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내용

1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뉘어 전문화․체계화됩니다.

❍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됩니다.

현행 (1개법)			개편 (3개법)
지방세법	제1장(총칙)	➡	지방세기본법 (제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16개세목	➡	지방세법 (전부개정) ※11개세목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2		유사세목 통합 등으로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 납세자의 세부담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됩니다.

《 세목간소화 내역 》

구 분		현 행(16개 세목)		개 선(11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⑤ 자동차세
폐 지		도축세		※ 폐 지
현행유지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됩니다.

□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    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 예시 : 건축물 취득시 등기절차 비교 》

- 현재까지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납부 ➜ ❷ 등록세 납부 ➜ ❸ 등기

- 내년부터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신고․납부 ➜ ❷ 등기

□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    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됩니다.

□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는 등록면허세로 통합

□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    허가․인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통합됩니다.

□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 지방목적세 중 자치단체의 임의과세 세목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됩니다.

□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

□ 자동차 관련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합쳐집니다.

□ 현행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3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됩니다.

❍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구 분	개선 내용
수정신고제 개선	▪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 ▪ (개선)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기한후 신고 확대	▪ (현행) 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 ▪ (개선)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가능
세무조사기간 제한	▪ (현행) 기간제한 없음 ▪ (신설) 20일내로 법정화 (예외적으로 20일내 연장)

*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참고하세요!!

납부편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현 재	2010년 10월 이후
□ 은행에서 ATM으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	불가능 (현금카드,통장만 가능)	모든 신용카드 가능
OCR고지서 필요	필요함	필요없음
사용가능기기	전용 ATM만 가능	모든 ATM에서 가능
납부가능한 세목	OCR고지서당 1건만 납부	일시에 전체세금 조회․납부 가능
납부소요시간	1건당 1분 내외	몇 건이든 30초 내외
□ 인터넷에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가능 카드	사용카드 제한 (지역당 1~2종)	모든 신용카드 가능
결제수수료	결제수수료 부담 (일부지자체, 1.5%)	결제수수료 없음
OCR고지서 필요	필요함 (납세번호 확인용)	필요없음
접속 사이트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위택스(wetax.go.kr) 1회 접속
과세정보입력	납세번호(29자리) 등 입력	납세자 입력사항 없음
납부소요시간	1건당 5분 ~ 10분	몇 건이든 1분 내외
납부가능시간	납부시간 제한 (평일 09~22시)	365일 24시간 납부가능
□ 자동이체신청에 의해 납부할 경우
이체가능 은행	금고은행만 이용가능	모든 은행 이용가능
이체수수료	타행이용시 수수료부담 (일부지자체)	모든 은행 수수료 없음
잔고부족시	잔고부족시 체납처리	잔고부족시 자동대출(납세자 선택)
□ 그 외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
타지역에서 납부시	농협, 우체국만 가능	모든 은행 가능
법인 신고납부시	각 지점별 별도 신고‧납부 (사업소세, 주민세)	본점에서 일괄 신고‧납부
영수증 필요성	필요 (납세증명을 위해 5년보관)	불필요 (온라인 납세증명 가능)
신고세목 납부절차	수기납부 (수기작성후 현금납부)	온라인납부 (인터넷, ATM납부가능)
예약납부제	없음	도입 (이체일지정하여 미리납부)