 ․ 제45조 제1항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시험림 제외)		○
․ 소하천공사시행의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0조		○
․ 소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
․ 수도사업의 인가	․ 수도법 제17조, 제49조		○
․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수도법 제52조		○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승인	․ 연안관리법 제17조		○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
․ 대규모점포의 등록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
․ 초지전용의 허가	․ 초지법 제23조		○
․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 측량법 제25조		○
․ 행위의 허가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
․ 공공하수도 공사시행허가	․ 하수도법 제16조		○
․ 하천공사시행허가	․ 하천법 제30조		○
․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 하천법 제30조		○
․ 하천의 점용등 허가	․ 하천법 제33조		○
․ 하천수의 사용허가	․ 하천법 제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