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모니터단 홍보 자료

생활공감 개요 / 주부모니터 구성 및 활동

□ 생활공감 정책 개요

○ (개념) 생활공감정책은 경제, 복지, 교육․문화, 사회안전 등 국민 생활 각 분야에서 한 두 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 (추진배경)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속 지혜를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으로 승화․발전, 국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

○ 경제위기에 따른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 생활속 지혜를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으로 승화․발전시켜,

-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친 서민정부로서의 이미지 제고

	《 대통령 말씀 》
◈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고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실행하겠다”고 천명(‘08. 8. 15경축사) ◈ “주부모니터단 등 국민의 참여속에 생활공감과제를 적극 발 굴하고 채택된 아이디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고대회개최” (‘08 2.26 주부모니터단출범식)

□ 생활공감 정책 추진경과

○ 제1회 생활공감정책 추진 점검회의(‘08. 9. 5) : 67개 과제선정

-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영세자영업자 채권매입의무 폐지 등

○ 제1회 국민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식(‘08.12.29, 영빈관)

- 총 7,320건 접수, 대통령상․총리상 각 5건 및 장관상 90건 선정

○ 제1기 주부모니터단(3,041명) 출범 및 활동(‘09.2.26, Kintex)

○ 제2회 생활공감정책 추진 점검회의(‘09.7.28, 세종실)

- 생활공감정책 추진상황 점검(정부자체 128개, 국민공모 87개)

- 중앙․지방공무원 제안 중 75개 신규과제 선정

○「생활공감-국민행복 실천대회」(‘09.12.29, 영빈관)

- 대국민 아이디어 17,123건 접수, 대통령상․총리상 각 5건, 우수제안(공무원포함) 111건 및 주부모니터 우수활동자 69명 장관상 수여 등

□ 주부모니터 운영 배경 / 구성

❍ 생활공감 정책제안, 정책모니터링, 국정과 소통 등 쌍방향 정책 소통의 파트너로서 주부모니터단 운영(‘08.2.26)

- 생활공감 정책제안을 구심점으로 다양한 형태로 국정에 참여

“주부모니터단 등 국민의 참여속에 생활공감과제를 적극 발굴     하고 채택된 아이디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고대회 개최”(‘09.2.26   주부모니터 출범식, VIP말씀)

❍ 제1기 주부모니터단 3,041명으로 구성․운영(‘09년), 제2기 주부 모니터단은 읍․면․동단위로 확대해 10,258명으로 구성(‘10년)

□ 주부모니터 주요 활동(‘09년)

❍ 생활공감 정책 제안 등 정책프로슈머 활동

- 제1기 주부모니터단 출범 후 1만 여건의 정책 제안, 2천 여건의 민원불편 제보, 5천 여건의 정책토론 활동

- 주부모니터 제안 중 65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었으며,  대통령상․총리상 BEST 10 중 주부모니터 제안이 5건

❍ 정책모니터링, 미담사례 전파

- 미담사례 게시․전파 4천 여건, 정책소식 메일링 14만 여건, 블로그․카페(331개), 언론 및 방송에 활동 소개

❍ 지역별 봉사활동

-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각종 캠페인, 봉사활동 전개

※ 경기도 주부모니터 봉사단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봉사”,  부산 해운대구의 “그린부산 캠페인 및 해수욕장 청결활동” 전개 등

□ 주부모니터 활성화 방안(‘10년)

❍ 제2기 주부모니터단 확대 운영

- 전국 읍․면․동까지 확대 10,258명 운영(위촉식 및 연수식-‘10.2)

※ 제2기 주부모니터단 사전교육 및 지역 대표 선발(‘10.1~2)

❍ 1만명 확대에 따른 운영지원 방안 개선

- 주부모니터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happylife) 구축해, 주부  모니터 온라인 활동지원

- 주부모니터 스스로 운영하는 생활공감지원센터 설치하고, 소그룹 활동 지원

- 시․군․구 단위로 오프라인 활동 밀착지원

❍ 주부모니터 역할 강화

- 다문화 가정, 전문직 주부 등 활용 생활공감 아이디어 발굴

- 에너지 절약, 육아, 가정, 복지 등 여성관련 정책모니터링 강화

- G20, 녹색생활 실천, 나눔과 봉사 등 봉사활동 촉진

❍ 활동성과 홍보 강화

- e-뉴스레터 등 소식지 발간, 활동방향 및 미담사례 등 전파

- 우수블로그 및 커뮤니티, 관심분야별 활동 촉진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대통령상․총리상 수상자(5명)

성 명 (거주지/직업)	훈 격 (소관부처)	제안 및 부처검토 내용 (제안요지, 개선방안, 시행시기, 효과 등)
박영주 (대구/주부)	대통령상 (교육과학 기술부)	∘유치원, 어린이집에 □통합야간반□ 만들어 주세요 - 워킹맘 700만 시대! 잦은 야근과 야간업무에 종사 하는 맞벌이 부부에겐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필요하지만,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한두 명 아이를 위해 야간반을 운영하는 것은 부담 - 지역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연계, 야간 보육 신청 아동을 거점 보육시설에 모아 통합 야간반을 운영 ⇒ 맞벌이 부부 육아지원 및 출산장려, 유치원․어린 이집 수요를 고려 전국 150개 공․사립 유치원에서「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시범 운영(‘10.3)
손연화 (경기/주부)	대통령상 (보건복지 가족부)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제도 개선해 주세요 - 복지용구 지원은 장애자 판정․등록 이후 가능하나, 장애자 판정은 발병 후 6개월 이후 실시돼, 통상 발병후 3~4개월 정도에 복지용구 착용이 필요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구입가 80%지원) - 장애판정을 받게 되면 그 이전에도 장애상태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장애판정이전 구입한 복지용구 구입에 대해 소급지원 필요 ⇒ 현실적인 복지혜택 지원으로 장애인 부담 경감, 관련 시행규칙 개정과 부처협의 후 ‘10.4 실시, 연간 13만 여명의 신규 장애인등록자 혜택
조정순 (서울/주부)	대통령상 (지식경제부)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현실에 맞게 할인해 주세요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301kWh 이상일 경우에만 사용구간 301~600kWh에 대하여 한 단계 낮은 요금 적용해, 전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301kWh/월이상) 하는 가구만 혜택 - 사용량 제한 없이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해서 전기 요금 20% 할인 적용 ⇒ 가계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장려, ‘09.8부터 제안이 정책화돼 시행 중(연간 63만 가구 약353억원 경감)
김금빈 (부산/주부)	국무총리상 (금융위원회)	∘대출금리 변동시 SMS문자로 알려 주세요 - 대출당시 약정한 금리를 매달 납부하지만, 금리변동 인식 못할 경우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하락, 연체이자 발생 - 금리변동 사실과 이자금액을 대출인에게 SMS문자로 통보를 해주는 서비스 금융권에 의무화 ⇒ 대출자 알권리 보장, 불공정 금리인상 예방(‘09.12 시스템 구축)
이미용 (전북/주부)	국무총리상 (농촌진흥청)	∘경운기 전복시 엔진 자동 차단으로 2차 사고 예방 - 경운기는 운전자 보호 안전장치가 거의 없고, 전복이 되어도 엔진이 계속 작동, 2차 사고 위험 많음 - 경운기 전도시 엔진 작동이 자동적으로 정지 될 수 있도록 연료 차단밸브(안전밸브)기능을 설치 ⇒ 경운기 전도사고 시 2차 부상 예방으로 농민 안전보호, 장치 개발 후 ’11년부터 기존 80만대 경운기에 설치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우수 제안자(장관상 20명)

연번	제안자	제안요지	지역
1	한미현	펀드수익금에 대한 세금부과 사전안내	서울 특별시
2	박옥순	전기요금 고지서 청구월을 읽기 편하게 첫 단으로 이동
3	전수진	버스카드 단말기 양측 설치 확대
4	김소연	선교원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5	이명숙	버스카드 단말기 양측설치 확대
6	전기엽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혜택 확대	부산 광역시
7	김수희	직업능력 계좌제 발급을 위한 온라인 교육 강화	대구 광역시
8	이윤순	도시가스 요금 영수증에 연간 사용량 표기
9	성시애	기초생활수급자용 종량제봉투 색깔을 굳이 차별해야 할까요?	광주 광역시
10	석경희	도로교통법 위반사실 통지시 고지서도 함께 발송	울산 광역시
11	박미현	․119 소방차 화재현장 출동 목적지 안내 서비스 ․모범음식점 선정시 민간 평가단 당연직 참여	경기도
12	우양미	공동주택가격 안내문 공지내용 개선
13	이종애	분리수거 마크 전면표시 제도	충청 북도
14	손세희	유적지 입장료 카드결제 확대
15	남성애	시군구와 경찰서 연계로 보육교사 취업 구비서류인 범죄사실확인서 제출 폐지	충남 (공주)
16	이은정	화장신고와 사망신고를 한 번에 실시	전라 남도
17	박인숙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지역 조정	경상 북도
18	김선화	쉼터 거주 아동의 아이사랑카드 발급절차 개선	강원도
19	안숙현	청소년상담사자격 학과중심에서 이수과목 중심 변경
20	오영례	전국민 수산물 김치 레시피 공모 제안	제주도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우수 활동자(장관상)

연번	우수활동자	활동요지(제안, 봉사활동)	지역
1	고순심	우수활동자	충청남도
2	신옥희	우수활동자	충청남도
3	조규옥	우수활동자	충청남도
4	허성애	우수활동자	충청남도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활약상 관련 자료

《 ‘09 생활공감 제안 대통령상 / 총리상 수상자》

‘09년 국민아이디어 공모 대통령상 : 박영주
생년월일 : 1967.11.20 / 연락처 : 010-9665-8380 주소 : 대구 수성구 / 학력 : 대학교졸업 직장명 : 주부 - 우수모니터선정 1회 ※ 제안 : 유치원, 어린이집에 □통합야간반□ 만들어 주세요

‘09년 국민아이디어 공모 대통령상 : 손연화
생년월일 : 1958.02.16 / 연락처 : 010-2786-7670 주소 : 경기 의왕시 / 학력 : 고졸 직장명 : 주부 - 장려모니터선정 6회 ※ 제안 :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제도 개선해 주세요

‘09년 국민아이디어 공모 대통령상 : 조정순
생년월일 : 1964.12.12 / 연락처 : 010-5150-6640 주소 : 서울 강남구 / 학력 : 대학교졸업 직장명 : 주부 ※ 제안 :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현실에 맞게 할인해 주세요

‘09년 국민아이디어 공모 국무총리상 : 김금빈
생년월일 : 1962.02.14 / 연락처 : 010-3585-2229 주소 : 부산 남구 / 학력 : 대학교졸업 직장명 : 자영업(와코 돈까스전문점) - 우수모니터선정 2회, 장려모니터선정 4회 - 정책제안신청 48건 중 1건 채택 - 정책홍보건수 1,434건 ※ 제안 : 대출금리 변동시 SMS문자로 알려 주세요

‘09년 국민아이디어 공모 국무총리상 : 이미용
생년월일 : 1973.10.03 / 연락처 : 010-2609-0937 주소 : 전북 임실군 / 학력 : 고졸 직장명 : 오수초등학교 - 우수모니터선정 2회, 장려모니터선정 4회 - 정책제안신청 55건 중 1건 채택 - 정책홍보건수 3,305건 ※ 제안 : 경운기 전복시 엔진 자동 차단으로 2차 사고 예방

《 최다 포인트 취득자 / 결혼이주여성 등 》

최다 포인트 취득자(1,521점), 최다 제안자(204건) : 오영례
생년월일 : 1969.12.11 / 연락처 : 010-5147-8475 주소 : 제주 제주시 / 학력 : 대학원졸업 직장명 : 글로벌제주문화연구소장 - 제1기 주부모니터단 제주도 총무 - 최우수모니터선정 4회, 우수모니터선정 3회 - 정책제안 8건 채택, 정책홍보건수 5,675건

다수 포인트 취득자(910점) : 박미현
생년월일 : 1959.09.16 / 연락처 : 010-4228-8805 주소 : 경기도 고양시 / 학력 : 대학원졸업 직장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지식정보 팀장) - 제1기 주부모니터단 경기도대표(모니터단 직접선거) - 최우수모니터 선정 2회, 우수모니터선정 3회, 장려모니터선정 2회 - 정책제안신청 33건 중 5건 채택, 정책홍보건수 1,414건 - 인사이드경기, 고양TV, 정책방송 등 인터뷰 - 연말 시상식에서 VIP께 상징패 전달

다수 제안자(144건) : 임명희
생년월일 : 1962.01.25 / 연락처 : 011-561-0177 주소 : 경남 김해시 / 학력 : 방통대 재학중 직장명 : 김해YWCA - 우수모니터선정 3회, 장려모니터선정 4회 - 정책홍보건수 3,184건

다문화 모니터단(결혼이주 여성) : 리홍리
생년월일 : 1979.05.22 / 연락처 : 016-356-4522 주소 : 서울 구로구 / 학력 : 대학교졸업 직장명 : 주부 - 국제결혼 통해서 한국국적 취득(중국인) - 우수모니터선정 3회, 장려모니터선정 5회 - 정책홍보건수 2,553건 - 연말 시상식에서 결혼이주여성 인터뷰

장애인 모니터단 : 박정희
생년월일 : 1957.09.27 / 연락처 : 010-4572-1180 주소 : 대구 남구 / 학력 : 대학원졸업 직장명 :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대구시 장애인위원회 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제1기 주부모니터단 대구 남구 대표 - 장려모니터선정 6회, 정책홍보건수 1,69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