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

목   적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예산의 범위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ꏚ 지원근거

○ 주택법 제43조 제8항(관리주체 등)

○ 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2010. 3. 2. 조례 제713호〕제2조

ꏚ 예 산 액⇒ 50,000천원

○ 50,000천원〔도시건축과,도시개발,주택건설지원,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공동주택관리지원)〕

ꏚ 지원대상〔동 조례 제2조, 제4조〕

○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단지)로

-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보안등의 시설 및 유지보수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거용건축물 외 공동시설

ꏚ 지원규모

○ 단지별 공동주택관리비 지원기준 금액은 아래 범위 이내로 한다

구 분	단지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기준
세 대 수	7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100세대 미만
지원금액 상한액	3천만원 이내	2천만원 이내	1천만원 이내	7백만원 이내	5백만원 이내

ꏚ 지원대상단지 선정

○ 지원대상신청 단지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표 1〕     배점기준표에 의거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최근 5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을 받은 단지의 경우, 우선

순위에 해당하더라도 지원대상 단지에서 제외함

- 년도별 지원단지 현황 - 세부현황 별첨

․ 2007년도 - 신관주공3단지, 곰나루, 옥룡주공3단지, 대웅맨션,

신관현대 1,2단지, 신라아파트, 청실아파트, 대일 3차

․ 2008년도 - 교동(D동)아파트, 경일아파트, 한진아파트

․ 2009년도 - 금학동 덕성빌라, 신한2차아파트, 신관주공1단지,

신관주공2단지, 한아름아파트, 신관덕성아파트,

ꏚ 추진절차

종합 계획 수립 (시)

〔공주시 HOME PAGE 게시〕

⇨  ꡐ10. 03.

⇩

단지별 수선계획수립

〔수선계획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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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별지1호서식〕

사업계획, 사업비 내역 등 제출

⇨ ꡐ10. 03.

⇩

신청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시)

보수의 필요성 등 현지 현황 조사

⇨ ꡐ10. 04.

⇩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심의 (시)

위원회 심의 ․ 지원대상 결정 후 통보

⇨ ꡐ10. 04.

⇩

보조금 교부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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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

⇨ ꡐ10. 05.

⇩

공 사 시 행 (입주자대표회의 등)

각 단지별 계획에 의거 착공신고 후 보수공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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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완 료 보 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사사진 및 사업비 정산서(사업비 지출 증빙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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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ꡐ10. 06.

현지확인 및 보조금 지급(시)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사업시행여부 확인 및 정산검사

ꏚ 비    고

○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신청서〔별지 1호 서식〕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 공동주택 현황 1부.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
신 청 공동주택	공동주택명				동 수
	위 치				세 대 수
	사용승인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전체회의 의결일)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세부 사업 내역		총사업비 소요액(천원)		산 출 근 거		비 고
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입주자 대 표 (인) 공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동의서 2. 사업계획서(사업명 및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해당공동주택관리규약 사본,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인 경우)
접 수 처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사용승인 후 10년경과 공동주택단지 현황 ◀

〔2007～2009년도 공동주택관리비 지원단지 제외〕

번호	공동주택명	위 치	동수	층수	승 인 일	준 공 일	연면적 (㎡)	총세대수	비고
1	유구연립	유구읍 녹천리 37	2	3	1984.08.18.	1985.02.15.	1,628.1	29
2	백제맨션	옥룡동 280-8	1	5	1985.10.17.	1986.05.24.	3,401.38	40
3	옥룡빌라	옥룡동 183-1	1	3	1985.08.14.	1986.08.24.	2,544	26
4	금강빌라	옥룡동 5	3	5	1985.08.27.	1986.11.21.	10,559.00	126
5	대현맨션	교동 701	1	5	1986.03.21.	1986.12.23.	3,979.84	50
6	대일아파트	금학동 224-1	2	6	1989.07.07.	1990.01.03.	6,939.72	72
7	비둘기아파트	금성동 99-5	2	6	1990.10.23.	1991.08.17.	10,190.00	96
8	근화아파트	유구읍 유구리 307-2	2	5	1990.08.29.	1991.11.09.	7,795.00	80
9	시영아파트	웅진동 224-1	3	5	1990.08.28.	1991.12.20.	4,651.00	100
10	금강아파트	옥룡동 8-2	2	8	1990.07.13.	1992.10.07.	10,096.00	92
11	한빛아파트	신관동 280-1	4	15	1991.07.02.	1994.10.22.	30,920.00	312
12	옥룡주공1단지	옥룡동 123	3	15	1990.02.24.	1993.04.20.	27,294.00	592
13	동진아파트	유구읍 유구리 648-14	1	13	1994.07.09.	1995.12.04.	8,390.00	86
14	옥룡덕성	옥룡동 93	2	6-18	1993.04.27.	1995.06.22.	27,028.00	265
15	화신아파트	유구읍 유구리 453-1	1	5	1994.08.02.	1995.07.18.	4,643.07	62
16	새뜸현대3차	신관동 1	8	15	1993.10.25.	1996.03.25.	81,830.95	775
17	옥룡화신1차연립	옥룡동 104-1	1	4	1995.12.03.	1996.10.21.	1,566.36	43
18	신한1차아파트	의당면 청룡리 640-1	6	8	1996.06.29..	1998.01.07.	29681.48	496
19	신관주공4단지	신관동 19	11	18	1995.03.31.	1998.05.14.	75,494.62	838
20	옥룡화신2차연립	옥룡동 104-2	1	4	1997.08.08.	1998.06.27.	2,206.4	35
21	금흥현대4차아파트	금흥동 259외13	6	24	1995.02.14.	1999.10.01.	76,917.37	644
22	덕성그린시티빌	신관동 336-9	1	15	1997.04.12.	1999.02.11.	32,515.00	499
23	금학세광연립	금학동 259-2	2	4	1998.09.28.	1999.06.22.	8,954.92	248
24	교동대우아파트	교동 167-1	4	20	1995.05.04.	1999.07.29.	34,181.33	295
25	영우임대연립(1차)	금학동 79-1	3	4	1998.02.09.	1999.09.14.	6,513.6	119
계								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