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번호 변경 시 이로운점

국토해양부에서는 1996년 12월 9일 승용차의 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를 개정하여 승차인원을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세법」(부칙 제6060호 제5조 참조)은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 개정된 기준에 따라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등록원부에 기재된대로 주·정차 위반 등 교통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과태료부과기준(제88조제4항 관련)

승용자동차보다 승합자동차 과태료가 1만원씩 더 부과

특히, 교통 범칙금의 경우 승용차보다 승합차에 대한 부과기준이 높아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번호변경시 준비서류

1. 소유자 신분증, 도장(본인 내방시 신분증만)

2. 자동차 등록증

3. 수수료 1,300원  번호판값 21,000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민봉사과 840-2377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